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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속세의 철폐가 긍정적 인 기능을 할 것인가?
고문승 5 319 2005-08-10 08:36:27
이 번역문은 2003년 3월에 몇 몇 자유게시판에 올렸단것임.

미국에서 사망세[the death tax-상속세]의 철폐가 미국경제에 긍정적 인 기능을 할 것인가? ---------------- 자료--[1]
고 문 승 번역

한 가족의 하나의 구성원이 가족 기업의 소유자의 사망 후에 가족기업을 상속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상속받은 유동자산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들은 토지, 건물, 시설물 그리고 그이상의 것들을 포함한 모든 자산들에 대하여 현금으로 세금을 55 % 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유산 재산세 (The estate taxes)가 불합리하게 높기 때문에 그 세금들을 지불 할 수 없는 많은 상속자들은 그들의 기업을 매각하도록 강요받고, 그들의 자산을 분리해서 매각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도록 강요받는다.

{ When a family member inherits a family business after the death of its owner, they don simply pay taxes for the liquid assets inherited. Truth is they have to pay the government up to 55 % in taxes --in cash--on all assets, including land, building, equipment, and more. Because the estate taxes are unreasonably high, many heirs who cannot afford to pay them are forced to sell their business, break up or liquidate their assets. }

워싱턴 D.C. 에 연방 정부의의 유산재산(사망)세의 폐지 혹은 의미 있는 수정을 위하여 운동(계기)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상하(上下) 양원에 의해서 최근에 검토되고 있는 그의 (대통령의) 세금 삭감안 (package)에 상속세의 철폐를 포함해 왔다

{ Momentum continue to build in Washington, D.C. for repeal or significant modification of the federal estate (death)tax.
The president has included repeal of the tax in his tax package which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both houses of Congress.}

상속세(사망세.drath tax)의 홈페이지( http://www.deathtax.com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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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사망세the death tax)는
미국의 가족기업을 죽이고 있다.

{ The Death Tax is Killing American Family Business.}

·모든 가족기업들의 70 % 가 다음세대에 생존하지 못하고 있으며 87 % 는 3세대에까지 그것(가족기업)을 생존시키지 못하고 있다

{·More than 70 % of all family business do not survive through the second generation and fully 87 % do not make it to a third generation. }

·버몬트 국민 생명 (보험)과 미국의 소기업 협의회가 발표한 1993년 연구는 파산했던 실패한 가족기업의 77 % 가 창업자의 예기치 않은 죽음 후에 파산했다.


{·A 1993 study by the National Life of Vermont and the Small Businesses Council of America found that 77 % of failed family business that entered bankruptcy went bankrupt after the unexpected death of the founder. }


·흑인 소유 기업들에 대한 어떤 조사에서 거의 3 분의 1은 그들의
후계자(상속자들)들이 사망세(the death tax)를 지불하기 위하여 기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80 % 이상은 그들은 사망세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자산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Among a survey of black owner enterprise, nearly one-third say their heirs will have to sell the business to pay the Death Tax and more than 80 % report they do not have sufficient assets to pay the Death Tax. }

·설혹 가족기업 소유자가 사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변동이 심하다. 가끔 자본은 팽창하는 작용에서부터 보험료들, 법적 경비들, 특별 저축 계정에 대한 저축성 예금 그리고 신탁비용들로 다시 배정되어야 한다

{·Even if the family business owner prepares well for death taxes, the costs are staggering. Often, capital must be redirected from expanding operations to insurance costs, legal fees, deposits to special savings accounts, and trustee costs. }


·독립기업의 전국연합의 회원들 가운데 61 % 는 "사망세의 지불은 그들의 기업성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편 다른 13%는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고 말한다.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members,61 % say that the payment of death taxes will limit their business growth , while another 13 % say that growth will be impossible.}

·기업소유자들의 거의 60%가 만일 사망세가 철폐되면 그들은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 Nearly 60 % of business owners report that they would add more jobs over the coming year if death taxes were eliminated.}

·상속세의 철폐는 상당한 증세(세금의 증가)효과로 유도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상속세의 폐지가 내국세가 5 %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업에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가족기업 : 유산상속세의 효과. " 겔럽 여론조사, 1995 년 9 월}

{·A repeal of death taxes should lead to considerable revenue growth. Firms expect that a repeal of death taxes would induce them to invest in their businesses in ways that would enable revenue to grow five percent faster.("Family Business: The effect of Estate Taxes ."Gallup Poll. September 1995) }
상속세(사망세.drath tax)의 홈페이지( http://www.deathtax.com )에서


부시 대통령의 2001 년 2 월 7일 의회 연설에서
Bush Address to Congress February 27, 2001

여러분이 소득들을 얻었을 때에 한번 그리고 여러분이 사망할 때에 또 다시 꼭 같은 소득들에 대하여 두 번 씩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세 ( 상속세, the death tax, 유산상속세 )를 철폐하여야 합니다.

{ It`s not fair to tax the same earnings twice, once when you earn them and again when you die, so we must repeal the death tax. }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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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연설 "장기적 성장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의 아젠다 (Agenda) "에서 --2002 년 7 월 15 일 ---
{ July,15,2002 the President`s Agenda for Long-term Growth & Prosperity }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小) 기업소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사망세(상속세)를 철폐하였다는 것입니다.[박수 갈채] 저는 우리가 상속세(사망세)를 철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규칙의 변덕 [a quirk of the Senate rules]으로 상속세는 10년 후에 철폐되지 아니 합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박수 갈채] 우리는 그것(사망세)을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And we did something else thats important -its important for all small business owners - and that is we eliminated the death tax.(Applause) I say we eliminated the death tax. By a quirk of the Senate rules, the death tax, however, isn`t eliminated after 10 years. Thats a hard one to explain.(Applause) We eliminated it, but didn eliminate it.}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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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下院) 2143 항구적 사망세(상속세) 철폐법

{ H.R (House of Representative.)2143 - Permanent Death Tax에서} 행정부는 하원이 항구적 사망세(상속세)의 철폐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행정부는 하원이 대통령의 세금 완화(감세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항구적인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The Administration strongly supports House passage of the Permanent Death Tax Repeal Act. The Administration is pleased that the House is acting now to make an important part of the Presidents tax relief plan permanent.}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 )에서


대통령은 세금완화 일주년을 축하한다

{ President Commemorates one-year Anniversary of Tax Relief.}

지금 세금 완화(감세)계획 (package) 의 부분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합중국 의회는 사망세가 농장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국민)에게 얼마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망세 [ 상속세 ]를 철폐하였습니다.(박수갈채)
지금 그러나 법에 있어서의 변덕 때문에 그 철폐(사망세의 철폐)가 항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사망세 -상속세-를 철폐했으나 10 년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 --- 이 자료 [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시 대통령의 "경제 포럼"에서의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참고할 것 -- ]
그들은 그것을 철폐합니다. 그러나 그것(사망세)을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미합중국의 상원 의원들(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며, 그들이(상원의원들이) 하원 의원들이 하원에서 했던 것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은 사망세의 철폐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산에 두 번씩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고, 센스가 없는 것이고, 옳지 않는 것이고, 농민들(사람들)을 농장에서 내쫓는 세금이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미국농업의 이익[발전] 을 위하여 우리들은 사망세가 영원히 매장
되기를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도록 확신을 가집시다.
2002 년 6월 7일
- 부시의 연설에서

{"Now, part of that tax relief package was something really important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for the future of your families. Finally, the United Sates Congress realized how unfair the death tax is to the people who make a living on the farm. And ,finally, we repealed the death tax.(Applause.) Now --but because of a quirk in the law, that repeal isn permanent. Its hard for me to explain why. They repeal it, but didn repeal it. And so what I want you to do is work with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so that they do what they did in the House, which is to make the repeal of the death tax permanent.[Applause] It makes no sense to tax a persons assets twice, and it makes no sense to have a tax that drives people off the farm.
For the good of American agriculture, lets make sure that death tax is forever buried, and forever done away with.}
Except from June 7, 2002 Speech in Iowa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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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연설 -- "대통령의 경제 포럼" --에서
2002 년 8월 13일, Texas, Waco, Baylor 대학교에서
{ Remarks by the President -- President`s Economic Forum -
August 13, 2002 }

MS,EURE : [레스토랑 경영자]----- 저가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한가지 일은 두 번 납부한 사망세 [상속세]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14년 후에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 One thing that I was personally affected by was the death
-- twice-- because my father died first and my mother died 14
years later.}

그리고 만일 우리가 생명보험 계획과 다른 재산들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들은 그 레스토랑을 잃어버렸을 지도 모릅니다.

{ And had we not had life insurance plans and the ability to liquidate other assets, we probably would have lost the restaurant.}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는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수 있었음을 아시는데, 저를 괴롭히는 것은 현금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 And I feel -- what worries me is that people that can`t do, you know, what I was able to do and do lose their business. }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는 그들의 직업에 대하여 훌륭하게 느끼는 피고용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업이 있음을 매우 행복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they are very much behind our country right now, [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 ? --]

그리고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저의 참모들은 당신이 하신 것 [ 대통령이 상속세를 철폐한 것 ]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But overall, I have employees that feel great about their jobs. They are so happy to have jobs, and they are very much behind our country right now, and they`re just very proud -- my staff is very proud of what you`ve done. }

부시 대통령 ------- 사망세 [ 상속세, the death tax ]에 관한 것인데요, 사망세는 소(小) 기업소유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 [사망세]은 농부들과 목장 주들에게 매우 혹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 부모님 ]이 돌아 가셨을 때에 만일 당신이 고가의 평가를 받고 있는 농장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농장과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어렵습니다.

{ THE PRESIDENT -------- The thing about the death tax, the death tax is punitive on small business owners. It is very tough on farmers and ranchers. It`s hard to be able to keep your farm and your family if you`ve got a big appraisal value when a loved one dies.}
부시 대통령 ---- 나는 상속세는 우리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기업가정신이 미국전역의 공동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상속세는 기업들을 소유한 소수자, 많은 소수자들 [ 많은 소(小) 기업가들 ]
에게 매우 가벌적 [형벌을 주는 것 같은]인 것이 되려고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견해는 만일 당신이 당신의 재산의 토대를 이룩한다면 [세운다면 ] 당신은 그것 [그 재산 ]을 넘겨주고 싶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이든, 당신의 사촌이든, 혹은 그것이 무엇이든 [ 학교법인 등 ] 넘겨주어야 합니다.

{ THE PRESIDENT ------ I firmly believe the death tax is good for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ll throughout our society.
As the entrepreneurial spirit takes hold in communities all throughout America, the death tax is going to try to be very punitive on many minorities, minority-owned firms.
And our view is that if you build up your asset base, you ought to leave it to somebody you want to leave it to, whether your kid or your cousin or whatever it is. }

부시 대통령 ------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를 철폐의 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법에 있어서의 변덕의 결과로 그것 [상속세 ]는 지금으로부터 10 년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는 되살아납니다.
기업가정신을 위하여, 우리들의 농부들과 목장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는 상속세의 철폐가 항구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 THE PRESIDENT --------- And so we`ve put the death tax on its way to extinction. However, as a result of a quirk in the law.


it arises again 10 years from now. That`s a hard one to explain.
But, nevertheless, it does. And so we`ve got to make the repeal
of the death tax permanent, for the good of the entrepreneurial spirit and for the good of our farmers and ranchers, and thank you for bringing that up.}
-- Remarks by the President --- President`s Economic Forum --
--- August 13, 2002 ---
---- http://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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