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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자! (에버스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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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리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씀 2004년 11월 23일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하여, 새로운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두 가지 사실이란, 첫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는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지속되는 한, 별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시 정권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참지 못했다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새 부시정권 사람들은 그들의 정책에 관한 건설적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 - 특히 북한 핵위기에 대한 건설적 비판은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현 미국정책은 확실히 잘못됐다 - 이론은 있을 지 몰라도, 심하게 말하자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부시 정권은 정권을 잡은 뒤 4년 동안, 이상하게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이렇다 할 정책이 없었다. 단지 평양정권에 대해서 심술로만 상대해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김정일과 그의 체재에 대해서, 여러가지 역겨움, 경멸, 불신만을 표현해왔는데, 물론 그럴 만 하다. 그런데 불행히도 부시의 첫 임기동안, 이러한 관점들을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정략은 전혀 없었다. 말로 하는 심술은 대단했지만(예를 들자면, 북한을 '악의 축'에 포함한 일), 실제적 전략은 없어서, 그동안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해온 행태는 마치 노없이 바다를 헤쳐가는 배같이 보이기도 했다.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일일히 열거할 필요도 없이, 부시의 북한 정책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깜짝 놀란 식," "반사적," "수동적 - 공격적," 그리고 "내부의 갈등으로 꼼짝도 못하는 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직도 답답한 것이 부시의 북한 정책에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만드는 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제접근의 기초 부시 정권 제 2기에, 보다 나은 정책을 추구하려면, 두 가지 정략적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현 북한 정권을 달래거나 뇌물을 주어서 그들이 핵을 포기하리란 것은 절대로 가망이 없는 얘기이다. 우리는 지난, 근 15년간 협상과 뇌물로 노력해봤으나, 그 결과는 정말 한심했다. 만일 김정일을 협상으로, 또는 뇌물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1990년대 중반이 제일 호기였다. 그 당시 북한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고, 체재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우리는 그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취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어떻게 되었나, 잘 알고있다. 평양 정권은 돈만 챙기고 비밀리에 새로운 핵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북핵 위기란 문제는 바로 북한 정권이고, 북한 정권이 바로 북핵 위기이다. 북한에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독재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북한의 핵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사실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만일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미국 전략의 요건 이런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대북 정책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 미국무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시 정권 1기의 외교 팀이 북한 정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는가가 아직도 미심 적다면, 지난 10월 파월 장관의 동아시아 破行 여정을 돌아보면 간단하다. 파월 장관은 북경과 서울에서, 우리 편이라고들 생각하는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철저한 뜻밖의 봉변을 당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들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외교 팀은 우선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를 미리 정리해 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북핵 해결을 위해서 열린 6자 회담에서는 그야말로 말 잔치밖에는 아무 소득이 없었고, 북한은 계속해서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외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워싱턴은 이 회담에서 성공이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또 실패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부시 정권은 만일 회담이 실패로 판정 나면, 회담에서 실패했다고 솔직히 말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골치를 떠맡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경은 북한 위기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회색분자 노릇을 해왔다. 어떤 때는 문제 해결에 열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기도 하는, 양 다리 걸친 짓을 곧잘 해왔다. 워싱턴은 중국이 이러는 것을 그동안 너무 내버려 뒀다. 만일 북한의 핵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제일 골치아픈 나라가 중국이다 - 만일 북한이 자타가 공인하는 핵 보유국이 된다면, 제일 곤란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중국과의 공조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북경도 북핵위기에서 자국의 이해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앞으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더 강경하고 더 일관성을 띄게 될 것이다. 남한 정권 안에 가득찬 평화주의자들을 우회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02년 한국 대선 결과로, 대북 정책에 걸림돌이 생겼다. 아주 큰 걸림돌이 가로 막은 셈이다. 지금 남한 정권의 핵심 세력은 신 좌파 학계 운동권 출신들이다. 국무부의 지한파들과 딴 목소리들이, 남한의 친북좌익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남한 언론들이 탈레반이라고 명명한 이 세력은), 철저히 반미주의자들이고, 평양 정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화적 자세로 일관한다. (예를 들자면, 최근 남한의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조치나 경제적 압박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한의 국방부는, 북한은 이제 남한의 주적이 아니라는, 믿을 수없는 주장을 공표했다.) 미국과 남한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위기 해결을 방해하는 이 탈레반들을 막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특별한, 아니, 신묘한 외교수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절망적은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그동안 너무 거대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던 한국의 재벌들이 이제는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남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남한 국민들은, 지난 주, 현 대통령이 한 말,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무너지기에는 너무 튼튼해서 걱정할 것 없다는 요상한 주장을 믿지 않는다. 북한 문제에 대한 남한의 여론은 철저히, 그리고 반반으로 갈라져 있고, 현 정권은 그동안지속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바닥을 긴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까지 멍청하게 남한의 유화정책가들을 유화시키려는 정책보다는, 미국은 남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남한의 반대 세력을 규합하고 지원해서, 남한을 우리 쪽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북한 위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비외교적 방법도 강구해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면, 북한의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면, 비외교적 대안도 준비해놓아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북한 문제에서, 미국이, 다자적 접근도 아니고 외교적 접근도 아닌 해법을 의도적으로 추구한다면, 오히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공산주의가 망한 뒤의 한반도에 대한 계획. 이상하게도 너무 오랜 세월, 미국과 딴 나라들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 뒤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일" 같이 꺼려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일이 망한 뒤의 한국에 관해서, 여러 우방들이나 북한에 관심있는 나라들과, 위험할 수도 있고 미묘하다고 할 수있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의논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가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핵이 없는 나라로 통일되려면 많은 난관이 가로 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반도가 최상의 목적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 국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인접국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이 다음 임기에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자신의 정권에 대한 역사적 정의에만 연연하다가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대선 유세 기간중, 존 케리 후보는, 북한 문제가 4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케리 후보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었다. (그러나, 케리의 진단은 맞았을 지는 몰라도, 북한과 양자 회담을 하자는 그의 해답은 가망없는 誤答이었다.) 지금 미국의 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클린턴 정권이 국제 테러리스트들에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것은 옳은 비방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4년 후,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더 심각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부시 정권의 책임으로 돌려질 것이고, 역사가들이 그런 부시 정권을 좋게 평가할 리는 없다. Tear Down This Tyranny! By Nicholas Eberstadt Posted: Tuesday, November 23, 2004 ON THE ISSUES AEI Online (Washington) Publication Date: December 1, 2004 The United States must develop a new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based on the dual realizations that we will not likely talk North Korea out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 or see much improvement under the regime of Kim Jong Il. The Bush administration is not famous for patience with its critics. But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the new Bush team should listen to constructive criticism of its policies--in particular, its policy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current U.S. approach to the North Korea problem is demonstrably flawed--arguably, even dangerously flawed. Just what is wrong? After nearly four years in office, the curious fact remains that the Bush administration plainly lacks a strategy fo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Instead, it merely confronts Pyongyang with an attitude. President George W. Bush and his inner circle regard Kim Jong Il and his system with an admixture of loathing, contempt, and distrust--as well they might. Unfortunately, a mechanism for translating that point of view into effective action was manifestly absent from the statecraft of Bush's first-term administration. Long on attitude (such as naming North Korea part of the "axis of evil") but short on strategy, the administration on North Korea was at times akin to a rudderless boat on an open sea. Without rehearsing every detail, we might say that we have seen the Bush North Korea policy in "shocked by events" mode, "reactive" mode, "passive-aggressive" mode, and "paralyzed by infighting" mode. But we have yet to see it in "making bigger problems into smaller ones" mode. Foundation for a New Approach A better approach for the second term might start with two strategic precepts: We are exceedingly unlikely to talk--or to bribe--the current North Korean government out of its nuclear quest. Talk and bribery have been tried for nearly fifteen years--with miserable results. If Kim Jong II ever could have been talked or bribed out of his nuclear program, the world's best opportunity was probably during the mid-1990s, when the nation was starving and the regime's survival looked very much in doubt. We all know how the Clinton team's "denuclearization" deals in that era turned out: Pyongyang took the money and plowed it into new covert nuclear program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the North Korean government--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Unless and until we have a better class of dictator running North Korea, we will be faced with an ongoing and indeed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retending otherwise is a sure recipe for an even more dangerous situation. Requirements for a Successful U.S. Strategy Embracing those precepts would have immediate implications for American North Korea policy. Here are a few of the things a successful policy will require: Instituting regime change--at the State Department. If any doubt remained whether the first-term diplomatic team was up to the challenge of North Korea policy, it was removed by Secretary Colin Powell's hapless trip through East Asia in October, when he was publicly blindsided in both Beijing and Seoul by our putative partners in the Six Party Talks.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America faces today; our diplomatic crew needs to understand the threat. Defining "success" and "failure" for North Korea negotiations. To date, the Six Party Talks on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have produced--well, talk; meanwhile, North Korea has been racing to build up its nuclear arsenal. This perverse dynamic should be utterly unacceptable. For upcoming parlays, Washington needs to spell out clearly and in advance the outcomes that will constitute success, and those that amount to failure. And the administration must not be shy about declaring the process a failure if in fact it is. Increasing China's "ownership" of the North Korean problem. Thus far, Beijing has very successfully hedged the North Korean crisis--sometimes affecting to be part of the solution, other times directly contributing to the problem. Washington has been far too complacent about China's unprincipled ambiguity. After all, China will bear high costs if the current denuclearization diplomacy fails--and even greater dangers lie in store for Beijing if Pyongyang becomes a full-fledged nuclear power. Our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more productive once we understand this. And once Beijing is obliged to think clearly about its own interests in North Korean threat reduction, we can expect a more forceful and consistent Chinese focus on the Kim Jong Il regime. Working around the pro-appeasement crowd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S. policy on the North Korean crisis suffered a setback, and a serious one, with the December 200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anks to which a coterie of New Left-style academics and activists assumed great influence over their government's security policies. Despite placid assurances from "old Korea hands" in the State Department and elsewhere that this crew would "mellow" in office, the core of this new government (a cadre dubbed "the Taliban" by the South Korean press) has remained implacably anti-American and reflexively pro-appeasement toward Pyongyang. (Recently, for example, South Korea's president publicly averred that both military and economic pressure were off the table as instrument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 few days later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made the breathtaking announcement that North Korea would no longer be designated as the "primary enemy" facing its military forces.) For all intents and purposes, South Korea is now a runaway ally: a country bordering a state committed to its destruction yet governed increasingly in accordance with graduate-school "peace studies" desiderata--while at the same time relying on forward-positioned American troops and a security treaty with Washington to guarantee its safety. It is not too much to describe this utterly unnatural and unviable situation as our "second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imultaneous task of salvaging the Washington-Seoul alliance while avoiding "Taliban" sabotage of a North Korea threat-reduction policy presents exceptional--indeed, extraordinary--challenges to U.S. statecraft. But not insurmountable ones. Over the past decade, some giant South Korean conglomerates that once boasted they were "too big to fail" have completely disappeared from the corporate scene. Everyone in South Korea today remembers this-so they can also intuit the hollowness of their current president's strange claim just last week that the U.S.-South Korean relationship is likewise too big to fail. Public opinion in South Korea is deeply--and quite evenly--divided on the North Korea question, and the current government earns consistently low approval ratings. Instead of appeasing South Korea's appeasers (as our policy to date has attempted to do, albeit clumsily), America should be speaking over their heads directly to the Korean people, building and nurturing the coalitions in South Korean domestic politics that will ultimately bring a prodigal ally back into the fold. Readying the non-diplomatic instruments for North Korea threat reduction. Diploma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front may well fail--in which case a variety of non-diplomatic alternatives must be at the ready. Paradoxically, however, preparing for the deliberate use of nonconsensual, non-diplomatic options with North Korea will actually increase the probability of a diplomatic success. Planning for a post-Communist Korean peninsula. For far too long, policymakers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have acted as if contemplat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Kim Jong Il regime's demise were somehow "thinking the unthinkable." Instead, American policy should be actively engaged in planning for a successful transition to a post-Kim Jong Il Korea--and in coordinating with all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to maximize the opportunities and minimize the risks in that delicate and potentially dangerous process. Many uncertainties lie in store on the road to a free, democratic, non-nuclear, and united Korean peninsula, but there can be absolutely no doubt that such a destination is the very best objective-not only for the Korean people but for all their neighbors as well. As President Bush contemplates North Korea policy for a second term, he could do worse than to dwell on his legacy.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John Kerry asserted that the North Korea problem was worse now than four years ago--and he was right. (Kerry's own clueless prescription--to seek and cut a bilateral deal with Kim Jong Il--does not invalidate the diagnosis.) Most people in the present administration judge the Clinton administration harshly for bequeathing to posterity a more serious international terrorist threat than it inherited--and rightly so. If North Korea's threat to America is greater four years from now than today, that will be a Bush administration legacy. And history is unlikely to judge such a legacy kindly. Nicholas Eberstadt is the Henry Wendt Scholar in Political Economy at 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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