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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프랑스 그리고 Albany (뉴욕 주의 州都) [월스트리트저널]
헌변홈피독자 0 289 2006-04-23 09:53:28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컬럼 편에 있는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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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프랑스 그리고 Albany (뉴욕 주의 州都)


다음은 the Wall Street Journal의 홈페이지

http://online.wsj.com 에 있는 기사의 번역임.

번역문 뒤에 영문기사도 올릴 것임.




GM, 프랑스 그리고 Albany (뉴욕 주의 州都)

고 문 승 (번역)


2006 년 4 월 8 일


첫째로 얼핏 보기에 그것들 (GM, 프랑스 그리고 Albany)은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개혁 문제로 프랑스에서 폭동들, GM(General Motors) 의 느린 속도의 자살, 그리고 뉴욕 경제의 계속적인 폭락(하락)은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누고 있다.) : 참호로 에워 싸지고 변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후원회들은 언제나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권리를 찬성하여왔으며 노동조합이 그 기업의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떤 개인 회사는 그 회사가 얻을 것을 얻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조합들이 어떤 조직 안에서 참호를 파있을 때에,

(노동조합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참호(塹濠)속에 있는 것처럼 막강한 이란 뜻) 우리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실패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늘 날 기업과 정치를 통한 증거에서 노동조합들은 개인적인 직업(일자리) 혹은 소득의 안전보장을 마련하지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노동조합들은) 더 폭넓은 기업과 경제적 폭락(하락)에 기여함으로써 소득의 안전보장을 훼손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프랑스의 예는 충분히 명백하다.

프랑스의 개인적 기업분야(sector)는 미국의 개인적 기업분야(sector) 보다 노조 화되고 있지 않는 반면(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있지 않는 반면) 프랑스는 어떤 사람을(노동자를) 해고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 할 뿐이라는 명령 화된 작업 규칙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회사들은 (사람을 -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에 또한 마지못해 한다.(마음 내키지 않는다.)

(프랑스의 ) 실업률은 미국의 두 배이고 청년 실업률은 23 %이다.

공기업 부문의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러한 노동규칙들의 변화들 이외에는 모두를 봉쇄해왔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

공기업 부문의 노동자들은 전체 프랑스 노동력의 4 분의 1(2천 4백만 6천명에서 6 백 4 십만 명)보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봉급들과 연금들은 2003 년 과 같이 최근에도 국가 전체 예산의 45 %를 이루고 있다.



GM은 해결하고(풀고) 있는가?



최근의 프랑스의 항의들(시위에서)은 고용인들(기업가들)이 26 세 이하의 사람들(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해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심성 있는(온당한) 변화에 대한 반발(반응)이다.

프랑스에서 노동조합의 권리부여(entitlement)의 정치는 참호로 매우 에워싸져 있어서 그들의 노동자들의 경력들의 개시(노동자들의 최초로 취업할 때)에서도 이들 젊은 항의자들(시위자들)은 기회(취업기회)에 대한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이것은 그들(프랑스의 시위자들)이 양쪽(노동조합과 기업 혹은 국가)에 보다 적은 것을 남기고 끝날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부유한 국가로 남아있고, 프랑스가 축적된 자본을 뜯어먹으면서 프랑스의 경제적 폭락은 가면으로 가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정부로부터 뽑아낸(쟁취한) 약속들은 지켜질 것 같지 않다.
1 년에 1 %와 2 % 사이의 (경제) 성장률은 노령화되어 가는 국가의 연금들과 건강관리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에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치적 계산 (평가)을 요구할 것이다.

* * *

미국의 이곳에서 같은 부담이 한때 미국 산업의 보루였던 뉴욕을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다.(뉴욕을 절름거리게 하고 있다.)
뉴욕 주의 주도(州都 - 주의 서울)Albany에서 권력은 공화당원들과 민주당원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공기업 부문 노동조합 앞에 머리 숙이고 있고 특별히 뉴욕 주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Dennis Revera 에게 지도 받고 있는 교사들 노동조합 그리고 건강관리(의료보험) 노동조합 앞에 머리 숙이고 있다.

그(Dennis Revera)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뉴욕의 국민의료보조제도의 비용은 Texas와 Florida 의 의료비용이 합친 것보다 더 높다:

네 명의 젊은 가정을 위한 건강관리(의료) 보험료는 주의 경계를 건너 Connecticut 에서의 보험료보다 대충 여섯 배이고, 자기를 고용한 자들이(자기를 고용한 자기의 기업에서) 보험료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높게 공제할 수 있는 건강관계(의료보험) 저축 회계는 (뉴욕)주에서는 제공될 수마저 없다.

뉴욕 주는 실제적으로 개인 건강 보험에 일 년에 약 24억 달러의 거금이나 세금을 부과하는 희한한 주이다.

다른 노동조합이 이끄는 기업의 비용은 노동자의 보상이고 뉴욕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보상의 청구액에 대한 평균적 비용은 Louisiana 주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제일 높고 국가 평균보다 72 % 높다.

주지사 George Pataki는 진정한 장애자들을 위한 평균적인 지출금을 실제적으로 올리는 한편 비용들을 감축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였으나 그는 입법과정에서 프랑스와 같은 노동조합의 바리케이트(방해)에 대항하고 있다.

재정적 미국의 계속적인 이익은 물론 이민 때문에 뉴욕 시는 뉴욕시가 1910 년대에 가졌던 종류의 재정적 파탄(붕괴)을 상당히 피할 수 있어 왔다.

그러나 직업들과 젊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기업 장소로 흘러가고 있어 뉴욕 주의 북부지방은 다르다.

뉴욕의 제조업 고용은 1990 년과 2005 년 사이에 41 % 하락했고, 미국의 비율의 두 배가 되고 있다.

Eliot Spitzer는 최근에 Appalachia 같이 뉴욕의 북부 지방에 대하여 언급했다.
아, 아! 슬프도다. 검찰총장은 문제의 핵심이 Albany (뉴욕 주의 주도 -州都 - 뉴욕 주의 서울)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증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가 (검찰총장) 주(뉴욕 주)의 의료보조(제도)의 사기 행위를 추적해 오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추적하는 것이 그(총장)를 Rivera 씨와 엇갈리게 할 것이라는 (충돌하게 할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GM은 어떠냐하면, GM의 경영의 과오들이 노동조합 군단과 GM의 잘 알려진 생산 라인이다.
그러나 GM의 문제의 뿌리는 참호에 에워싸여 보호되고 있는 노동조합의 이해관계를 보장하는 복지국가와 같이 회사를 변형시킨 것이다.(회사를 복지국가처럼 만드는 변형 - 회사는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자선사업을 하는 조직으로 변형)

그렇다. 개인 기업으로써 GM은 주주들에게 대답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GM의 전성기(번성기) 40 년 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GM의 시장지배의 규모가 GM의 경영자들이 그들(GM의 경영자들)은 백미러 (뒤 쪽의 거울)에 잡히는 Toyata와 Honda를 보면서, GM의 비경쟁적인 임금, 혜택 그리고 작업 규칙들과 대결을 피하는 것을 허락했다.

회고해 보면 GM의 경영은 노동조합의 최후의 대결을 불러일으켜야 했었다.
그러나 매우 용감한 CEO (최고 경영자) 만이 그가 은퇴하기 전에 회사를 더욱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임기에 잠재적으로 대단원의 파업을 모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미국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은 진정으로 양보할 수 있을까?

1998 년에 젊은 경영자 그리고 미래의 최고 경영자(CEO) Rick Wagoner가 GM이 생산 규칙을 변경하려고 노력했던 후에 두 개의 작업장(공장) Michigan의 Flint 에서 54 일 동안의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의 지독한( 사나운 고양이 같은) 파업을 견디었다.

파업은 북 아메리카에서 GM의 모든 생산을 중단했고 회사에 20 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

결국 사실상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해서 GM은 몰락했고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은 도망쳤다.

자동차 부품의 생산자인 Delphi에서 노동조합의 지부 11에서 미국자동차 노동조합은 Delphi 가 제안한 일자리를 축소하고 작업 변경에 동의하기보다는 Delphi 와 GM 둘 다를 파멸시킬 수 있는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프랑스와 뉴욕에서처럼 이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권력(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할 수 있는 양보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회사를 침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동양식(패턴)은 외국과의 경쟁에 의해서 타격을 받은 철강 산업과 섬유 산업에서, 혹은 Wall Mart에 의해서 과정이 정해진 노동조합 화된 식료품 잡화점의 연쇄 점포에서 되풀이되어왔다.

노동조합의 대답은 회사가 더욱 경쟁력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자리에 대한 신축성을 허용하는 회사와 함께 일하려고 (협력하려고) 하지 않아 왔다.

대답은 특별히 최선으로 몇 년 동안에 재난을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른 정치적 간섭을 위한 파업 혹은 로비(lobby)를 추구하여왔다.

GM의 쇠퇴와 프랑스의 경제적 하락가운데서도, 미국의 자유로운 엘리트들의 대부분은 올바른 가르침을 열거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한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만일에 민주당원들이 의회를 다시 장악한다면, 혹은 노동조합의 운동이 미국의 노동력에 대하여 한 번 더 조직화 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직업의 안전보장과 평등이 되돌아 올 것이라는 신념에 집착해 있다.

혹은 더욱 나쁜 것은 보호주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환상이다.

프랑스는 목이 잘려 길가에 누어있는 것과 같은데, 휴가가기에 좋은 장소이지만 당신은(누구나) 거기에서 노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 * *


이것은 민주당의 자유 파들이 만일에 민주당이 금년에 권력(의회 권력)을 다시 잡는다면 혹은 2008 년에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할 때에 직면할 중심적인 문제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공화당의 어리석음 혹은 경제적 성장 둔화 때문에 하나의 선거 혹은 두 개의 선거를 결국 이길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지배하기 위하여 그들 (민주당 당원들) 은 무역 장벽들, 정부의 규모를 증대(확대)하기 위한 세금의 증수 혹은 현상 유지의 권리부여를 방어하기 보다는 더 좋은 생각들을 필요로 한다.

세계 경제에서 그들 자신의 미래들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도록 Walter Reuther 시대를 회복하려는 거짓 희망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혁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간편한 연금을 증대하고, 저렴한 건강보험을 증대하고 그리고 교유 선택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은 미국적인 거리에 있는 Jacque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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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1]--

Eliot Spitzer 는 뉴욕 주의 검찰 총장
(Eliot Spitzer is the current Attorney General for New York State.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에서)
Appalachia --미국 동부의 Appalchian 산맥 주변의 지역, 경제적으로 덜 개발된 지역

참고 -- [2] --

Walter Reuther 는 미국자동차노동조합 - the United Automobile Workers -UAW - 직역하면 "단결된 자동차 노동자들" - 의 위원장을 1946 년에서 1970 년 사망 시 까지 역임했다. (AFL- CIO의 홈페이지에서)
AFL-CIO는 The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 이다.
그는 1945년에서 1946년에 GM에 대항하여 113 일간의 파업을 지도했다.
( He led a 113-day strike against General Motors in 1945- 1946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에서)

참고 -- [3] --

"여태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은 미국적인 거리에 있는 Jacque Chirac (프랑스 대통령)이다."
이 구절은
프랑스의 강력한 노동조합에 시달리고 프랑스 경제의 침체를 막아내지 못하는 프랑스 대통령 Jacque Chirac 같은 미국의 CEO들을 미국의 도처에서 볼 수 있으며 GM의 몰락처럼 미국의 기업들이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에 몰락해 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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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France and Albany (월스트리트저널)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http://online.wsj.com 에 있는 것임.

REVIEW & OUTLOOK

GM, France and Albany

April 8, 2006; Page A8





At first glance, they seem to have little in common. But the riots in France over labor reform, the slow-motion suicide of General Motors, and the continuing decline of the New York economy all share one defining trait: entrenched and unchangeable union power.

These columns have always favored the right to collectively bargain, and any private company that allows a union to organize its workers deserves what it gets. But that doesn't mean we should fail to appreciate the consequences when unions become entrenched inside any organization. On the evidence throughout business and politics today, unions do not provide individual job or income security. On the contrary, they undermine security by contributing to broader business and economic decline.

At the national level, the French example is clear enough. While the French private sector is less unionized than America's, it must cope with mandated work rules that make it all but impossible to fire someone; so naturally companies are also reluctant to hire. The jobless rate is double America's, while youth unemployment is 23%. More significant is that the political clout of public-sector unions has blocked all but minor changes in these rules. Public-sector workers account for more than a quarter of the entire French work force (6.4 million of out 24.6 million), and their salaries and pensions made up 45% of the entire state budget as recently as 2003.

HOT TOPIC


Is General Motors Unraveling?1The current French protests are in response to a modest change that would allow employers to fire people under age 26 more easily. So entrenched has the politics of union entitlement become in France that even at the onset of their careers these young protesters are demanding security over opportunity. In the global economy, this means they will end up with less of both.

France remains a wealthy country, and its economic decline can be masked for a time as it lives off accumulated capital. But already the promises that its unions have extracted from the government seem unlikely to be kept. A growth rate of between 1% and 2% a year won't be enough to finance the pensions and health care of an aging nation. And facing up to those facts will require an increasingly painful political reckoning.

* * *
Here in the U.S., the same burden is slowly crippling New York, once a bulwark of American industry. Power in the state capital of Albany is shared by Republicans and Democrats. But both parties bow before the public-sector unions, especially the teachers, and the health-care workers led by perhaps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state, Dennis Rivera.

Thanks to his political clout, New York's Medicaid costs are higher than those of Texas and Florida combined; a health-care insurance premium for a young family of four is roughly six times what it is across the border in Connecticut; and high-deductible health-savings accounts that can help the self-employed afford insurance can't even be offered in the state. New York is also a rare state that actually taxes private health insurance, to the tune of about $2.4 billion a year.

Another union-driven business cost is workers' compensation, and in New York the average cost per claim is second highest in the nation (after Louisiana) and 72%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Governor George Pataki has proposed a reform that would lower costs while actually raising the average payout for the truly disabled, but he's run up against a French-like union roadblock in the legislature.

Thanks to immigration, as well as America's continuing advantage in financial services, New York City has so far been able to avoid another fiscal collapse of the kind it had in the 1970s. But upstate is a different story, with jobs and young people fleeing to better business climes. New York manufacturing employment fell by 41% between 1990 and 2005, or double the national rate.

Even Eliot Spitzer recently referred to upstate New York as "Appalachia." Alas, the Attorney General shows no sign of understanding that the heart of the problem lies in Albany. One reason he hasn't pursued the state's rampant Medicaid fraud with any vigor is because it would get him crosswise with Mr. Rivera.

As for GM, its management mistakes are legion and its weak product line well-known. But the root of its problem is that it long ago became a corporate version of the welfare state, with the same entrenched union interests. Yes, as a private company it has had to answer to shareholders. But the size of its market dominance going back to its heyday 40 years ago allowed its managers to avoid confronting its uncompetitive wages, benefits and work rules even as they saw Toyota and Honda gaining in the rearview mirror.

In retrospect, GM management should have provoked a union showdown. Yet only a very brave CEO would have been willing to risk a potentially catastrophic strike on his watch for the sake of making the company more competitive after he retired. In any case, would the United Auto Workers really have budged? In 1998, young executive and future CEO Rick Wagoner endured a 54-day UAW wildcat strike at two plants in Flint, Michigan, after GM had tried to change some production rules. The strike shut down most GM production in North America and cost the company some $2 billion. In the end GM caved and the UAW escaped, having made virtually no concessions.

Even now at auto-parts maker Delphi -- which is already in Chapter 11 -- the UAW is declaring it will take a strike that could destroy both Delphi and GM rather than agree to Delphi's proposed job cuts and work changes. As in France and New York, these union leaders would rather sink the company than make concessions that would reduce their own power.

This pattern has repeated itself again and again -- in the steel and textile industries attacked by foreign competition, or the unionized grocery chains routed by Wal-Mart. The union answer has rarely been to work with a company to allow more job flexibility to become more competitive. The answer has typically been to seek a ruinous strike or lobby for political intervention that might stave off disaster for at best a few more years.

We recount all this because, even amid GM's decline and France's economic turmoil, most of America's liberal elites refuse to draw the right lesson. They cling to the belief that if only the Democrats can retake Congress, or the union movement can once again organize more of the American labor force, the old economy of union-backed job security and egalité will return. Or, worse, they propose seceding from global competition via protectionism. It is all a delusion. Down that road lies France -- a nice place to vacation, but you wouldn't want to work there.

* * *
This is the central problem the liberal wing of the Democratic Party faces as it plots what to do if it does regain power this year, or in 2008. Democrats will eventually win an election or two because of Republican ineptitude or an economic slowdown. But to govern for the long haul they need better ideas than trade barriers, a tax hike to increase the size of government, or the defense of the entitlement status quo.

They need to champion reforms to help individual workers better secure their own futures in a competitive global economy, rather than relying on the false hope of restoring the age of Walter Reuther. They need to promote portable pensions, cheaper health insurance and education choice. So far all we see is Jacques Chirac in American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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