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에 소개된 강원도 원산시의 10자녀 가정.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 강원도 소식통은 1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대부분 주민들이 퇴비동원과 생산 등 첫 전투로 바쁜 날을 보냈다”며 “반면 이런 첫 전투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들”이라고 소개했다.

소식통은 이어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에게 지원물자 과제가 많이 부과됐지만 세 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징수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이 같은 다출산 가정 징수 제외는 평양을 비롯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아이들을 많이 낳는 여성에게 출산미(米)와 영양제를 공급하라는 당 중앙의 지시가 내려져 각 도, 군에서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부여되는 일부 경제 과제에서도 제외되는 등 ‘배려’(특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모성영웅’ 칭호 수여에서 나아가 ‘노력영웅’이라는 우대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이처럼 일종의 ‘따라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미미한 복지 혜택에 따라 오히려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자, 각종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요즘 산골학교들의 일부 학급들에서는 아이들이 몇 명밖에 없는 학급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저출산)실태를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산모들에 대한 대우를 해줬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공급받는 것보다 아이들 키우는 데 드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 관철에 무관심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종 사회동원 면제 및 과제 대상자 제외가 과연 복지 정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강제로 동원하고 과제를 부여해 놓곤 선심을 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것.

소식통은 “일부 주민들은 ‘동원 나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아이들만 많이 낳아서 뭐 하겠나’고 이야기 한다”면서 “(당국에서도) 자강력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키울 수 있는 만큼만 낳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출산도 애국심의 한 표현’이라는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012년 원산시 방하동에서 아들딸 10명을 낳은 한 여성을 모성영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요즘은 모두 한두 명씩 낳는데, 그러면 조국은 누가 지키겠냐는 생각으로 10명을 낳게 됐다”는 이 부부의 발언을 소개혔다. 군(軍) 병력 감축 위기에 대비해 애국심을 자극시키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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