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택시기사와 요금문제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택시기사와 요금시비가 경찰과의 업무방해로 이어져 형사처벌 받아 피해를 보는 탈북민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년 경기도 부천시 역곡파출소. 인천시 논현동, 2021년 광주광역시 건국지구대와 그밖에 여러 곳에서 일어난 택시요금 시비가 결국 경찰관 업무방해로 이어졌습니다. 주로 일부 택시시기사의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일어나는 요금시비는 출동 경찰관과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다툼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중법죄입니다.

일부 탈북민들은 출동 경찰관들을 신변보호 경찰관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특성을 전혀 모르는 출동 경찰관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조선족으로 오해하여 사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소한 택시요금 문제가 형사처벌로 확대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아져 회원 여러분들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시청에 민원을 넣으시면 처리가 됩니다. 택시요금 문제는 경찰업무가 아닙니다.

2. 출동 경찰관,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거나 전무 합니다. 조선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경찰관과 시비, 다툼은 폭행과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절대 경찰관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3.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 탈북민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탈북자동지회 사무국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