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1998·12·25
	[통일부훈령제291호]

개정 1999· 7· 7 통일부훈령 제298호

전문개정 2000· 3· 2 통일부훈령 제302호

개정 2000· 9· 9 통일부훈령 제311호

개정 2001· 7·21 통일부훈령 제318호

개정 2003· 4 ·1 통일부훈령 제328호

개정 2003·12·23 통일부훈령 제338호

개정 2004· 3·23 통일부훈령 제33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특별지원대상자□라 함은 납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생사확인, 상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지원을 받거나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사확인 경비 :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

2. 상봉 경비 :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이나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산가족이 재상봉을 한 경우로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류지속 경비 : 교류가 지속되는 이산가족

제4조(지원금액) 경비지원은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사확인 경비 : 80만원

2. 상봉 경비 : 180만원

3. 교류지속 경비 : 40만원

제5조(경비지원 신청) 이산가족은 교류가 이루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해 통일부장관에게 경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원적이 표시된 호적등본 또는 가호적 신고자료,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 증명서

3.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생사확인과 상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즉, 편지·편지봉투·사진 및 여권사본 등

제6조(경비지원 심사 및 결정) ①생사확인 및 교류지속 경비 지원은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4.3.23)

②상봉경비 지원요건 심사 등을 위해 통일부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국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및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4.3.23)

④상봉 경비 지원은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경비 지급) ①경비의 지급은 1가족 단위로 생사확인 경비·상봉 경비 및 교류지속 경비를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생사확인과 상봉이 동시(3개월을 기준)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봉 경비만을 지급한다.

②경비 지급은 교류성사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고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관련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통일부위임전결규정중개정령, 2004·3·23)

이 지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빈의 교류는 성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제1호서식>                                                 (앞면)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현 주 소
	출 생 지
② 생사확인자	성 명	연령		성별	현 거 주 지													관 계
③중개인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④ 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⑤생사확인 방 법	·편지 또는 사진접수( ) ·인편을 통해서( ) ·북한가족이 남한가족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음 ( ) ·전 화, 팩스, 인터넷 등 ( ) ·기 타 ( )
⑥기 타 (해당자)	·생활보호대상자 (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					⑦북한주민접촉 승인일
⑧소요경비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⑨수령방법	예금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생사확인 입증자료 사본(편지·사진 등) 3.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 60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작성	제출 □	이산가족민원창구 (1차접수)	발송 □	통일부 (접수 및 처리)	심사 □ 결정 □	교류경비지원 심사위원회

경비지급 및 통보(* 처리기간 : 통일부 접수일부터 20일)

<별지제2호서식>

(앞면)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직장·직위
현 주 소	(전화번호: )
출 생 지
②상 봉 자	성 명	연 령	성 별	현 거 주 지	관 계
③중 개 인	성 명	주선단체 명	주 소	전화번호
④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시기 : 지역 :
⑤상봉기간	. . ∼ . .	⑥상봉장소
⑦재산 및 소득사항 (배우자재산 및 소득포함) *실제금액 또는 추정 가액 기재	재산액	부 동 산	있음( 원), 해당없음( )
예금 및 기타 재산	있음( 원), 해당없음( )
계	원
연 간 소득액	사업소득	있음( 원), 해당없음( )
근로소득	있음( 원), 해당없음( )
재산소득(임대료·이자수입) 및 기타 소득	있음( 원), 해당없음( )
계	연간 소득 원
⑧기 타 (해당자)	·생활보호대상자 (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	⑨북한주민 접촉승인일
⑩소요경비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타(통신비)
⑪수령방법	예금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3. 여권사본 4. 상봉사진 5. 기타 입증서류(편지 등) 6.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 60g/□)

(뒷면)

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1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작성	제출 □	이산가족민원창구 (1차접수)	발송 □	통일부 (접수 및 처리)	심사 □ 결정 □	교류경비지원 심사위원회

경비지급 및 통보(* 처리기간 : 통일부 접수일부터 20일)

<별지 제3호서식>                                               (앞면)

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2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신청인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현 주 소									(전 화			: )
	출 생 지
	직 업									(전 화			: )
②북한의 접촉가족 (서신 발신 자 등)	성 명		나이			현 거 주 지					소속 및 직 위				신청인과의 관계				생사 여부
③생사확인자 인적 사항(편지내용 등으로 확인된 자)
④교 류 중개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⑤접촉일자 및 장소
⑥접 촉 방 법
⑦기 타 (해당자)	·생활보호대상자 ( ) ·국군포로가족 ( ) ·의료보호대상자 ( )								⑧북한주민접촉 승인일
⑨소요경비 내역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 타 (통신비 등)
⑩ 최초생사확인시기 및 지역
⑪교류 지속기간		년 개월						⑫연간 교류 회수 (전화, 서신교환 등)						연 회(평균)
⑬수령방법	예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등 허위사실 기재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구비서류 : 1.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2. 교류지속 입증자료(편지,사진,계약서 사본 등) 3. 특별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																		수수료
																		없 음

210□ □ 297□ (일반용지 60g/□)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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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人道支援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3

신청서작성	제출 □	이산가족민원창구 (1차접수)	발송 □	통일부 (접수 및 처리)	심사 □ 결정 □	교류경비지원 심사위원회

경비지급 및 통보(* 처리기간 : 통일부 접수일부터 20일)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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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①보 고 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현 주 소								(전 화			: )
		출 생 지
		직 업								(전 화			: )
②피접촉인 인적사항 (상봉자 또는 서신발신자)		성 명		나이		현 거 주 지				소속 및 직 위		신청인과 의 관계					생사여부
③생사확인 자인적사항 (상봉시 또는 편지내용 등으로 확인된 가족)
④접 촉 목 적
⑤접촉일시 및 장소
⑥접 촉 방 법
⑦중 개 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⑧소요경비 내 역	총소요경비						주선사례비				가족지원액
	물품지원						여비·숙박비				기 타 (통신비 등)
⑨ 최초 생사확인 시기 및 지역
⑩ 교류 지속기간			년 개월					⑪연간 교류 회수 (전화, 서신교환 등)						연 회(평균)
⑫ 접촉결과 개요(특이사항)
□ 세부내용 별지작성 및 편지 등 사본 첨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통 일 부 장 관 귀 하

210□ □ 297□ (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