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김학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		발의연월일 : 2004. 11. 3. 발 의 자 : 김학원․류근찬․박재완 이원영․정병국․이윤성 김석준․노웅래․김충환 김낙성․이재오․서재관 염동연․이근식․안상수 김기현․신중식․엄호성 김덕규․정의화․오시덕 강재섭․이해봉․박성범 신국환․이인기․김광원 오제세 의원(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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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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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혼인을 하고, 그 배우자와 헤어져 홀로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정착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여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재혼을 할 수가 없는 바, 이들의 인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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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보호 및 지원”을 “보호․지원 및 이혼특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大韓民國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北韓住民이 政治·經濟·社會·文化등 모든 生活領域에 있어서 신속히 適應·定着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신 설>	第1條(目的) ----------------- ------------------------- ------------------------- ------------------------- ------------------------- ------------------------- -----보호․지원 및 이혼특례- ----------------------.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