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학원의원등 28인 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4. 1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발의자	1

Ⅱ.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1

1.  발의일자	1

2.  회부일자	1

Ⅲ.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가.  제안이유	1

나.  주요골자	1

Ⅳ.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현황 .............................................. 9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김학원의원 등 28인 발의)

검  토  보  고

Ⅰ. 발의자 : 김학원의원 등 30인

Ⅱ.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1. 발의일자 : 2004년 11월 3일

2. 회부일자 : 2004년 11월 5일

Ⅲ.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안이유

북한에서 혼인을 하고, 그 배우자와 헤어져 홀로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정착한 자는 대한민국에서 재혼을 하려고 하여도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 재혼을 할 수가 없는 바, 이들의 인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로서 취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Ⅳ.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기혼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두고온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합법적 재혼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이혼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그 주요 내용은 취적후 3년 경과 시 이혼청구 가능, 배우자의 당사자능력 의제, 배우자에 대해 공시송달 허용 등에 관한 것임.

주요검토사항은 이혼특례에 관한 사항임.

개정안은 동 법 제1조에 이혼특례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인 바, 현행법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이혼특례는 보호 및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지는 현행법의 목적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보호 및 지원의 범위에취적특례 뿐만 아니라 이혼특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취적특례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함을 감안할 수 있음.

그리고 개정안은 동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적한 자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취적 후 3년 경과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당사자능력을 의제하며, 배우자에 대해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을 규정(안 제19조의2)하고 있음.

금년 2월 서울가정법원은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이후 탈북자의 이혼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04년 9월까지 91건(참고자료 1)에 이르고 있음.

이와같이 이혼소송이 급증한 원인은  최근 북한에 남아있던 가족들이 추가로 탈북해오는 경우가 생기면서 혼인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에 따라 북한에서 혼인사실을 호적부에 기재하게 하면서 기혼인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합법적 재혼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임.

개정안의 취지는 남북사이의 왕래 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을 거친 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중혼은 인정될 수 없으며, 이혼 후 북한배우자가 입국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을 존중하는 이혼특례의 인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이혼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에도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북한의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취적시 배우자의 유․무는 본인진술에 의하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심의시 개정안과 같이 재판에 의한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 취적의 특례규정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호적부의 기재사항 변경에 의한 방식을 도입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도 필요한 것으로 봄.

참  고  자  료

1.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현황

<참고자료 1>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현황

□ 개 요

o ‘04.9월말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서 재혼하고자 재북배우자와 이혼을 원하는 소송이 91건 접수됨.

- 이중 1건은 승소판결(‘04.2)을 받고, 90건은 이혼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이유로 소송진행이 보류되고 있음.

□ 경 과

o ’02.12 대법원, 재북시 혼인관계를 호적에 기재하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취적절차에관한호적예규’ 개정(’03.3)

o ‘03.7 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 최초 제기 및 승소판결(’04.2)

‘재북남편과의 이혼 및 동반입국자녀의 친권행사지정’ 건

※ 승소판결 내용

① 북한에서의 혼인 효력 인정

- 헌법 제3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에서의 혼인도 남한에서 유효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

- 남편의 생사 확인이 어렵게 된지 3년을 경과한 점, 남북의 자유로운 왕래가 조만간 가능하지 않은 점, 혼인파탄의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 어려운 점.

③ 남북간 혼인관계에 대해 남한측 재판을 통한 이혼 가능

- 재북남편에게 이혼소장 전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해결 가능, 불이익시 향후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