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4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4. 11. 12. 이경재․유승민․김재윤 배일도․이해봉․정병국 김영주․이윤성․이상득 진수희․서병수․신국환 박세환․안상수․장복심 신중식․황우여․염동연 허 천․공성진․김재원 김양수․정두언․전재희 이인제․이인기․박순자 정몽준 의원(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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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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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훈련 기간 중의 생계 보조 등을 위하여 장려금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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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기간동안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6條(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기간동안 직업훈련에 따른 장려금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