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  -

-  -

(박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52		발의연월일 : 2005. 7. 15. 발 의 자 : 박승환․정의화․이재웅박재완․유기준․김문수황우여․이성권․김재경 심재철․유승민․유정복 나경원․안상수․이해봉 장윤석․엄호성․김애실 박종근․정희수․정병국 최경환․이혜훈 의원 (23인)

제안이유

═════

이 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기간 60일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법과 국내 사정을 거의 모르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은 관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늘림으로서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법률  제        호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異議申請)”을 “(이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60日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의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2條(異議申請) ①이 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統一部長官에게 書面으로 異議申請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第32條(이의신청 등) ①-------- ------------------------- ------------------------- ------------------------- 120일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