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離脫住民의保護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박승환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05.  1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5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승환의원 등 23인

나. 제안일자 : 2005.  7. 15.

다. 회부일자 : 2005.  7. 18.

2. 제안이유

이 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의제기기간 60일은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법과 국내 사정을 거의 모르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지나치게 그 기간이 짧은 관계로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이의신청기간을 늘림으로서 이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4. 검토의견

이 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국내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이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으로는 보호결정뿐 아니라, 이 법에 규정된 학력인정,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및 교육지원 등 등 모든 행정처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호결정 등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은 20건('03년 8건, '04년 9건, '05년 3건)과, 행정불복 건수는 행정심판 1건과 행정소송 3건이 각각 있었음.(참고자료 3. 참조)

이의신청은 통상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임의적인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국내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보호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이 2개월에서 '04. 10월부터 3개월로 연장하는 정책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안 제32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음.

행정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 략)

제20조 (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 ③ (생 략)

일반적인 입법의 예에서 보듯이 각 개별법에서 행정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제기여부를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2. 보호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구체적인 예

3. 보호대상자의 행정심판․소송 제기 현황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 합동조사 → 시설보호 → 거주지 보호 등 단계별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단계마다 정부부처간 협의를 하고 있음.

- 국내입국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해외공관 등에 보호를 요청하면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을 지원(외교통상부)

- 합동조사: 국내입국후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탈북동기, 입국경위 등을 조사

- 시설보호: 사회적응시설인 하나원에서 3개월간 문화 이질감 해소, 심리안정, 진로지도 상담 등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취적 및 주민등록, 임대주택 알선 등 정착지원 준비(통일부)

- 거주지 보호: 정착금 지원, 취업지원, 취업알선, 의료 및 생활보호, 지역안내 등 거주지 정착지원(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보호대상자에 대한 처분의 구체적인 예

행정처분	내 용	비 고
보호결정 학력인정 자격인정 직업훈련 취업보호 취업보호의 제한 주거지원 정착금 지급 정착금 감액 교육지원 의료급여 생활보호 생업지원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 세대구성, 신분관계 확정 -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 한 학력에 대한 확인 및 남한학력으로 인정 - 신청일로부터 3월내 결정통지, 보수교육 등의 기회제공 - 훈련수당의 지급(노동부) - 취업 2년간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반액을 고용주에게 지급 - 1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보호기간을 단축 - 공공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알선,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교환 - 최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보호대상자, 직계가족의 재산, 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등을 고려하여 세대단위로 지급 -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의 위반행위시 감액 ․보통교육 : 25세미만인 자에게 지원 ․고등교육 : 35세미만인 자에게 지원(단, 남한입국전 고졸학력자는 입국후 5년내에, 남한에서 고졸학력을 구비하게된 자는 그후 5년내 편입학하여야 함) ․교육비 지원 : 보통교육 및 국공립대학(무료), 사립대학(반액) ․사립대학 교육비 지원제한 : 2개 학기 연속 평균 70% 미만 -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 국가 공공단체가 편의사업의 설치 허가하는 경우 우선고려 -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확정시,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정보 제공, 밀입북 시도 등

3. 보호대상자의 행정심판․소송 제기 현황

o 행정심판 현황

('01. 1～'05. 9 현재)

사 건 명	개 요	통일부 입장	진행현황 및 결과
탈북자 세대구성에 대한 처분취소('04. 5. 12, 박명준)	․통일부에서 결정한 탈북자 세대주 구성(박명준, 김선녀)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북한 및 중국에서 동거생활 중 2회의 임신중절과 입국시 임신 5개월인 상태로 동일세대 보호결정은 정당	* 각하 (행정심판 종료)

o 행정소송 현황

사 건 명	개 요	통일부 입장	진행현항 및 결과
보호대상자 지정거부처분 취소소송('04. 3. 11, 장운실)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지정 불가(‘04.1.10)에 따른 보호대상자 지정거부처분 취소	․북한 거주시 북한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한족(화교)신분을 유지한체 탈북하여 중국국적을 확인 받는 등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해 보호대상자로 지정거부 처분은 정당	* 제1심 : 기각 (소송종료)
동일세대보호처분 취소소송 ('04. 9. 21, 박명준)	․중국에서 동거한 여성을 동일세대로 보호결정한 것을 취소소송 제기	․북한 및 중국에서 동거생활 중 2회의 임신중절과 입국시 임신 5개월인 상태로 동일세대 보호결정은 정당	* 제1심 : 원고 일부승소 * 제2심 : 진행중
동일세대보호처분 위법확인소송 ('05. 3. 29, 박명준)	중국에서 동거한 여성을 동일세대로 보호결정 것은 위법임을 확인	북한 및 중국에서 동거생활 중 2회의 임신중절과 입국시 임신 5개월인 상태로 동일세대 보호결정은 정당	* 제1심 : 진행중

('01. 1～'05. 9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