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2001.1.30제정·시행)

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동 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교육지원대상) ①교육지원대상자와 해당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가. 국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25세

미만의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나.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35세 미만의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다. 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2.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가. 교육법에 의해 수학능력등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3이전에 보호결정된 자

나.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다.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연령산정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내용) 제2조의 교육지원대상자별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은 영 제44조에 의거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준비·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에 의거 중학교·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방송통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를 면제한다.

3. 영 제46조에 의거 사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공납금 면제 및 보조와는 별도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가목의 경우에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1993. 12. 11이전에 보호결정된 자에 한한다.

제4조(입학 또는 편입학 절차) ①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 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확인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력확인서를 제출 받은 당해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입학 또는 편입학 여부를 결정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료등의 면제절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절차) ①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제4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성적통지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중인 사립대학교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신변보호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해당 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보조금을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학교에서 지원되는 50%의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를 면제받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등) ①통일부장관은 제6조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 및 보호대상자 조사서류와 대조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학교별 국고보조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고보조금의 지급명세서는 학교별로 작성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학교별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국고보조금 교부시기는 1학기분은 매년 5월에 2학기분은 매년 11월에 교부한다.

④국고보조금은 해당학교의 장이 요구한 시중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시중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제8조(과오납의 환수) 통일부장관은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정정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기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 기간에는 제10조의 성적불량 등으로 인한 면제 및 보조제외 기간도 포함한다.

1. 중·고등학교 : 졸업시까지

2. 2년제 대학   : 4학기

3. 3년제 대학   : 6학기

4. 4년제 대학   : 8학기

5.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의 대학 : 12학기

② 타 대학으로 신입학 하거나 편입학 할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면제 및 보조받은 학기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면제나 보조받은 학기와 향후 졸업시까지 이수할 학기가 제1항의 면제 및 보조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기간에 대한 학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료등의 지원제외대상)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한다. 다만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2.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 및 보조하지 아니한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 등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학기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를 아니한다.

②제10조에 의하여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 할 경우에는 이전 학교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점수환산은 각 학교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성적산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학자금의 지급등) ①학자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고등학교의 학자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인문계 : 보통교육·과학·외국어를 주로 하는 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인문과정

2. 실업계 :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가사·실업·예술·체육 및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③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지원대상자가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자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기분은 매년 5월, 2학기분은 매년 11월에 당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시중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제12조(학자금의 지급기간) ①일반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수한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학교·고등학교 : 졸업시까지

2. 2년제 대학 : 4학기

3. 3년제 대학 : 6학기

4. 4년제 대학 : 8학기

5.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 : 12학기

②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의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부 : 2학기

2. 초등부 : 12학기

3. 중등부 :  6학기

4. 고등부 :  6학기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및 조사기록표와 대조하여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학력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대장 및 조사기록표와 대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문을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학 력 확 인 서					용 도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입국일
이수학력	기 간		이 수 학 교		전 공		졸업여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 호 대상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교 육 보 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대상자 와의 관계
위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부칙 제8조 및 동 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부 장 관
11022-02511 민 □99.2.23. 승인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학 교 명		소재지
대 표 자 성 명		취학자		등 명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소요경비 총액		교부받고자하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		｀		｀
보 조 금 입 금 계 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첨 부 서 류	성적통지서 1부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총장(학장) (인) 통일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성적통지서

년     제   학기            대학교

보호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TEL)	학부 (과)	학년	평균 성적	공 납 금 액				보조금 청구금액	신상 변동사항 (휴학·졸업등)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계

〔별지 제5호서식〕

학교별 국고보조금 지급명세서

순번	보호번호	취학자	학교명	성적	학과	학년	공납금액	지원금액	수권자

〔별지 제6호서식〕

학교별 보조금 지급결정서

대학교                                         (단위: 원)

대 상 자	학부(과)	학년	지원액(개인)	총 지원액(학교)	비고

[별지 제7호서식]

학자금지급신청서
수권자	보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계좌입금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취학자	성 명	수권자와의 관계	학 교		학 과	학년		주민등록번호
위와 같이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인) 수권자와의 관계 통일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 1. 재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교육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일
보호대상자	성 명						보호번호
	주민등록번호						입 국 일
	주 소							전화번호
취학자	성 명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학교명			학 과		학년		주민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11022-02411 민 □99.2.23. 승인					210□ × 297□ (일반용지 60g/□)

[별지제9호서식]

		학 력 확 인 신 청 서							용 도
인적사항	성 명				국내입국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 자택)
	주 소
이수학력	기 간		이 수 학 교				전 공				비 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통일부장관 귀하

〔별표 제1호〕

북한이탈주민 대학성적 산출표

1. 성적산출 방법

등 급	A	B	C	D
평 점	95	85	75	65
등 급	수	우	미	양
평 점	95	85	75	65
등 급	A+ Ao A-	B+ Bo B-	C+ Co C-	D+ Do D-
평 점	97 94 91	87 84 81	77 74 71	67 64 61
등 급	A+ A	B+ B	C+ C	D+ D
평 점	97 92	87 82	77 72	67 62
등 급	A+ Ao	B+ Bo	C+ Co	D+ Do
평 점	97 92	87 82	77 72	67 62
등 급	4.5 4.0	3.5 3.0	2.5 2.0	1.5 1.0
평 점	100 94	88 82	76 70	64 58

* 평균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한다.

2. 평균성적 산출

o 성적산출은 학기별로 각 학교 편람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고 이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 기재한다.

o 성적표에 평균성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평균성적 =	(매과목별 학점수× 학과점수) ／....................
	총 학 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