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지원 -

고등학교이하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 만25세 미만인 자 및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 편입학한 경우는 만35세 미만인 자(지원기간은 편입학후 4년, 단 의학, 치의학, 한의학 계통은 6년)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본인 >

o 북한이탈주민으로 연령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자  녀 >

o 93.12.11 이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지원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확인(인정)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③ 학력확인서 제출 ------------------→ ←------------------ ④ 통 지				교 육 부 (해당학교)
	↑
			①학력확인신청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 (거주지보호대장 참조)
			②학력확인서 발급
							↓통보(매년 2월말까지의 실적을 3월10일까지 통보)
							통 일 부

o 학력 확인 : 통일부장관이 재북학력을 확인하여 학력확인서 발급

o 학력 인정 : 교육부장관이 재북 수학기간 및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 인정

※ 고등학교 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신청인)					①신 청 --------→ ←-------- ④증명서 발급			지방자치 단 체	②조사기록 확인요청 (등록대장기록과 내용 틀릴경우) -----------→ ←----------- ③확 인	통 일 부
	↑										↑
공납금 면제 및 지원⑥			증명서 제출 ⑤
		↓
								⑦보조금	신청(사립대학의 경우)
해당학교					←
									⑧보조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발급이 가능

(3) 학교의 편·입학

o 교육청 및 대학당국의 편·입학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학력확인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공납금 지원

o 교육보호대상자의 편·입학이 결정되면 해당학교가 면제시키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에 공납금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국·공립학교 :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 전액면제

- 사립학교 :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지원

． 신청서류 : 국고보조금신청서, 성적증명서(북한이탈주민 본인의 경우 평균학업성적이 연속 2회이상 만점의 70% 미만일 때 93.12.11 이전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평균학업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일 때 공납금 지원 제한)

(5) 학자금 지원

o 93.12.11 이전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통일부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본인계좌에 입금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중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특수학교
		인문	실업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과정
1인당 지급액	79	93	121	447	596

*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지급액

◈ 문답식 해설

(1) 교육보호를 받아 대학에 다니는 경우 총 수학기간이 4년  을 초과하면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년 동안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4년(8학기)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단 의학 계통은 6년 12학기)

(2)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 휴학할 경우 복학한 후에 다시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으로서 휴학하여 복학한 경우에도 재학 4년(8학기, 의대 등은 12학기) 한도내에서 계속 공납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보호를 받아 전문대를 졸업한 후에 다시 일반대학에진학할 경우 공납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대를 졸업한후 일반대학에 편입학할 경우 나머지 2년(의대등은 4년) 간만 공납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1년(의대 등은 3년)

(4) 교육지원 혜택을 받고 있던 □93.12이전 보호대상자 자녀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교육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남북한 학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전문대학 이상은 수학기간과 수학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학력을 인정 하나, 고등학교이하는 수학기간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예컨대,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5년과정을 수료한 경우 남한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단,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입학 허가여부는 대학당국에서 판단하여 결정)

<학제비교>

<북 한>			<남한>
	4학년			4학년
	3학년		대학교	3학년
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2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6학년			1학년
	5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 등
중학교	3학년			1학년
	2학년			6학년
	1학년			5학년
	4학년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인민학교
	2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유치원 높은반)	1년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8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