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업지원 -

생업지원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써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생업지원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주관하고 있는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매점 등)을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이 동 사업의 승인을 신청했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이면 허가의 우선권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승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제도는 일반국민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임으로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장생활이 어렵고 생계능력이 부족한 55세이상 고령자나 장기질환자, 장애인 및 모자가정인 북한이탈주민에게만 한정하여 실시합니다.

생업지원의 신청절차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