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나 2000. 10. 1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호대상 여건과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생계비 등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 전입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 대상이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득평가 기준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이 다음 기준이하여야 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평가액(월)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추가 가구원 1인마다 13만원씩 증가

o 재산평가 기준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급여 지급대상이 되며, 정착금·주거지원금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가구규모	1인∼2인	3인∼4인	5인 이상
재산(실거래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

				(읍·면·동 접수)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첨부)	←	직 접 신 청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실태조사
		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