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호 -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가족 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호 신청절차 >

북한이탈주민 (주민등록등본 첨부)				신 청 ---→ ←--- 통 지	통 일 부	지정요청 ----→ ←---- 통 보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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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신청도 가능)

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은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합니다.

◈ 문답식 해설

(1) 의료보호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호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1∼12.31까지이므로 매년초 거주지 읍·면·동에서 재사용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은 매년 1월 거주지역의 기초단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사용 확인(변경사실 포함)을 받음으로써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미통보로 매년초 재지정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가지정될 수 있으나, 의료보호혜택은 지정일시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변경사실이 있는 경우 통일부에 즉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 등으로 직장의료보험에서 탈퇴하게 되면 다시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직장·지역의료보험 탈퇴 증명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의료보호대상자로 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3)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경우 보호대상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보호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보호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면 그 가족의 경우 당해년도까지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보호는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가능한가?

보호대상자는 시·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지정(약 90%)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만 해당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99%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