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제 -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대성공사, 하나원)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내(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는 2년 동안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의 직무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도록 도와주어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를 해주고,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와 사업주가 절반씩 임금을 부담함으로써 생계에 필요한 수입을 일정기간 보장받으면서 우리사회의 정착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o 취업보호 신청

취업보호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거주지의 지방노동사무소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에게 자격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관련서류와 함께 취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 취업보호담당자는 취업신청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며 취업이 알선된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상황표와 구인업체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결과를 통보하고, 만약 거주지와 취업된 사업장이 다를 경우에는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사무소의 취업보호담당자에게도 취업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o 고용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는 매월 임금을 지불한 후 익월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1부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처음 신청할 때만 제출)를 첨부하고 예금계좌는 농협(사업체명)으로 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용지원금(임금의 2분의 1 범위내 : 월 최고 70만원)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사무소장은 매월 15일까지 고용사업주가 신청한 고용지원금을 취합하여 고용지원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통일부장관은 신청한 월의 말일까지 고용사업주의 예금계좌에 고용지원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취업보호 신청 처리절차>

익월 10일까지	익월 말일까지

익월 15일까지

◈ 문답식 해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요Ｃ

□93년 12월 북한이탈주민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적용하던 의무고용제가 폐지되면서, 특히 정착금 등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94∼□98년도 입국자 중 상당수가 실업상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생활에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년간의 취업보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보호는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취업보호 실시기간(2년)을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Ｃ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한 사업장만이 아닌 다른 사업장도 포함하여 실제 근무기간 2년 동안을 취업보호 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업보호를 시작한 때로부터 정확히 2년간만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이 포함되면 그 기간은 2년 중에 포함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2년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3) 취업보호의 대상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은 누구인지요Ｃ

취업보호는 상대적으로 취업문제가 심각한 1994년 이후 우리사회에 편입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1994년 이전에 입국한 분들은 이미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의무고용제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요Ｃ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능함으로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2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6월은 근무해야 함으로 법해석상 2년간의 취업보호기간 동안 최대 4번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보호대상자는 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보호기간인 24개월 동안 4차례 분할하여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취업보호제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Ｃ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할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보호의 목적이 정부가 2년 동안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동안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2년 후에도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단 한번 적용되는 권리를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직장에 활용하기보다는 고생이 되더라도 기술을 배우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장래성 있는 직장을 구하는 데에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 바,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Ｃ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요Ｃ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만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처음 취업이 되어 수령하는 임금수준은 월 평균 80∼100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상여금 등을 지급받는 월을 고려하여 임금의 1/2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8)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용보험법상 채용장려금과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고용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Ｃ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서 채용장려금이나 외국인력대체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동법에 의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취업보호담당자는 노동부·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는 채용장려금 등의 내역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9) 현재 취업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동 사업체에서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Ｃ

북한이탈주민이 현재의 직장에서 취업보호를 원하여 취업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취업형식을 거치지 않고도 취업보호가 가능합니다.

단, 취업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임으로 이미 취업한 곳에서 취업보호를 신청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 본인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실제 취업이 필요한 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0) 언제부터 사업주가 취업보호제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수 있는지요, 또한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의 숙식을 마련해야 하는지요Ｃ

2001.12말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1,700여명으로 이들 중 □94년 이후에 입국한 자로서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많지 않으나 점차 입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편중되어 거주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업주가 원하는 만큼 인원을 충족시킬 수 없으나 향후 많은 인원이 각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자연히 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으므로 반드시 숙식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자세한 고용조건은 취업보호대상자와 상의해야 할 것입니다.

(11)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은 무엇이 있는지요, 취업보호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업주가 북한이탈주민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요Ｃ

사업주가 임금의 1/2범위내에서 고용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대신 북한이탈주민이 그 기간동안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도와주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의 귀책사유가 없고 사업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하도록 노력하고, 취업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반드시 동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나 도의상 평생 직장으로 봉직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그 동안 배운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