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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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1		발의연월일 : 2007. 3. 27. 발 의 자 : 정동채․김원기․문희상 임종석․최 성․김재홍 양형일․이상열․한병도 염동연․이미경․오영식 윤원호․홍창선․이은영 노영민․장복심․원혜영 서갑원․김동철․제종길 의원(21인)

제안이유

‘06년 연간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이 2천명을 넘어섰으며, ’07년 2월경에는 새터민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렇지만, 정부부문만의 새터민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단체의 새터민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새터민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 ①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0조2(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 ①통일부 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민간단체의 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안 제30조의2제1항).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참고자료 표 1)을 살펴보면 정착금 지원, 새터민 교육훈련,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새터민 청소년학교 지원 등이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의한 새터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이미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현재 새터민 지원활동은 32개 민간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새터민 지원활동이 부족한 상황임.

개정안의 취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을 추계하여야 하나, 향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의안에 해당한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팀장 송대호(02-788-3773, bce@nabo.go.kr)

참고자료

[표 1]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6(집행액)	2007(예산액)
정착금 지원	360	250
새터민 교육훈련	1,700	1,600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675	1,900
새터민 청소년학교 지원	4,030	5,210
새터민 지원대책 수립	43,140	40,000
합계	49,905	48,960

자료: 통일부.

[표 2]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06	2007
후원회 직접사업비	450	288
정착도우미 위탁사업비	675	675
공모사업 지원(32개 단체)	575	637
합계	1,700	1,600

주: 북한이탈주민 지원경로(통일부→북한이탈주민후원회→민간단체).

자료: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