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4		발의연월일 : 2007. 7. 19. 발 의 자 : 황우여․정병국․이성구 신상진․박찬숙․김정권 오제세․박상돈․안상수 이영호․엄호성․송영선 이계경․장복심․이인기 정화원 의원(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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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신변의 위협과 인권유린 등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들의 보호 등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체류국 내에서의 강제송환금지, 신변보호, 인권신장 및 국내입국 등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노력의무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보호를 위한 방안 강구를 규정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등 이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직접 물리적으로 진입하여 보호신청 하는 방법밖에 없어 상당한 위험부담을 하지 않고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들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 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국민보호증과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보호결정기준의 완화 및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직업훈련, 생활보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나.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그 보호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2항).

마.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사.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해 보호신청 직후 재외국민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아.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며, 특별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자.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9조제2항).

차.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타.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파. 제11조에 따른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체류국 내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그 사실을”을 “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臨時保護”를 “사실조사 등”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하거나,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여권 등의 발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보호신청 직후 재외국민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 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둔다. 특별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필요 경비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 또는 종료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②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희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제8조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보호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弟4條(基本原則) ① (생 략)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第7條(保護申請등) ① 北韓離脫住民으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在外公館 기타 行政機關의 長(各級 軍部隊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在外公館長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在外公館長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거쳐 統一部長官과 國家情報院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國家情報院長은 臨時保護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統一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第9條(保護決定의 기준) 第8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決定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決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航空機拉致·痲藥去來·테러·集團殺害등 國際刑事犯罪者 2. 殺人등 중대한 非政治的 犯罪者 3. 僞裝脫出嫌疑者 4. 滯留國에서 10년 이상 生活根據地를 두고 있는 者 5.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신 설> 第15條(社會適應敎育) 統一部長官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韓民國에 定着하는데 필요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第16條(職業訓練) 統一部長官은 職業訓練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弟4條(基本原則)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지위의 인정, 국내 입국, 체류국 내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내외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第7條(保護申請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하거나, 서신․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지체 없이 임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③------------------------------------------사실조사 등 --------------------------------------------------------------. 제7조의2(여권 등의 발급)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보호신청 직후 재외국민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 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둔다. 특별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2(필요 경비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7조에 따른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현지에서의 보호․생계유지비용 등 국내 입국 전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제27조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 또는 종료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통일에 대비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②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희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제8조에 따른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弟26條(生活保護) 弟11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者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生活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5年의 범위내에서 同法 第7條 내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4조에 따른 보호를 행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제4조>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보호․생계유지 비용 등<제9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원경비<제9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원과 단체의 수가 고정된 것으로 가정

- 지원액은 1인당 1일에 5,000원, 1개 단체당 2억원으로 설정.

- 추계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작성

3. 비용추계 결과

가.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 <제4조> : 매년 5억원

나.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의 현지 보호․생계유지 비용 등<제9조>

- 1인 × 1일 × 5,000원 × 365일 = 182만 5천원

- 182만 5천원 × 3,000명(연평균 북한이탈주민) = 54억 7,500만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지원경비<제9조>

- 1개 단체 × 2억원 × 10개 단체 = 20억원

총 소요예산 : 연간 79억 7,500만원

4. 작성자

황우여의원실 팽성철 비서(788-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