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  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3		발의연월일 : 2008. 1. 21. 발 의 자 : 진 영․김정권․고흥길 나경원․박희태․유기준 이경재․이광철․정문헌 정병국․홍창선․황우여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민은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있음.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 입국 후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하고 있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여 이곳을 거주지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거주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한결같이 남자는 1XX, 여자는 2XX로 시작되어있음. 이로 인하여 탈북자들의 중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중국 국내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중국 입국을 시도하려는 탈북자들을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보고 식별해내 입국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정부는 2007년 6월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함으로써 기존의 발급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발급방식이 시행되기 전에 발급받은 9천여 명의 탈북자들(1997. 1 ～ 2007. 5)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숫자를 변경할 수 없음에 따라 하나원 출신 탈북자들로 구분될 수 있어 특히 중국 방문 등에 있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따라서 탈북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원을 거주지로 하여 기 발급받은 탈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개정함(안 제17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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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③ (생 략)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③ (현행과 같음)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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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탈북자들(약9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 2007년 6월부터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하여 발급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행정자치부와 지방정부의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진 영의원실 박용석 보좌관 (788-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