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편

연재

◇  한국전쟁은 필요했고 정당했나?

전쟁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좋은 바로미터는 유엔헌장에 규정된 국내법과 국제법원칙에 따라 정당방위행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정당방위 행위라기보다는 군사 개입을 경찰의 조치와 제한된 전쟁으로 제시하고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를 수행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인정한 국경인 38선을 넘어 서방의 민주적 국가에 군사적 공격을 가했다고 한다.

동맹국인 대한민국(ROK)은 미국이 국방권을 떠맞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대0 투표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개입을 승인했다.  (소련은 공산주의 중국의 자리를 놓고 분쟁을 벌이면서 안보리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영국, 터키, 호주 및 태국은 이후 군대를 파견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미국이 지불했습니다. 미국이 제네바협정에 서명하지도, 유엔의 제재도 받지 않은 베트남전과 비교하면, 한국전쟁은 첫 번째 단계에서 적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여겨졌다.

그의 저서 정의롭고 정의로운 전쟁에서 마이클 월저는 미국-유엔 개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어지는 미국-유엔 북침은 군사적 자만심의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미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화력을 배치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을 비난한다.[9]{Michael Walzer, 정의로운 전쟁과 부당한 전쟁: 역사적 삽화를 통한 도덕적 논쟁, 개정판.  (뉴욕: 기본 서적, 2006), 117-124, 154-156.}

월저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 북방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법적 정당성이 반드시 전쟁을 옳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단 당시 한국(조선)의 관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8선은 역사적 정당성이 없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두 명의 미국 대령 찰스 본스틸과 미래의 국무장관 딘 러스크에 의해 임의로 선택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냉전의 임무를 한국에 투사하고, 남한에 통일을 반대하는 억압적인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전쟁 발발에 기여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 침투해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시도했고 남한의 파괴 공작원과 특공대를 훈련시켰다.

6월 25일 침공 몇 달 전에.  따라서 남한의 북침이 도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6월 27일 트루먼 대통령은 의회의 선전포고 없이 유엔의 권한으로 한국에 미군을 파병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목표는 국제 문제에서의 무력통치를 방지하고 법치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반파시스트 요소들이 이끄는 토착 좌익 반란을 진압하는 대규모 만행을 저지른 그리스의 우익 반봉기 세력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그 후 몇 년간 각각 1953년과 1954년 합법적으로 선출된 이란과 과테말라 정부의 힘으로 미국이 전복된 것에 의해 완전히 모순되었다. 하워드 진이 전후 미국, 1945-1971년 (1973년)에서 지적했듯이, 세계에서 다른 침략 또는 침략 주장된 사례들, 예를 들어 1948년의 아랍 국가들의 이스라엘 침공은 미국이 개입을 위해 유엔이나 자국의 군대를 동원하도록 자극하지 않았다. 진은 한국에 개입하기로 한 결정이 그 핵심에, 독재적인 미국의 고객 정권인 이승만을 지지하고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10] 하워드 진, 전후 미국, 1945-1971 (뉴욕: 밥스-메릴 컴퍼니, 1973), 53, 54, 55. 아시아의 더 큰 미국 지정학적 설계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바인, 베이스 네이션: 미군 기지가 미국과 세계에 어떻게 해를 끼치는지(뉴욕: 메트로폴리탄 북스, 2015) 미국의 아시아: 아시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한 반대 에세이, ed. Mark Selden & Edward Friedman (뉴욕: 빈티지 북스, 1969)를 참조하라.

한국전쟁이 필요했느냐는 질문과는 별개로, 전쟁으로 인한 끔찍한 인적 비용은 그것을 역대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성녀 하마의 아우구스티누스 (354년-430년)는 전쟁이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 맹렬한 증오와 맹렬한 복수로 지배하려는 욕망으로 싸웠다면 그것을 범죄로 여겼다.{ [11]  세인트 오거스틴은 다이애나 프레스턴에서 A Higher Form of Killing: 6 War I That Forever Changed the Nature of War

(더 높은 형태의 살인: 전쟁의 본질을 영원히 바꾼 6대 전쟁)

(뉴욕: 블룸스버리, 2015), 7을 인용했습니다. }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36,574명의 미국인이 사망한 반면, 9명의 북한인 중 1명을 포함하여, 3백만에서 4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전쟁의 결과로 목숨을 잃었다. 게다가, 6백만에서 7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피난민이 되었고, 8,500개의 공장, 5,000개의 학교, 1,000개의 병원, 그리고 60만 채의 집이 파괴되었다.

1950년경 평양 상공에서 미군기의 공습으로 잔해 속을 헤매고 있는 생존자들(사진: 키스톤/게티이미지)

06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