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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수뇌부 붕괴 후 한반도 시나리오1
Korea Republic of 셧업하셈 0 413 2009-07-22 04:27:55
북한은 현 상태로 가다가는 150일전투?고 나발이고 이번에는 제재로 원조까지 끊긴 상태니 1500만 죽을 각오도 해야된다. 그렇다면 살길은 개혁개방이다. 이건 북한 수뇌부도 아는 사실이다. 중국이나 베트남등 공산정권의 실용주의노선을 눈여겨두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개혁개방을 미루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먼저 지금 개혁개방을 하면 체제가 겉잡을 수 없는 혼돈 국면으로 빠진다. 그래서 들고나온 것이 핵카드이다.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핵무기군축협상을 하여 핵주권도 인정받고 , 자기네 세습왕조 공식인정, 그리고 대등한 위치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동시에 통미봉남, 남한의 입을 다물게 함으로써 호구처럼 달러와 식량을 갖다 바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민주당집권 미수뇌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남한과의 대화없이는 협상이 일체 없으며, 핵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국제제재를 걸어버렸다. 이제 국제쌀원조는 10%정도로 줄어든바, 수백만톤의 식량이 북한으로 가지 않게 되었다. 아사자가 전쟁터를 방불케 나올 것이다. 현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에 말이다.

먹을 것도 굶어가며 참아가며 만든 핵인데, 허무하게 없앨리 만무하나, 자존심을 굽힐 때가 온것이다. 세뇌 받았는지 북한 사람들은 자나깨나 자주, 자립을 외쳐댄다. 그런데 그러기 위한 필수가결이 남한과 미국등, 저주를 해댔던 나라들의 도움이다. 위 나라들의 도움이 없이는 자주, 자립이 안된다. 그럼 자주라는 환상을 박살내야지! 그래도 품고 있다. 세뇌의 힘이란...

그러면 민초들의 봉기, 즉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 정권붕괴를 기대해야 하는 가? 식량 사정 열악한 90년대 고난의 행군때도 꿋꿋하게 버텼다. 그런 기대는 버리자.
지금 주목해야 할것은 북한의 현 어수선한 상태이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접경지대에는 매일 총성 울림. 탈북자에 대한 군의 저격과 뇌물받고 탈북방조 군에 대한 처형이 일어나고 있다함. 중국 접경지대 인민군 30만 배치중. 식량란이 극히 악화되어 북주민은 아사냐, 탈북이냐 양자선택의 기로에 있다함,
현재 김정일은 주민이탈로'체제붕괴'를 극히 두려워 한다고 보도함. 식량난으로 군이 곡창지대로 이주하여 주민과 생존을 건 식량전쟁 중이라고 함. 북한 주민들은 권력층에 증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지만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사람이 살지 않는다. 북한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북한정권이 거의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군대를 투입해서 위구르처럼 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다. 주민들을 억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을 그 주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들고 일어난 것을 중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투입하여 진압한다는 것은 아무리 중국이 힘이 강하더라도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개입할 수 있는 입지는 거의 없다. 개입하여 북한 주민들을 죽이고 군대를 주둔시키는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뻔하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 중국은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할 텐데 중국은 사실상 그것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동부해안도시만 좀 잘 살고 서부는 거의 깡촌인 중국이 남에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에서이다.
러시아 북한과 한국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결국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은 한국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북한 수뇌부 붕괴 후다. 북한 기득권층은 남한 입장에선 전범이요, 북한주민 입장에는 탐관오리보다 더한 악귀들이다. 기득권층을 통일을 하면서 남겨두는 것은 남북한 둘다 용납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 통일은 무리이다. 북한기득권층은 생색만 내고 남한에서 도와주는 것만 냅따 챙길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북한 수뇌부 붕괴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인데, 이에따른 혼란과 부작용은 남북한 둘다 원치 아니한다. 남한은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남북한이 어느정도 격차가 줄어들고 융화됐을 때 비로서 통일을 할 것을 원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수뇌부가 없어진 마당에 자신들의 입지는 남한정권 아래 비좁다라는 인상을 지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잘 알고 있다.
이 게시판에서도 누군가 주장하듯 1국 2체제가 대안으로 나와 있다. 큰 무리가 없을 때까지 한집 두살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들이 조금 자존심은 구길지 모르겠지만 말만 한집 두살림이 된다.
우선 북한 수뇌부가 붕괴(물리적 붕괴인 전쟁이나, 내부 자체적 붕괴 내전등)이 이뤄지면 북한의 권력층은 공백현상이 일것이고, 북한 자체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것이다. 그 비어진 자리는 대한민국이 충족하게 된다면 당연히 북한은 이끌림을 당할 수 밖에 없다. 자주와 자립에 익숙한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할 것이다. 하지만 익숙해 져야 한다. 선택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으므로. 통일 하는 것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도 전적으로 남한이 주재할 문제이다. 북한은 당장 오늘이 급하지만 남한은 내일도 바라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북한은 군인들이 날뛰고 난민들이 남한이다 중국이다 몰려갈테니 치안부재지역이다. 따라서 남한 예비군등을 동원 400만 대군이 한반도의 치안을 안정 하는 임무를 뛸 것이다. 점차 안정화 되감에 따라 그 병력이 줄어들겠지만 초기에는 그럴 것이다. 그리고 남한의 북한 점령은 시작된다. 신식민통치의 서두이다.
다음 단계는 1국 2체제이다. 둘다 현실적으로 통일이 무리임을 감안하여 서서히 북한을 발전하며 통일하자는 목표가 나온다. 여기서 만약 전단계인 북한 소요사태에서 남한의 통일반대여론이 지배적이면 북한사람들은 아마도 죽겠지.
어쨌든 둘다 통일을 염원한다는 가정하에 1국2체제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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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09-07-22 09:47:55
    1. 중국군이 단독으로 북에 일방 진입할 가능성은 낮지요. 그러나 미국과 협의 아래에 북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조건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네요.

    2. 한국군과 예비군 북을 장악한다는건, 다시 말해서 제 2의 6.25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이라크화이지요.

    이는 위의 1번과 연결되는데, 그러므로 중국군의 북 진입을 승인하는게 미국에게도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 봅니다. 중국은 북의 사회주의 동맹국이니까 교전사태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김정일 사후에 북에 무질서와 권력의 공백상태가 도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3. 1국 2체제가 가장 바람직하지요. 아니면 2국가 2체제로 교류를 확 늘리든지. 그게 바로 햇볕정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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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09-07-22 16:07:59
    게리야 무슨말 하는거냐?

    짱깨가 한반도에 발을 들인다고?

    말하는게 북핵을 승인할지언정 영구 분단을 바라는 짱깨처럼 말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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