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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을 위한 정책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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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외교나 국방에 대해서라면 통이 크고 판단력이 탁월한 것 같다. 항상 심사숙고하는 잘 계산된 행동으로 약자의 처지임에도 초강대국인 미국과 남의 이명박 정부를 계속 굴복시켜 왔다. 대단한 일이다. 중국인들 마져도 '북의 외교술을 우리도 배워야 하는게 아니냐?' 라고 까지 할 정도이다. 소련 등의 사회주의권이 해체된지 어언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북이 여태 생존한 것은 북 당국자들의 정확한 정세 분석과 전략적 판단력에도 크게 의존한 것 같다. 물론 북의 외교술을 중국이나 남한이 흉내 낸다는 것은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긴 하다. 첫째, 북은 극도로 고립된 나라이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나라는 활발한 국제교역에 의존하니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북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등의 해양세력의 완충지기 때문에, 주변국들 간의 필요에 의해서라도 여태 온존해 왔다는 국제역학이 북 체제가 여태 망하지 않는 중요한 외부요인이다. 그리고 한국와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한국은 단 5년마다 미국은 8년마다 정권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니까 그때마다 전 정권들이 여태까지 한 정책들은 죄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뒤집어 버리고 나만의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니,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곤 한다. 그러나 북은 항상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므로써 오락가락 해대는 그들 나라들에게 대해서 큰 이익을 얻어왔다. 이는 독제체제의 강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말야, 이토록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북 당국이 어리석을 정도로 판단을 잘못하는게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경제문제이다. 개성공단을 봐라. 북 입장에서 보자면 경제분야 일꾼들이 몇년동안 공 들여서 남을 잘 꼬드겨서 이를 건설 해 놨는데, 어느날 아무 것도 모르는 군인 몇명이 내려 와서는 기세좋게 통행제한을 해 버리고, 엄한 현대아산의 유씨를 인신구속 해 버리고 풀어줄 줄을 모른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를 남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려 든게 분명하지만, 그가 쉽게 간과한 것은 역시 경제란 말야. 그러지 않아도 북에 대한 투자는 고도의 불확실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 북은 투자 할 곳이 못 된다 인식해 왔는데, '역시나 북은 투자하기에 매우 의심스러운 곳이다, 뭘 믿고 투자를 하냐? 안하길 잘했지'라는 외부 투자자들의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시키는 행동을 왜 스스로가 하냐는 말이다. 투자론에서는 합리적인 투자자는 수익과 위험을 같이 보고 투자한다고 가정한다. 아무리 북에 대한 투자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도 싸서 수익성이 높아보여 봐야, 위험이 너무 높으면 그 투자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자본의 흐름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수익성이 있고 위험이 낮으면 투자가 이뤄지지만, 없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이는 도덕이니 민족이니 하는 이념과는 결국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게 과학적인 원리이다. 향후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아무리 회복되어 봐야, 결국 민간투자가 북에 들어가야 새로운 자본도 기술도 들어오는건데, 새로운 민간기업들이 이래서야 북에 투자하겠는가? 직원들 인신의 안전도 보장이 안되는 곳인데? 이미 개성공단은 북이 인식하든 못하든 절반 쯤 죽은 공단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지금의 여파가 정치적 사안들이 어찌 풀리든지와 관계가 없이 향후 10년은 간다고 장담한다.' 그리고 말이 통하고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남의 기업들이 북에 투자하지 않으면, 북은 투자처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니 더구나 다른 서방기업들도 북에 투자하지 않는다. 북은 향후에 의미있고 비중있는 투자를 오랫동안 못 받게 되었다. 결과로 북이 향후 최고목표인 북미수교까지 해봐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과실이 초라해졌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가 직접통제하는 것 보다 민간이 투자를 할지 말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제분야가 훨씬 비중이 크다. 결국 민간 투자가 자발적으로 북에 걸어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북의 경제회생의 가능성이 향후에 오래동안 없다는 사실을 왜 여태 모르는 것일까? 북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좋아서가 절대 아니라 외부에서 새로운 자본와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이지 않은가? 자력갱생도 정도 껏이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경제는 본질적으로 개방된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 봐야 원래가 안되는 것이다. 어느 체제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나아질거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희망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리고도 그것이 큰 실수임을 왜 못 깨닳는 것일까? 이미 엎어버린 물은 주워담을 수가 없으나, 북은 앞으로라도 대내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방과 외교만 볼게 아니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신중하게 분석해서 이를 우선해야지만 북이 여러모로 회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평소에는 북에 투자 좀 해달라고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민이 먹고사는 경제란 것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게 무슨 고상한 태도라도 되는가? 경제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행동하는 나라가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겠는가? 영구히 택도없는 일이다. 북이 우선하는 군사력도 그렇다. 경제력을 상회하는 군사력의 건설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경제력이 무너지면서 군사력까지 같이 무너지는게 예외가 없는 세계 강대국들의 흥망의 역사였다.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쓴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읽어봐라. 더구나 북은 강대국도 아니잖아? 북은 이제라도 경제를 항상 우선하고 모든 대내외적인 정책에 있어서 외교나 국방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설혹 외교전에 앞으로도 1백번을 계속 승리하고, 당과 인민과 군이 힘을 합쳐서 아무리 죽을만큼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 봐야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아무 것도 안된다는 사실을 깨닳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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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같은 애들이 있어 정일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정일이 나 북한 수뇌부가 능력이 있고 외교술이 좋아 그런다고 생각하는 네가 한심허다 철저히 군사화되고 조직화된 북한주민들의 사이비 지도자가 그자리에선 하늘의 별도 따올수 있단다 줏대없는 소리 주절대지 마라
방금 전에 개성공단에 장기 억류된 유씨를 김정일 동지께서 자애롭게도 풀어주셨다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들에는 감동의 물결이 넘쳐 흐르는구나.
북은 곧 그간의 경제봉쇄를 깨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따르는 달러를 남으로부터 챙길 모양이다.
글구 솔직히 말해서 남한 이명박은 정이리한테 당하는게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 네티즌한테 당하는거죠. ㅋㅋ
글을 잘 읽고 갑니다.
정이리도 읽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되더군요.
그즈음 김정일도 자신은 경제를 모른다며, 경제분야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질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지요.
이얼마나 무책임합니까?
한국의 김영삼은 임기만료로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났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지금에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거죠.
능력이 안되는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뭐가 그리 달라지겠나요?
그러다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려하는 거고
스스로 독재가 국재사회로 부터 위협을 느끼다보니
살려고 무기를 개발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갈데까지 가서
벼랑 끝 전술로 나오는 걸 외교와 정치로 봐야합니까?
다른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없어서 못하는게 아니죠.
떼쓰는 아이마냥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무기로 위협하니까
국제사회가 불쌍하고 기본인권차원에서 달래는 격인걸
비약이 심하네요. 거지가 밥안주면 안나간다고 떼쓰는걸 불쌍해서
밥주어 내보내는 격이죠. 국제사회는 교양이 있어서 밥을 줄줄 아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