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는 제 3국에 있는 탈북자 애써 대려올 필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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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으로 가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사실 한국이 우리 조국인 것도 아니고, 일부 탈북자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귀순하려고 한 것도 아니구요. 한국의 정부기관 사람들이 서푼도 안 되는 국가위신 때문에 한국으로 오지 않고 3국으로 가겠다고 하던 탈북자들을 강압적으로 한국에 끌어왔습니다. 3국으로 가려면 몽골이나, 태국의 수용소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희유와 협박으로 강요하여 한국에 데려왔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조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한국정부는 외국으로 나가는 탈북자들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탈북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고 도와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10전도 안 되는 한국이란 국가위신 때문에 탈북자들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막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를 왜곡하지 마세요. 사실 영국은 한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대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을 왜곡하여 탈북자들이 영국이나 캐나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지 마세요. 두리하나에서 탈북자분이 쓴글을 퍼온글이구요, ..................... 이분 말씀대로 그냥 제 삼국의 탈북자들은 그냥 헤엄쳐 오시던 여권 조작을 통해 들어오시던 , 한국 관련 공사에서 한국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때쓰실 필요 없으실듯. 솔직히 말이 좋아 헌법에 우리나라 경계가 이북까지 포함되있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나라사람이지 , 지금 당장이라도 이북이랑 전쟁날수 있는데 그럼 인민군이 처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 다죽여도 그런 인민군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 엄연히 북한과 한국은 다른나라고 , 민족이 같다고 반드시 통일해야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제말이 틀리다면 유럽도 게르만, 라틴 몇개의 민족뿐이니 나라가 몇개뿐이여야겠지요 . 체코 국민이랑 슬로바키아 국민은 서로 통일시켜달라는 소리 안합니다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도 분리됬지만 서로 통일 시킬 생각 없습니다 . 또 우리랑 전쟁중인 나라 국민들 무더기로 받아주다간 북한 간첩들도 개중에 끼어들수 있으니 제한하는것이 어느정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역사에 전쟁중인 상대국가 난민을 받아준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말이 쪼금 두서없지만, 남한도 이때껏 잘 살았으니 그냥 도박 할 필요 없이 계속 쭈욱 혼자 살았으면 합니다 . 아예 통일을 포기하고 다른나라라 생각하면 오히려 북한하고 으르렁대는게 줄지 않을까요 ? 통일하면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소리는 확실하지 않은 소리고, 우리의 리스크는 100% 이지만 우리의 번영 보장은 100% 가 아닙니다. 성공 할수도 있고 같이 망할수도 있곘지요 이런 상황에 굳이 통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 이건 쓸데없는말일지도 모르지만 초등학교에서 '조급하게 통일하면 안된다' 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지요 . 여기가 탈북자분들 사이트라는것도 알고, 이 글이 어느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수도 있지만 ,그냥 토론방이니 여과없이 제 생각을 올려봅니다. 제 글에 대한 모든 반박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토론을 좋아하거든요 , 하지만 욕설을 사양합니다. 여기서 참 탈북자 분들 욕설 많이 하시더라구요 , 한국 사이트에서도 욕설이 없는건 아니지만 여기 분들은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백이면 구십 팔이 욕설을 하니 ..... 인터넷에서도 매너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 니다. 제가 고등학교때 유학을 가서 (지금도 고등학생이지만) 2~3년간 한글을 안쓰다 보니 좀 두서가 없고 혹시 맞춤법이 틀릴수도 있으나 그런거 딴지거는 사람들은 안받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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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탈북자님이 쓰신글을 퍼온 것이구요 .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학생입니다. 탈북자
가 아니구요 ..... 오히려 중국은 한번도 가본적이 없네요 .
한두명이 쓴글을 가지고 몇천명이 그렇게살았다고 믿지마세요
영국이 탈북자들을 한국보다 잘해준다고요 참 우리동네 한분이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가서 영주권을받고 한다는 말이뭔지알아요 처움에는 불로커말을듣고왔지만은 후회가많대요 다시한국으로가자니 한국에서 받아주겠는지모르겠다고 하고요 내가 그사람이말을 그대로쓰지요 처움영국에가면 영주권신청하고 그기간에 영국돈으로 40파은드 한국돈으로60만정도나오고요 복지카드를준대요 물건살때 할인되거나 무료인것도있대요
그걸로 먹고쓰고하면 15파운드정도가남는대요 그다움 직업이 없대요 누가소개로 일하려면 벌써아세아나라에서왔으니 일본사람인가고 물어본대요
그리고 몸팔려왔는가하더래요 또그런분야아니면 일자리찾기힘들돼요
그래서 고생끝에찾은일자리가 개를키우는거래요 그래도그거라도 있으니 먹고살걱정은없지만 영국은인종차별이심해서 견디기힘들다고 해요
한가지좋은것은 병원에서무상치료하는것이래요 님이 잘모르셔하는말인것같은데요 지금 탈북자들은 그어느나라도 마움만먹으면 미국,영국아니라 갈수있어요 그래도 한국에 제일많이있을거야요 미국에 몇백 영국에몇백,카나다,등등 모두합쳐도 얼마안될거야요 한국정부가막는것이아니라그들이 안간다는거야요 중국이나 삼국에서 격을때로격어서지요 만일 그들이간다는데 정부에서 막을것같아요 아니야요 님이 잘못알고있어요
- Garry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20 17:41:00
그럼에도 그분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장차 탈북자는 남한 사회에 넘쳐날 것입니다.
첫째, 북의 억압적 체제는 영구히 지속될리가 없습니다. 김정일의 자연수명도 불과 몇년 안남았는지 모릅니다.
둘째, 남의 헌법 상 북 주민은 한국인으로 되어 있고, 이는 정부가 탈북자들의 입경을 허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탈북자가 남에 들어오는 것은 자국민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어떤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헌법은 대통령도 못 어깁니다. 어기면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을 만들어 막으려 해도, 누군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청구하면 판결로서 법령은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북 주민들에게서 한국인 자격을 박탈하려고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휴전선 이남으로 한다고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총 한방 안쏴보고 영토의 절반을 띄어 버리는 헌법개정에 국민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째, 탈북자 보러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 보다, 훨씬 손쉬운 근본 해결책은 북에 대규모 식량 지원을 해주고 경제발전에 협력해 주어 탈북동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단지 배가 고파서 국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네째, 통일 여부와 탈북자 발생 여부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와 바다를 사이에 둔 유럽, 멕시코와 긴 국경을 맞댄 미국에도 불업이민자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도 통일이 안되더라도 남한 사회 내의 탈북자의 급증을 기정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1국가 2체제를 한세대 이상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영구분단을 기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별 다를게 없는 차이입니다. 완전한 통일을 하던 말던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짜피 결정권이 없고 후손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30만원 주는데 영국은 60만원 준다?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어느 나라나 난민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안전보장이란, 그 사회 내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그 사회에서도 최저한의 생활만 하고, 자신들의 자식들에게도 사회보장에 기대어 대를 이어서 최저한의 생활만 시킬 것인가요? 장기적으로 제대로 정착할 곳으로 가셔야지요.
탈북자는 영원한 탈북자입니다.
통일이 되여야만이 당당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통일은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없어진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남과북이 갈라진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물론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바뀌었구요.지금의 세대는 통일을 원하지도않으며 아니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르어야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사실 탈북자는 통일이 되면 중추역할을 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투자하는 세금을.일반국민들은 이나라에서 태여난
국민도 구제못하면서 투자한다고하는데 사실 탈북자들이 받는다는
정착금은 일반이들이 아는것보다 소량입니다.
체제가 확연히 다른곳에서 뼈가 굳도록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돈이
정착금이라기보다는 당장의 노숙에서 구제해주는 겉치레뿐입니다.
차라리 2세를위해서도 선진국으로 가는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태여날 2세는 눈물을 보이게 해서는 안됩니다.나자신도 탈북자입니다.
남조선에 와서 잃은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당당한 국민으로 산다기보다
제2의 고급인력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고향도 강원도에서 태여났다고
속이면서 삽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옆에서들 애기합니다. 왜냐구요 이상한 취급받는것을
지인들은 원하지 않기때문입니다.
적국 추천합니다. 왜한국으로 오냐 선진국으로 가라
이상
- 더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10-21 04:40:40
두리하나에서 퍼오셨다는 글을 쓰신 분에게는
진정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또는 영국 및 유럽국가로 탈북인들이 가는것에 대해 한국정부가 방해 하면서 까지 한국으로 입국을 시켰다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정부는 당장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고
제 3국에 있는 탈북인들이 자유롭게 원하는 국가를 선택할수 있게끔 해야하죠.!위에 으짜쓰카님 말씀처럼 탈북이들은 한국보다 영국 및 미국등 선진국가로 가시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의료보험 문제가 약간 있긴 하지만 사는데는 한국보다 낫습니다
인종차별요? 없진 않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종과 민족이 얽혀 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종차별 문제는 그다지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로 글을 올리신 엔카타다님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희 집안이 실향민 집안이고 해서요
아직 조부모님 모두 살아 계십니다
나라별로 보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독립국가로써 서로 통일은 생각하지도 않는 나라들이 있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또한 그렇게 비쳐질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참~~!이거 하긴 해야하는데 쉽지는 않고 해도 문제가 크고..
진짜 골치 덩어리죠.!답을 쉽게 낼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님과 저와는 나이차이가 어느정도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님과 같은 생각은 저희 세대에서도 어느정도 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심하더군요.! 앞으론 더 심해질것이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게리님.!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규정에 영토를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정해 놨습니다.(이부분은 헌법의 성문규정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함부로 고치지 못하죠)
그 조항을 근거로. 그 조항을 해석해서 나온 결론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국민은(북한주민을 말하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건 해석일 뿐이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규정은 없습니다.!
그말은 어렵게 헌법규정을 고칠 필요 없이 헌법재판소 및 헌법학계의 헌법 3조의 해석을 바꾸는것으로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상황을 봐서 바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는 개헌에 비하면 엄청 쉽죠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헌법에서 벌률로 정하게끔되어있습니다
국적법은 한국국적여부를 속지주의(특정지역인 한반도에서 태어났느지 여부)를 취하지 않고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헌법 3조의 해석만 바꾸면되지 님 말씀대로 개헌을 할 필요성까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통일여부 및 북한주민에 대한 국적부여 여부는 정치인 요소이지. 그 몇줄 안되는 법률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세대가 바뀔수록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변화할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것은 때가 있는법입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뀐후에 다수의 국민여론을 부정할수는 없죠
게리님
북에대한 퍼주기는 솔직히 저도 반대입니다.!
김정일이 또는 그 후계자인 김정운이가 아직것 해왔던 것 처럼
한다면 어느정도 한걸움 물러서서 지켜 보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한국정부및 한국인들의 의지로만 가능했다면 했어도 벌써 했습니다.!
헌법을 쉽게 알면 안됩니다. 해석을 지 멋대로 바꾸는 것도 한계가 많지요. 븍의 영토만 한국 땅이고 주민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모순이지요. 지금은 단지 남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넘어가지만, 북 주민들이 남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어떤 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과는 엄연히 다르지요.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이 서부 개척시대도 아닌데도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각 지방의 법들이 위헌판결을 받고 있죠. 총기의 숫자가 많아지면 비례해서 총기사고도 많아지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려 그들의 헌법에다가 총기 소유의 자유를 적어 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북에 지원을 안하고 경제난을 한번 지켜보는 일...잘 모르시나 본데 90년대에 한번 해본 일 일이였습니다. 김영삼이가 당시에 북이 곧 붕괴되어 흡수통일 하게 생겼다고 되려 좋아하고 안도와 줬습니다. 그 결과가 3백만의 아사와 수백만 북 아이들의 장애인들이 되어 버린 것이였지요. 그걸 또 해보자? 실로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인간들이 얼마나 집단으로 심하게 멍청해 질 수 있을까 시험하려고? 바보가 한 잘못을 따라하는 바보는 얼마나 더 바보일까요?
김영삼이 지금은 단지 90년대 말에 남에서 외환위기를 못 막았다고 남에서 인기가 없지만, 북의 재앙에 대한 오판에 대해서도 김정일과 함께 책임이 얼마 간은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가혹한 평가를 그에게 내릴 겁니다.
똥 오줌을 구분 못하는 멍청하고 잔혹한 대통령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우리는 잊었습니다. 이명박은 3년 뒤 별 성과없이 물러나면 될지 몰라도, 지금 못 먹어서 장애를 입은 북 아이들의 고통은 평생을 갑니다.
식량일까요 체제일까요...
식량이라면 식량을 주어야하고
체제라면 체제를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재앙의 원인이 식량인지 체제인지
잘 생각해보십시오...
대안없는 단순한 대통령 비판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일임
김영삼 시절 이전에는 북한에 지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지원을 중단한 것이고 책임이 영삼이 몫이냐?
너도 머리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더 공부하고 환상을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길 충고한다.
2. 북한 주민은 당연히 한국 국적 정식 취득의 권리가 있다.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권리를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것이니..개소리로 시간 낭비할 필요없다.
1. 조국 : 할아버지들로 부터 대대로 몸담고 살아온 국가.
따라서 조국이 북한이고 남한은 아니라는 말은 모순투성이인 것임.
예전 고려인이나 그렇게 3세대 걸치면서 서서히 없어진다는대 있지..
조선족도 중화인 다됐으니.....
안타까운일이지
결국 한민족은 계속 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