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독약을 먹는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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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시작된 화폐개혁 때문에 온 북조선내부가 혼란과 아우성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어제부터 남조선에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일성 사망 이후 처음으로 인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살고 있는 2만명의 탈북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낯선 타향의 어려움속에서도 고향의 부모형제들을 생각하여 한푼 두푼 보내준 돈 마저 다 뺏기게 된 탈북자들의 심정은 북조선인민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민을 사람 같지 않게 여기는 독재자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도 몰상식한 반인민적 날강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한세대에 15만원 정도의 구화페만을 새 돈으로 바꾸어 준다는 데 그렇다면 그이상의 돈은 다 무효라는 말인데 도대체 정상사고를 가진 집단의 정책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쳐들면 저들이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떠드는 독재일당이 눈물로 한푼두푼 모은 인민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뺏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정권은 지난 1992년에도 이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비록 부족하기는 하였지만 어느 정도 국가에서 주는 쌀도 일정한 량도 있었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일정한 부분 국가 경제가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지금처럼 누구나가 장사나 개인 소토지 농사 등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때에도 인민들 속에 일정한 소동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과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북조선인민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파산된 인민경제로 하여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무려 300만의 아사자를 내는 고난의 행군을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 인민들은 어떻게 하나 살아남기 위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장사를 하고 소토지를 개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쌓고 토대를 쌓았습니다. 김정일이나 노동당의 말만 믿으면 어느 날에는 식량배급이나마 주겠거니 하고 순진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민들은 더 이상 김정일과 노동당의 가난을 구제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눈물 속에 번 인민들의 돈지갑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김정일독재세력이 이런 날강도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어떻게 하나 궁지에 몰린 저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의 고립에 빠져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입니다. 밖으로 부터의 지원에 의존해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버티며 핵 시험과 같은 못된 짓거리를 해왔지만 이제는 그것도 할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핑계는 지나친 통화팽창을 막는 다거나 부정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로 하여 생긴 부익부, 빈익빈을 막는 다는 거겠지만 속심은 독재체제유지에 필요한 재정확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독재자들은 오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얼마간의 숨구멍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측하건대 이제 북조선돈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더는 신뢰받지 못하는 휴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벌써 많은 북조선사람들이 중국 돈이나 딸라를 손에 쥐고 내화와 절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또한 빈부차이는 해소되기는 커녕 더 커질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망하고야 말 북조선정권의 앞날을 예측한 권력층은 내화가 아니라 외화나 금으로 비축했습니다. 북조선인민들도 이제 80년대나 90년대의 인민이 아닙니다. 인민들은 이번 화폐개혁을 통하여 북조선 정권이 결코 운명을 같이 할 당의 품, 어버이 품이 아닌 반인민적 날강도 집단인가를 똑똑히 깨달을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비록 인민의 피눈물로 얼룩진 얼마간의 돈은 얻을 수 있겠지만 이제 조만간 영원히 떠나간 인민의 마음과 피할 수 없는 증오가 어떤 것인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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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약 1년치 수입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국가에서 몰수했다는 뜻인데..
나머지는 예치하라지만 되돌려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찍히기만 할테니별 의미도 없을테고..
결국 중산층 개방파 장사치의 돈을 몰수해 고위층이 착복했다는 뜻이군요.
하위층은 손해 볼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몰수한 돈이 그들에게 쓰일 것도 아닐테니 크게 도움될 것도 없을테고..
중산층이 북한 사회를 뒤집을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봄.
고위층은 더 배부를테고 중산층 몰락과 동시에 하위층의 증가로 사회 불안정이 고조되어 내부 결속력이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미국돈 100달러가 북한돈 31만원 정도라고하니, 북한 돈 15만원이면 미화 50달러 미만 그리고 한국 돈 가치로 6만원도 안되겠네요.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게 말도 안됩니다.
김정일이 자기아들들은 외국에 유학보내 호화생활만 시키면서도 남들은 밥도 배불리 먹을수 없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게 참 가소롭습니다.
제손으로 제무덤을 파는격입니다. 곧 망할겁니다.
북한 내의 물가 수준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의 실제 가치를 뜻한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대충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에...
1만원/월 * 12개월 = 12만원/월
직장 월급이 3천원/월 이라고 하니 장사 부업 등을 합하면 1만원/월 정도 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에서 15만원을 약 1년치 수입으로 가정하고 한국 가치로 대략 100만원*12개월=1200만원 정도로 환산한 것입니다.
150만원이라 가정하면 거의 전 재산 몰수라고 봐도 될 듯 싶네요.
500만원 정도 가치라면 50% 이상 현금 자산 몰수로 보이구요.
그런데 가구(세대)당 15만원인지 아니면 1인당인지 헤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