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교류가 있다고(x)... 있을수 있다고.

처방전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중국도 갑자기 정신이 없어 탈북자들 대책이 거의 없어 북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죠. 이때가 통일의 적기였는데, 개대중이 개정일 정권을 살려주면서 이 모든 것이 통제가 돼 버렸죠.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만고의 역적 개대중과 노무년이 친일파보다 나쁜 놈들... 친일파는 나중에 회개하고 건국에 참여나 했지만 이들은 뻔한 거짓말을 피우며 세상을 속이고 있죠. 친일파들은 36년 동안 통치 받는 동안 언제 일본이 망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전쟁 후반부에는 낌새를 챘겠지만. 그러나 이 빨갱이 새끼들은 조국이 잘 나가는데도 반역을 일삼고 있습니다.

네. 처방전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가정한다는 것이 부질없는 짓 같기는 하지만 정말로 다 죽어가던 북한 김정일 정권의 목을 똑 분지르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통일이냐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통일을 남쪽사람들의 측면에서만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그리고 지금 이곳이 북한이 아닌 남한이라는 엄연한 현실임을 생각해 볼 때, 이곳에서의 통일논의는 당연히 남한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그리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북한주민들에게야 더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남한 사람들도 환영할만한 통일이 되었을지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북의 갑작스런 변고로 김정일 정권이 무너졌다고 합시다. 통제력을 상실을 북한에서 춥고 배고픈 주민들이 남쪽을 향해 밀고 내려올 것이 자명합니다.

어찌할까요?
국경선을 지키고 못 내려오게 막을까요?
그래도 막무가내로 밀고 내려오려 하면 어쩌죠?
사살합니까? 그들도 우리 국민인데? 그렇다고 손 놓을 수도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북한의 현실로 볼 때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의 상황으로 볼 때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통일한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도자도 아닙니다. 바로 남한의 대통령이죠. 그 어떤 경우라도 남한의 안위가 우선입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남한 국민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통일을 바라고 바라지 않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택을 지지하지는 않을 지언정 함부로 욕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름 최선의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탈북인들이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를 천기누설님이 제대로 읽지 못하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저는 남한 태생이니 제 글에 오류가 있으면 탈북인들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배급제도입니다. 햇볕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 정권의 배급 제도가 유지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당에서 주는 배급이 아닙니다. 배급도 통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에 있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노비와 같은 신세입니다. 과거 노비가 주인의 허락없이 돌아다니면 추노꾼이 잡으러 다닌 것처럼 북한 주민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면 안전원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탈북인들은 북한 주민에게 배급을 안 줘도 좋으니 면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급 제도는 미공급시기 대량 아사의 원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그 배급에 의존하였고, 배급이 갑자기 중단되자 미공급에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떼죽음을 당했읍니다. 남한의 대북식량 지원에 의해 배급이 정상화되면 주민들은 다시 배급에 의존하게 될것이고, 남한이 한 해 작황이 좋지 않아 지원량을 줄이면 또 대량 아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북한 정권은 재난의 원인을 국제식량지원의 부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돌리겠지요.
가장 좋은 통일 방안은 민중 봉기나 북한내 자중지란이 아니라 김정일이 더 이상 인민을 노비처럼 부릴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중국의 일당 독재정권이나 박정희의 유신 정권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독재 정권이지만 남북한 사람간의 자유로운 접촉은 희망해 볼수 있지 않겠읍니까? 문제는 어떠한 상황이면 김정일이 포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이해하려면 조직의 생리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직은 당근과 채찍에 의해 유지됩니다. 당근은 배급이고 채찍은 규율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배급없이 규율만 앞세운다고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급이 없어 나와 내 가족이 위기에 처하면 조직이 내리는 명령에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배급이 있을때 통제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김정일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가 주는 월급도 배급입니다. 물론 회사원은 배급량이 마음에 안 들면 북한 주민과는 달리 배급을 주는 주체를 바꿀수 있읍니다. 조직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배급이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알 것입니다. 사람이 배급을 받으면 조직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덮어두려는 속성이 있읍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직덕분에 먹고 산다“는 심리때문에 조직에 대한 충성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성원이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해도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묻히거나 오히려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가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조직원들은 조직을 변화시키려거나 조직이 주는 배급이 아닌 다른 살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내에도 당이 주는 배급에 의존하지 않거나 않을려는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가 이들처럼 국가가 주는 배급에 의존하지 않으면 김정일의 통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수 있읍니다. 배급이 잘 되고 인민들의 배급 의존율이 높을수록 통제도 강화됩니다. 배급은 통제의 좋은 구실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은 당에서 주는 배급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북한 주민들이 배급에 의존하면 주인이 모이를 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토끼장에 갇힌 토끼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또한 계급별, 지역별 배급의 차이는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살아야 할 민초들 간의 반목을 부추깁니다. 이것은 많은 지배자들이 피지배자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자는 당에서 배급을 안 주면 북한 주민들이 모두 굶어죽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나는 그에게 묻고 싶읍니다. 당신은 국가가 주는 배급이 있어야 살수 있냐고. 국제 기구에 의한 식량 지원은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북한 정권을 통한 식량 지원은 커녕 정권이 협동농장에서 수거해 둔 식량마저도 모두 불태우고 싶읍니다.
김정일이 죽어서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배급 제도가 존재하는 한 그 배급 제도를 이용하여 새로운 권력자가 인민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씨 조선이 500년 지속되었는데, 김씨 조선도 그렇게 이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읍니다. 그러니 탈북인들은 다시는 고향땅을 밟아보지 못할까봐 북한 정권의 조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 이유가 마치 북한의 식량난 인냥 미친 듯이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읍니다. 식량 자급률 20%대인 한국이 왜 자급률 60%대인 북한에게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까? 오히려 한국이 식량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북 경협의 결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가로지르는 통제된 열차의 창문에 기대어 북녘 산하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본들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줌의 자유도 주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주민들”에게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