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인권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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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부르짖으면서 왜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주로 북한인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강조하는 보수논객들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으로 부터 '인권의 이중적 잣대와 보편성 문제'가 제기되고 더 나아가 '당신들이야말로 친북/종복주의자들 아니냐'는 비난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이런 시각을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권문제에 대한 각 국가 정부의 대응과 수위는 철저하게 국제정세 등을 감안한 정치적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강력하게 북한 인권상황을 거론하며 개선을 요구했던 국제사회와는 달리 지난 정부들이 보여준 소극적 태도는 찬,반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할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북한인권문제'의 (숨어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례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명백한 인권유린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형식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역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국정부와는 척을 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보수계의 주장은 다수의 진보계 인권단체들에게 매우 뼈아픈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친북/종북에 대한 거론까지는 지나치다 생각합니다만) 보수논객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진보단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로 인권관련)시민단체들이 국내 민주화와 관련해 성장해 온 역사적 특성도 있고, 무엇보다도 북측 인권을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일부 수구세력의 반북선동에 정당성을 보태주는 부담을 떠안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점점 세계적인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는데다가, 인권은 원래 한국 시민운동이 표방하고 피흘려 쟁취해온 가치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이중적 잣대'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진보계의 무관심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진정한 인권단체라면 편의적으로 남북이 달리 적용되는 이중잣대가 아닌, 그들이 남한 내에서 표방하는 반핵,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지키는 단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더 못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하려면 네가 북에 가서 살아라' 남한 내 인권이나 정치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질 때, 보수적 태도를 지닌 분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응수는 매우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북한문제를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도덕적 성찰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집안 잘될 길을 찾아보자는데, 형편없는 집안 예를 들면서 불만이면 거기가서 살어' 라고 난데없이 큰소리 치는 격이니, 참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일련의 불만의 표현들이 일견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의 개선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됨을 알고 있다면, 그런 불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과 북의 인권을 나누어 보는 시각은 보편적인 인권의 가치를 해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인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자체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보편적 상식이 출발점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대내 (비록 그것이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가운데 상대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정녕 진실된 것이라면 그 표현방식에 대한 고민도 진지하고 심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단발적이고 자극적인 대북 인권발언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입지나 이익에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북한 인권의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우리의 이런 모순된 모습과 상대에 대한 존중을 상실한 폄훼는, 북한인권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북한인권'이 신장되길 바란다면 먼저 이런 기본적인 모습부터 고쳐나가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포용할 줄 알아야 대화도 토론도 가능하다는 원론의 확인으로 본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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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를 헌법에서 삭제하고 선군사상을 주사와 동일한 선상에 올리려 하고 있으니 주사파도 선군파로 이름을 바꿔야겠군.
선 = 선군사상은 군대가 최고라는 사상인가? 이번엔 또 무슨 사상인가?
군 = 군소리 말고 따라야지. 장군님 명령이니.
파 = 파탄나는 조국 통일의 길이여.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군요.
지난 글에도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북한인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 글의 수준이 선생님의 지적수준에는 조악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다만 '주사파그룹이 비엔엘을 설득하던 논리'라 하시니, 흥미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가 비록 80년대 대학생활을 했지만 운동권은 아니었기에 그들이 어떤 식의 논리를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그들과 닮았다하니 재밌네요. 그리고 저는 비록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야기의 촛점은 우리(남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북한의 '선군사상'이 어쩌니 하는 말씀을 하시니 어리둥절할뿐입니다.
너무 선문답하지 마시고 제 수준에 맞춰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예 참견을 안하셨으면 모를까 이왕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게도 좀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꿈에서 못깨났냐???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탈북자 사이트까지 와서 하는짓은 뭥미???
야...지겹다 부탁인데...이제고마해라마!!!
니들안테 이런논리 강산이 두번바뀌도록 듣는다....
이제 쫌 바뀔때 안됐냐????
이곳에서까지 해묵은 논쟁 또 해야긋냐???
우선 바로 윗글은 ㅎㅎㅎ님께 쓴 글이니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까지 소위 NL 이라는 정치구룹과 한지붕 아래서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내왔기에 갑자기 그분들생각이 나서 좀 격한 덧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안좋으셨을텐데..사죄드립니다.
지금부터 님께서 제기하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체제경쟁"입니다.남한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북한과 체제경쟁을 위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나요?? 이것을 "체제안정" 이라는 말로바꿔 이용하는것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북한인권운동을 포기하는것이 "정의"일까요???
둘째."북한과의 상호협력하에 인권문제개선"을 말씀하시는데,지난10년간의 햇볕정책의 교훈에서도 김정일정권은 "체제유지"가 가능한 한 개혁,개방은 안할것이라는점을 배우지 않았나요??? "인권"을 담보로 "체제유지"가 최고의 목표인 세력과 무슨 협력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남한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한50년은 과거로 가지않는이상 북한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남한이랑 "상호협력"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셋재.님께서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정치인들의 놀음으로 전락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 또한 문제가 남한측에 있다는 것인데요...북한인권개선방법에 관한 남한내의 다양한 의견이 갈등 으로써 "나쁜것"인가요?? 결국 남한에서 북한인권문제는 꺼내지말라는 소리랑 무엇이 다릅니까?
님께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면서도 결국에는 "간섭하지말라"라는 말로 들립니다.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북한주민을 외면하기엔 너무 가깝고 그리고 마냥 김정일정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엔 로미오와 줄리엣 처럼 이루워질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검찰소환을 보면서 북한에 비하면 창해일수와 같은 잘못으로도 단죄하는 정의구현의 이 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고서 과연 통일후에 북한과 어떤 공존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군요
우리가 아무리 러브콜을 보내도 김정일정권은 남한과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입니다. 그러기에 김정일정권을 받아들이고 설득하여 그들의 인권을 개선 한다는 것은 참으로 뒷짐지고 불난집 구경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김정일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인권탄압에 데한 정죄로써 정치적 숙청이라든지 이런 정화 작업이 지난 후에야 우리가 북한주민과 인권이야기나 통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보수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대북인권운동을 비판하는 님의견은 북한 정권의 부도덕성과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무시하고 인권운동 때문에 북한의 인권이 더 어려워 진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시급한 북한 인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한참 동떨어져서 한반도 인권이라는 사이비진보의 교조적 원칙론 뒤에 숨는 듯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뭇 도적앞에서 경문을 읽는 스님처럼 느껴집니다.
진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제 글을 꼼꼼히 다 읽지는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답글을 보면 마치 제가 소위 '진보'계의 입장에서 무슨 큰 변호라도 한 듯 보이거든요.
하지만 제 글은 누굴 딱히 변호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대북 인권문제의 대한 태도에 좌, 우 가릴 것 없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발제글을 잘 살펴보시면 역시 그 시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정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불필요한 오해는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울러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몇 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올린 발제글의 취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남한 내에서의 불필요한 오해와 감정적 소모전을 지양하고, 나아가 올바른 접근법 내지 지향점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즉, 제 시각은 우리 남한 내의 이야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코 북한의 인권이나 정권이 잘 하고 있다거나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앞에 두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기도 부족한 판에 비생산적인 감정 소모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안타까와 한 말씀 올린 겁니다.
북한이 잘하고 있어서 언급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볼 때 제 글의 주제와 북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별 관련이 없기에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올리겠습니다.
첫째."체제경쟁"
'남한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들이 북한과 체제경쟁을 위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요구하고 있느냐' 고 물으셨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저 역시 이미 윗글에서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 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문제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가 '보편성'인데 그걸 무시해서는 안되죠. 그런 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한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무조건 얼굴 붉히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건 좀 더 영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김정일 정권은 "체제유지"가 가능한 한 개혁,개방은 안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과 인권문제를 가지고 남한이랑 "상호협력"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네. 저 역시 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정일의 목적은 체제유지지요. 그들이 인권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셋째, "인권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정치인들의 놀음으로 전락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것 또한 문제가 남한측에 있다는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급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남한내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남한에 있다, 북한에 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만약 문제의 원인을 따진다면 그거야 당연히 인권문제의 제 1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라 언급을 안한 것인데, 이리 오해를 하시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인권문제를 가지고 정치놀음화하는 정치인들의 세태가 있슴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들마저 그 놀음에서 휩쓸리지는 말자는 얘깁니다. 그것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바라는 우리가 가져야 할 좀 더 바람직스러운 태도 아니겠습니까.
또한, 선생님 말씀처럼 쟁점에 대한 갈등은 민주사회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 갈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그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상호 존중을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하고 접점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기한 '갈등과 감정적 소모전'은 이런 건설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좌빨', '수구꼴통'으로 욕하면서 무슨 대화나 토론이 가능할 것이며 이해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무척 못 미더운 모양이십니다. 무슨 꿍꿍이 속을 가득 담고 있는 놈으로 보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리한다고 얻을 것도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보수단체에 의해 주도되는 대북인권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소위 진보계를 지원하는 변명을 하려 이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차분히 제 글을 정독하셨다면 그런 어이없는 오해를 안하셨으리라 생각해, 일면 서운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 '프리첼'이라는 이름,NL이라는 말을 활자로 실로 오랫만에 보게돼니 추억에 잠긴다고나할까? 뭐 하여튼 묘한 감정이 드네요.
감히 미루어 짐작컨데,'NL이라는 정치그룹과 한지붕아래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는 자신의 소개로 짐작컨데,저랑은 정치적인 시각이 많이 다른분이실거란 짐작은 합니다만,북한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두고 벌어지는 남한내의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제가 입댈것이 없을만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아...그렇다고,제가 현재 집권당인 한나라당이나 현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으로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어쩌다보니,이곳에서 특히 대북문제에 관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책을 비토하다 보니,은연중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현실적으로 기존의 한국정치가 사사건건 상호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는 점에서,그러니 크게 결국 한나라지지자,민주당지지자 뭐 이런식으로 분류됄 수 있는,흔히 하는말로 '그놈이 그놈,그나물에 그밥'일지 몰라도...
저는 한나당이든 민주당이든 기타 한국의 기성정당들은 비록 1인,1당독재보다는 나은 지는 몰라도,기본적으로 현대적,근대적 의미의 정당 혹은 공당이라기 보다는...조금 심하게 말하면,지역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토호들의 친목 및 이해단체가 약간 세련됀 옷으로 치장한 형태,즉 봉건적인 붕당에서 조금 발전한 형태이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사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기성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을 망정,절대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던지 하지는 않습니다.또한,전문적인 정치꾼이나 그가족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대부분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믛든,프리첼님께 요구라기 보다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해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두가지가 있읍니다.
첫째로 김정일정권의 정치적 생명과 북한동포들의 인권,생존권 나아가 우리(남한동포 + 북한동포)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구체적 실천적 방법에 있어서 생산적인 의견을 사실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은 실천이 어렵더라도,보다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실천적인 방법에 대한 많은 제안들을 부탁드리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쟎습니까?
둘째로,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여기서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사회에 전반에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것중에 하나가.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 논하면서 그 최대피해자인 북한동포,그중에서도 탈북동포들이 우리곁에 2만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은연중 혹은 의도적으로 우리사회가 무시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가본 놈이랑,서울 안가본 놈이랑 싸우면 안가본 놈이 이긴다더니 꼭 우리사회가 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가능하면 이곳이 '탈북자 동지회'인 만큼 탈북동포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님과의 정치적 경향이 얼마나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유럽식 사민주의를 기반으로한 복지국가모델을 지향하므로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님은 프랑스에계신것 같은데 그곳에서야 진보가 아니겠지만...^^
물론...아시겠지만 저또한 우리나라의 보수성향의 정당이나 단체를 무조건 비난하는 그런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진보라는 사람들 중에도 저희처럼 북한에 나름 퍼주기 외교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인권이나 신경 써라, 북한 인권 신경쓰기 전에. . . >이건 모순이다. 김정일에게 퍼줄 돈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나라 인권 회복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생각해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일부는제외하구요^^)나 모두 그 근본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를 고민하는 분들이니 기본적으로 양측 모두의 노고를 인정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미래과제인 통일에 대해서는 보수/진보의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라야 통일된 우리사회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수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 주변의 진보주의자들도 탈북자에 대해선 그냥"환영한다"수준으로 보수진영만큼의 어떠한 액션도 없음에 안타까워 나름데로 북한인권과 탈북자인권문제를 제기해 보긴 합니다만, 저또한 갖고있는 실천적 방안이 마땅치 않아 간혹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북쪽출신 국민들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고 그분들의 안정된 정착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의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보는 저로써도 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알았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노란우산님의 북쪽지방 출신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