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리사나이/

자동차를 잘 굴러갈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하죠. 군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군대조긷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하는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금방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되기 쉽상이죠.

그러니까, 제2의 천안함 사태가 나도 손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침몰하게되는거죠.

일부 극우파 가스통할배들의 정치선동에 넘어가지 마시길...!

군을 이토록 흔들어 놓은것은 극우파나 가스통할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군을 보살펴왔고 군의 가치를 존중해 왔습니다. 군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무장해제수준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수준으로 만든 것은 과거 김대중,노무현대통령각하와 친북좌빨 강정구등 일당과 참여연대등 노빠세력들입니다.

어찌 호국과 상무정신을 가진 사나이들이 사기를 저하시키겠습니까?
군대는 개혁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사기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며, 군인들이 일어서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무정신/

그런가요? 어떻게된게 이명박 정권은 집권3년차 되도록 아직까지 전정권 타령에 친북좌빨 타령이나 하면서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한세월을 보냅니까?

극우파 빨갱이들은 사고방식자체가 무능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것이 이명박정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무능을 감추기위해서 전정권에 모든것을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서슴치않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자기탓,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능력은 우파 빨갱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의 주장대로건,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의혹대로건 간에 그런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고 누구보다도 그 책임이 가장 큰 것이 군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껏 국방부 장관이하 군 책임자들이 자리를 보전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아도, 천안함 침몰사건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나 일선 지휘관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더구나 지휘체계의 과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 누구 하나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니...

물론, 우리 군은 아끼고 감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처럼 대충 온정주의에 빠져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일반 사조직도 아닌 공직이며 더구나 군입니다. 과실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군조직.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리를 내놓고 나오는데,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 참견연대를 후원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개겼지요. 이들이 못된 버릇을 유포한 장본인들이라고 보면 되죠. 국회에서도 개기고 ㅋㅋ

대한민국이란 참 한심한 나라라는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의 전자업계를 석권하고 현대자동차가 땅끝까지 달리면 뭘합니까.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고 박지성의 왼발 슛이 월드컵 경기장을 감동시키면 뭘합니까.

정명훈이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여 격찬을 받고, 조수미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카라얀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노병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6·25 때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83세의 한 노병이 상도 없어 방바닥에 밥 한 공기와 깍두기 한 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 광경이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복지예산보다도 비참한 연금입니다.


한국전의 영웅이 월평균 소득 37만 116원을 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6·25 전쟁 때 만일 노대통령 이승만이 진두지휘를 안했더라면,
만일 기습의 명장 맥아더가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을 하지 않았더면,
만일 국립묘지에 잠들어 있는 그 많은 젊은 용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
아직 살아있는 20만 가까운 노병들이...
그 때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리 없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 G20에 끼어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하여 후대에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쩌다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노병들을 푸대접하여 밥도 세 끼 제대로 먹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단 벌 받습니다. “반미·친북 하다가 가까운 장래에 적화통일하자”는 놈들이 버젓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면 오래가진 못합니다.

전쟁이란 참혹한 상황에서 피흘려보지 않은 젊은이들이여! 장담하지 마세요

혹시 잘못아시는거 아닌가여. 보훈연금이 참여정부때 지원되었다고요???? 참여정부때 인상은 커녕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잇지만 줄어든 사람도 많았는데요..... 추가 반영이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아는댑쇼. 5.18민주화등으로 투사들이 많아져 기존 받던것들이 더 줄어들엇는댑쇼 보훈청에 알아보시지예~~~~~

복지예산 무조건 늘리는 건 반대입니다. 특히 복지예산은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적정 대상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데, 이 예산정책이라는 것이 참 웃깁니다. 목적에 다른 필요량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고무줄처럼 기준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내년도 예산책정과 편성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4분기에 대상사업 수립과 수요를 반영하여 1차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 복지와 관련된 기초조사자료가 빈약하다보니 전체 편성예산의 얼마수준 등 이런식으로 편성됩니다.

자료가 빈약하다는 것은 정확한 호구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단체 등 각종 이름도 알 수 없는 단체들이 가공인력까지 조작하여 지자체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뻥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단체를 가장한 법인,개인등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담당등 잘보이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제대로 못보이면 예산이 삭감되는 등 완전 고무줄이지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뭐합니까? 누가 적하효과라고 많이 퍼부으면 대지를 많이 적신다고 하는 데 누구 좋으라고 그럽니까? 실제로 돌아가는 대상에게는 쥐꼬리만큼 돌아가고 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운영감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고 특정인에게 퍼붓듯이 돌아가면 안됩니다. 똑같은 동네 똑같은 노인인데도 복지단체 소속에 따라 지원하는 물량이 몇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2010 복지예산은 09년본예산 수준보다는 많고 추경예산까지 합친 것보다는 적습니다. 그래도 09년 추경예산에 가까운 90조원에 편성되어 있지요. 금년에 의결된 예산을 보면 일부삭감과 농민비료지원 등 전액삭감이 있는데 전액삭감은 과거 단발성 사업인 경우가 많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정말 추가로 필요하거나, 생각지 못한 긴급지원 사업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등 반영될 수 있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정당하고 걸맞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편법운영 등 불신이 많아 무엇보다도 적확한 복지예산운영체계 구축/운영/감시가 급선무입니다.
단순계산으로 92조의 돈은 920만명에게 1000만원씩 돌아가는 돈입니다.
아래는 하나의 예입니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으로 불신감 팽배와 담당자 업무 과중”


시민에게 돌아갈 사회복지예산의 ‘누수’나 ‘중복’을 막기위해서는 자체 모니터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생계와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분야 급여지급에 관한 감사를 두달에 걸쳐 지난 19일까지 받았다. 이번 샘플 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남 해남군 등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복지급여를 횡령한 사건이 적발된 데 따른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조사로 6월중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횡령 뿐만 아니라 무료 임차료 등 연초 정부지침 변경사항을 미반영 했거나 수급자녀가 군 입대를 했는데도 가구원에서 제외하지 않고 급여를 과다하게 준 경우, 휴학과 자퇴·전학 등 학적이 바뀐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까지 교육·장제급여가 지급된 사례 등이 모두 과다지급 오류사고에해당된다.


이같은 감사와 일부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시민들의 불신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군·구의 복지관련 업무를 동별 1~2명이 전담하는 소위 ‘깔때기 현상’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남동구 A주민센터 공무원은 “일선 담당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돌보는 업무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여성부 등 각종 정부 부처와 지자체 복지사업까지 담당하고 있어 솔직히 복지사업의 내용과 지침을 파악하는 일조차 버겁다”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급여 횡령사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과 과도한 업무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동구 B주민센터 공무원도 “1~2명이 모든 사회복지업무를 떠안은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나 부정수급 방지,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사명감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지만 일에 치일 때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에대한 대책방안으로 현재 인천시 담당팀은 일선현장에서의 고충과 지급 오류를 막기위해 급여 전반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사회복지 급여조사팀’의 신설을 시에 요구한 상태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은 그 실태를 관리,감시할 수 없을 만큼 비대화되어 있고 지자체 및 기초단체에까지 별도 사회복지팀을 두어야 할 정도로 커져야 하며 이는 또 다른 예산요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제도와 예산자체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로복지에 관련있는 사람으로 복지예산을 근거없이 늘리자는 것은 반대라는 얘기지요. 또 경제수준에 대비해 복지수준과 예산이 비례해야 한다는 것도 일면 타당하게 보이나 유럽복지국가와 우리나라와는 경제드라브정책이 서로 다릅니다.
유럽형 이익관리는 과수나무라 소모하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과일형이고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심하고 관리해야 하는 씨암탉같은 구조라서 거기에 걸맞게 복지예산배정은 힘들것 같습니다. 차라리 복지예산도 재투자를 해서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있는 예산 운영만이라도 충실히 잘되면 현재 예산가지고도 충분한 구휼이 이루어지고 사람답게 살도록 지원할 수 있을터인데(그렇다고 지원받는 사람이 중산층처럼 소비하기는 힘들겠지요) 복지예산만큼 새는 돈이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단체들이 이런것들을 잘 살펴보고 감시도 해 주어야 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재는 게편이라고 공무원들 말한마디, 의심하거나, 그들에게 밑빠진독에 물붓는다고 해서 식겁한 사람들 많습니다.

복지단체수 엄청나게 많고 국고에서 지원받는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지원받는거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요 복지법인 받아서 몇년운용하면 학교같은 대궐도 지을수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