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한국내 간첩 검거율 왜 급감하고 있나? (2004.10.20입력)


1) 북한전략 직접침투 줄이고 南친북세력 활용
ㅇ 200년 이전대비 70%이상 간첩침투율 급감 사유 있나?
ㅇ 2000년이후 4년간 '우회간첩'이 12명으로 남쪽친북세력임
ㅇ 이산가족 상봉 미끼로 南쪽 가족대상으로 간첩 포섭
ㅇ 국정원 대공담당축소 반면 북쪽은 공작기구 되레 확대
ㅇ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일본에서 바라다 본 한국관련 주요이슈

2000년이후 4년동안 검거한 한국내 조선간첩은 14명이며 조선에서 훈련된 공작원을 직접 내려보내는 ‘직파 간첩’을 잡은 것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내 고정간첩도 2명뿐이다. 나머지 12명은 이른바 ‘우회간첩’인데 외국인과 교포, 해외유학 중인 한국 학생 등을 포섭해 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0년부터 한국내 간첩검거 실적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2000년 6월 한국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국에서 간첩 잡는 분위기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분위기로 급변한데 원인이 있다고 한국내 대공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임.

또한 조선이 첩보 전략을 바꾼 것이 두번째 이유라고 보고 잇다. 우선은 조선이 직접 간첩을 한국에 보내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국 사회의 정보 차단벽이 낮아진 것이다. 남북 교류가 자연스러워지면서 한국 내 강정구 등 친북세력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촉할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렸고, 이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직파간첩을 통해 얻는 정보보다 오히려 더 고급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때문이라고전했다.


세번째 한국내 고정간첩의 상당수가 전향하고 이를 한국정부에서 모두 수용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국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한 인사는 “지난 98년 속초로 침투한 국내 고정간첩 등 사회분위기 편승에 힘입어 아무런 처벌없이 이미 전향해 남한 국민으로 잘 살고 있어 우리도 놀랐다”고 말했다.

네번째 조선에서는 한국 내에 무기를 숨겨둬야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파간첩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고 분석하고 조선은 실제 직파간첩의 호송·안내를 맡고 있는 연락소 조직을 최근 상당폭 감축하고 대신 다른 대남기구들을 강화하였다.

그렇다면 조선의 첩보 공작 핵심전술은 무엇이냐인데, 조선의 간첩인력을 교육 침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덜 위험하면서도 더 고급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일본 등 우회 간첩이나 한국 내 협력자 포섭 활용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내 협력자는 검거되어도 대검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는 확률이 매우 높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담당전문

맞습니다. 각국에 파견된 대사관 영사관에 있는 외교관이나 영사들인 공인된 간첩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이고 필요에 의해 기브 엔 테이크전략입니다. 영토전쟁이나 군사적 목적보다는 첨단기술이나 경제적인 정보습득 측면이 크다고 봐야죠....그러나 북한과 우리는 전쟁중이며 휴전에 있는 관계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간첩을 보내는 것으로 외교에 의한 첩보전략과는 매우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나름 쉽게 표현했는데 설명해달라니~~ 말씀드리지요 200.6.15정상회담이후 화해무드에 의해 북쪽에서 직접 간첩을 파견해서 김대중정부를 자극할 필요없이 남쪽에 있는 좌익협력자를 활용해도 충분히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김대중정부가 음지에서 일하지 말고 양지에서 일하라고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고친 것은 이해가 가나 대공수사본부를 대폭 축소시킨 이유는 아직도 모릅니다. 이것이 열린정부로 이어지고 남북우호관계 지속을 위해 대간첩 정책도 그대로 지속시킨 걸로 압니다. 북쪽에서야 지난 10년을 통해 남쪽의 거점과 고첩들을 조직화하고 남쪽협력자와 상호활동체계까지 잘 구축하였는 데 MB정권(이회창정권으로 바뀌었으면 더 했을 것임)으로 바뀌자 마자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고 대북정책도 강화되니 남쪽협력자들은 당연 몸보신하느라고 나서지 않음음 물론 김정일을 더욱 세차게 긁어대는 남쪽반동분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제는 부득불 북쪽의 간첩들을 많이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대북정책이 좀 약화된다 싶으면 남쪽고첩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정부의 간첩검거수나 현재간첨검거수에 대한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이제 활동하는 간첩들의 수준이나 목적등 방침이 명확히 설정되어 움직일 것이므로 질적으로 다를것이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