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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번 당대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
Korea, Republic o 장진성 0 561 2010-09-04 15:31:28
김정일의 이번 중국 방문길에 김정은이도 동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점치는 언론이나 학자들이 많았다. 심지어는 중국 현지인의 말을 빌어 아에 단정짓는 기사도 있었다. 3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북한 당 대회도 역시 최근 우리 언론과 북한학계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김정은 후계 공식화를 예단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며칠 후면 밝혀지겠지만 나는 탈북자로서 자신하건대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정은의 당조직비서 임명은 물론,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북한의 현 정치 환경과 조건이 새 후계자를 시급히 요구할 만큼 절박하지도, 필연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김정일의 유일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공고화 돼야 할 지금 형편에서 후계문제를 불필요하게 새롭게 제기할 경우 그 역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역대 장기독재 국가에서 중대 정치변화 계기는 독재자의 급사, 혹은 후계자 선정 시점이었다. 더욱이 일인 장기체제에 길들여진 북한의 경우 후계문제는 커다란 정치적 소용돌이를 불러올 것이다. 경제난과 맞물려 시장가치의 기준으로 김정일의 정치 리더십까지 평가되는 현 북한 상황에서 만약 김정은 이름을 당 대회를 통해 공개 발표할 경우 김정일의 정치적 지위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 더는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체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며 간부계층들에겐 권력타산이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억제돼 왔던 김정일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만회할 수 없을 수준으로 표면화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설사 김정일에게 심적인 세습의도가 있고 지배층들의 충성합의가 모아졌다고 해도 그것을 일방적인 권력의 힘으로만 공식화하기엔 현 북한 정세가 따라주지 않는다. 오늘날 김정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세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이다. 자기는 여전히 생체적으로 건강하며 지도자로서의 정치영도 또한 과거처럼 계속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당 대회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정치국 기능을 복원하여 김정일의 유일지도시스템을 강화하고 표면상 국가결정 구조로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김일성 사후 94년부터 김정일 체제는 극단적인 일인시스템이었다. 과거처럼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국가품격을 갖춘 당 대회, 전원회의라는 틀은 없이 오직 서기실을 통한 비준제도로 개인화 했다.

즉 외형상의 합의 및 다수가결도 부정하고 명령정치로 권력을 깡그리 독점했다. 이는 김일성의 상징적인 유일지도 체제 밑에서 실제적인 당조직비서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했던 김정일의 권력습관과 야망이 만든 전대미문의 독재구조였다. 그러나 권력의 단일화엔 성공했지만 반면 그 실패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져야만 하는 양날의 칼이 됐다.

김일성의 신격화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정치국과 비서실이라는 하부구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에겐 그런 공간이 없다. 김정일이 모두 한 짓이니 모두 그 때문이라는 공통심리만 굳혀주는 꼴이다.

더욱이 현재의 정치국은 위원들의 노쇠화와 사망으로 공석이 많아 어차피 복원이 필수적이다.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김정은 세습을 완성하자고 해도 그것을 권력으로 결정하고 정책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인 정치국 완비 단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 대회를 통해 당의 절대 지위를 복원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에선 당이자 곧 수령이다. 때문에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단됐던 당 대회 공백 기간은 곧 김정일 당 총비서가 잊어지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동안 선군정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全軍대회들이 이어지며 김정일의 호전적 이미지는 만들어졌지만 인민의 영도자, 당총비서 이미지는 퇴색됐다.

또한 권력질서와 윤리는 물론 사회분위기까지 선군에 억지로 초점이 맞춰지는 과정에 주민들의 당성과 인식도 예전 같지 않게 됐다. 하여 경제난에 찌들어진 현재의 북한 주민들에겐 전쟁만 아는 장군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지도자, 즉 당 총비서가 더 필요한 것이다.

셋째는 선군정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당 강령을 추가하고 규약을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과거에 있던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할 수 있다. 김정일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식인 계층이 확대되는데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반영한 공산주의는 낡은 이론이라며 선군정치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철학이라고 했다.

때문에 공산주의는 김정일의 단어가 아닌 것만큼 그러한 일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강조하는 방식으로 중국식 개혁개방과 다른 김정일식 사회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 남한에는 겸손치 못한 북한 점쟁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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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2010-09-08 07:00:40
    안녕하슈 님은 그렇게잘아는데요 ?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는분이 중국에가서기자들보고 김정은은 나이가너무어리다고 남북관계는 시간을두고 보아야한다고하네요 님은 한나라국방장관보다 더많이 알고있는데왜여기서 놀고있나요 참 아까우시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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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또한 2010-09-10 10:32:31

    - 당신또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9-15 2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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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막힌 2010-09-22 09:49:42

    - 기막힌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9-22 1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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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하하 2010-09-10 16:41:18
    당신또한놈아 너처럼 비실비실하지않구 확실한주견 갖고 당당한게 더 보기좋지않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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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야 2010-10-01 10:27:05

    - 바보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10-08 18: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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