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붕괴 시점이 언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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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들 꼽는 북한정권 붕괴시점이 김정일 사망시점을 꼽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앞으로 1년? 혹은 2년? 반신을 못쓰고 초췌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발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1년을 더 산다면 김정은의 권력이 공고히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권력이 기반을 잡는다면 얘 죽을때까지는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계기는 외부의 지원이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한, 미, 일, 중, 러의 5개국이 북한과의 모든 교역과 지원을 동시에 중단하면 북한은 필연적으로 붕괴합니다. 이 경우는 김정일이 죽지않고 살아있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중국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산당이 있고서는 대북지원을 끊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중국이 과연 민주화가 될까요? 현재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0불.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7-8000불에 이르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대두된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약 40% 정도 저평가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수준은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질만한 시점에 거의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의 향상이 반드시 민주주의로 이어질까요? 특히나 중국인이? 전 이점에 의문을 품습니다. 싱가폴의 경우 1인당 소득으로는 일본보다도 높은 아시아 최고 수준이지만 민주화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시내에서 마음대로 집회도 할 수 없는 국가가 싱가폴입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사회이지만 그 주류가 중국계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먹고 잘살게 해줄테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게 한국인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싱가폴이 그렇고 홍콩이 그렇습니다. 홍콩도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의 통치자를 선출하지 못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기하는한 경제적 풍요가 보장되는 동네입니다. 또 그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까요? 중국의 민주화. 이게 된다면 21세기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 중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김정일 왕조의 종말과 남북통일도 덤으로 따라오겠지요. 체제를 공유하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현재의 한일관계보다 가까운 관계로 재정립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민주화도 아니라면 또 뭘까요. 분명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쪽의 이익이 많을때 북한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일까요? 한국의 경제력이 더 성장해서 1인당 소득이 4만불이 넘어가고 정치외교적으로 목소리가 더 커진다면 (북한은 그때에도 먹고살기 바쁠테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쓰고보니 결국 횡설수설이군요. ㅡㅡ; 안타까운 점은 결국 그동안 죽어나는건 북한 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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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통치경제와 시장에서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민간경제가 이미 완전히 분리된 이상 대북지원은 김정일의 통치자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죄어 외부의 충격에 견딜 힘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김정일의 사망이든, 중국의 민주화든, 중국의 북한 포기든 어떤 외부의 계기가 있을 때 김씨 왕조가 붕괴할 것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추구하는 형태의 자유주의 정치문화는, 인간세상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독재가 없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민주주의국가는 지구상에 몇개 없습니다. 인구수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말 작아집니다.
설령 중국이 민주화 된다고 칩시다. 그럴경우 민주 중국은 북한의 지원을 끊고 정일이 똥뙈지 정권을 척결하고 남 북한 통일을 밀어줄까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이 정통 공산주의를 했다면, 북한의 부자세습은 인정하지 않았겠죠. 플롤레타리아 인민혁명이 세습왕조를 만들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잔아요?
이미 중국을 움직이는 정신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을 움직이는 중국공산당은 부패가 만연합니다. 속으로 썩었죠. 독재정권은 썩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 민도가 높거나 조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도 아닙니다.
그런 중국공산당은 민족주의 찾고 있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는 중화사상으로 회귀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똘만이 짓을 하는 이상 즉 미국세력을 견제하는 역활을 하는 이상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돕게된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과거 수많은 민주화 투사들의 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중국이 민주화가 된다면 왕서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있겠지요. 어쩌면 사회혼란과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으로 북한에 신경 자체를 못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큰 나라가 되서 어떠한 예측도 힘든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민주화에 성공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민주정부가 선거에 의해 들어선다면 이 정부는 북한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이 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물론 중국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애국주의', '중화사상'을 외치는 젊은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신감이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민주사회는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자그마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조차도 정립되지 않은 북한이란 폐쇄국가를 지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에 민감해집니다. 또한,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인류 보편의 가치에 근거하여 북한 지원을 반대할 것입니다.
설령 중국 정권이 북한을 지원한다고 해도 민주사회는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지금보다는 현저히 증가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 그것은 김정일똥뙈지세리만 못 된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전체가 부패 착취 수탈과 비효율이 만연해고 있고, 북한 사회전체가 인권상황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봐야하죠. 모두 수령아바이 사상에 정신이 물들어 있는데, 그 망할놈의 정신을 스스로 고치기도 힘들 것이요, 누가 고칠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네요.
즉, 중국과 미국세력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남북이 통일한다고 해도, 진정한 사회적 통합은 무척 험하고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뻔히 보입니다.
심지어 요즘 남한에서 살던 몇몇 탈북자들이 영국으로 몰려가는 상황만 봐도, 사회적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런던의 한국식당에서 접시를 닦아도 남한에서 허드렛일하는 것보다는 좋은가 봅니다. 이것은 남한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지 잘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탈북자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수령아바이정신이 마약보다 더 심각한 독 중에 독이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정치문화를 살펴보면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로 치닫고 있죠. 노무현 정권의 창출과 진화 그리고 패망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남한 사람들은 슨상족와 노빨족 및 종북분자 그리고 그에 속하지 않는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슨상족은 지연으로 맺어져 있어서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다른 종족과 통합도 되지않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자주나타나는 게리같은 종족입니다. 슨상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며, 슨상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죽어라 노력합니다. 노빨족은 어느 한곳에 정착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흡수되어 해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신세계가 꽉 막힌체로 화석화된 꼴통 바보들이라 쉽게 변절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빨족과 수령아바이족들 중에 누가 더 꼴통이가 내기를 하면 참 재미있겠네요.)
슨상족과 노빨을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다 중도라고 불리는 기회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정치적 색체도 없고 변절이 기본이라 뭉쳐질 수 없는 정신들입니다. 돈의 노예들이고, 윤리나 논리보다는 돈의 흐름에 좌지우지되는 편이죠.
그 외에 약간의 종북주의 미친놈들과 애국세력이라 불리는 자들이 소수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한은 한마디로 뭉칠 수 없다입니다. 남한 자체적으로도 정신적 통일은 힘들고 구심점이라던지 국가의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 이런 것은 앞으로는 나오기 힘든 것이 남한의 정치역학의 기본 구도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개판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슨상족도 전라민국으로 독립하지 않고 남한에 통합된체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아바이수령족도 통일한반도에 통합된체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지금 현재의 남한 체제가 아닐까? 싶네요. ㅎㅎ
현실적으로는 김정일 뙝뙈지가 최소한 4~5년은 버틴다고 봐야겠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을 처먹는 똥뙈지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급사할 일은 만무합니다. 그 사이에 아들놈의새키가 정권을 탄탄히 틀어 잡겠죠.
그렇다면, 과연 북한왕조는 탄탄대로를 펼치며 '뜨락'님이 예견한대로 수십년을 버티어 낼터인가?
남한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만, 일단 오래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슨상님이나 놈현같은 대통이 또 나타나서 퍼주기를 한다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 소신이라고는 쥐꼬락지 만큼도 없는 엠비가 어느날 갑자기 "나는 퍼주기로 작정했다" 라고 놈현처럼 외치는 날이 올수도 있겠죠.
남한이 퍼주지 않는한 북한은 변하지 않고는 천년만년 못 버팁니다.
중국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말아먹겠다는 속셈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북한은 중국을 경계한다 들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남한에게 협박을 해올때 남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입니다.
지금 당장 남북이 군사회담을 벌린다는 것도 미국정부가 남한정부를 압박하니까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최근의 중국 미국 정상회담 뒤에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한 말이 있죠? "우리(미국)은 당신(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과 친하다."
동맹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이거죠. 왕서방 더러운 돈에 눈이 멀어버린 양키가 한국의 이익은 별 상관없다는 듯이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상황이 엉망이었나요? 원래 미국놈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해관계 계산아래 행동하죠.
즉, 내년에 대선에서 누가 뽑힐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당장에 개헌을 하겠다고 지랄하고 자빠졌지만) 남한의 지도세력이 어떤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 북한 정권의 수명이 쭐었다 늘었다 한다고 봅니다.
비유한다면 바싹 마른 락옆이 덮힌 산이라고 보아야겟지요
이짚트나 중국의 천안문사태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항거하는 북한의 전인민적 항쟁은 아마도 중국대륙까지 뒤흔들어 놓으ㅡㄹ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지금의 북한정권은 없습니다.
폭삭 망해버릴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어떤식으로던 변해있을 것 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남한과 체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쏘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나요? 중국공산당이 중국인구가 부족해서 개방개혁했나요?
물론, 남한의 정치지도 세력이 슨상님이나 노빨같이 미친정권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언합니다. 계속해서 남북한은 체제 경쟁해야 합니다.
- 동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1-02-09 01:24:48
우리 이렇게 바래보는것도 정신건강에 좋을듯~~~
미국의 군사력으로 중국을 3일안에 박살내는것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형이 개망신하고 초전박멸당하면 깡패동생 미쳐서 알아서
뒤질겁니다.~~ㅎㅎ
북한은 이전의 쏘련과 오늘의 이집트와 철저하게 다른 본성의 대상입니다.
북한 싶게 무너지지않습니다,
6자회담.남북대화 다 필요없습니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소모적인 대화 끝장내시기를 손을 모아 빕니다.
"제갈량"이 보고있다면 분명 이렇게 단언할것입니다.
평화와 선진국진입을 위한 최선은 강력한 북한압박입니다.
6자회담.남북대화에 드는 비용과 예산을 "풍선날리기"에 돌리십시오~라고,..
북한의 독재체제를 깨는 최고의 처방은 물리적인 방식뿐입니다.
북한은 무조건 때려야. 정신차리지못하게 몰아부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군만의 전력으로도 북한과 24시간안에 게임끝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일로 잠시의 혼란은 있지만 큰그림으로 앞날을 점쳐보면
현재의 유지비용은 엄청난 국력의 소모이며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