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탈북자가 쓴 햇볕정책 평가(퍼온글)
Korea, Republic o 재간동이 1 774 2011-07-24 20:25:01

꽤 오래된 글이라는것을 밝혀드립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폄하하시는 분들의 논리도 수긍이 어느정도 가지만 그렇다고 순기능이 없었던것은 아닐겁니다. 여기 탈북자가 쓴 글이니 참고 바라며 대북관도 치우침이 없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김대중 씨가 평양에 가 김정일을 만나고 6 ·15공동성명을 발표한지 벌써 5주년이 되어 온다. 내가 한국사회에 입문한 주기와 맞먹어서인지 나에겐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을 맞으며 김대중 씨의 대통령 임기시절에도 그러했지만 지금에도 일부에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에 대해 탈북인으로서 나 개인의 견해를 잠시 피력해보고자 한다.

대북송금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회가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문제는 명확한 선을 못 그은 채, 즉 대북송금을 어떤 차원에서 해야 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국내 국민에게 올바로 인식시키지 못한 채 정몽헌의 자살에 부딪쳐야 했다.

그 이후로 대북송금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심이슈로 거론될 수 없는 미묘한 성격의 문제로 이전되어 논쟁 테이블 위에서 잠식되어야 하였다.

정몽헌 자살 직전까지 대북송금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향을 보면 대북송금을 해야 한다는 쪽(극소수)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최다수)으로 나누어져 왔음을 볼 수 있었다.

양쪽은 자신의 논리로 상대편을 설득시키기에 서로 실패하였다. 대북관계에 대해 거시적 관점을 갖고 있는 몇몇 인사들이 거국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고 수차 주장하였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이 그 제안을 충분히 납득하기엔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당해온 공산북한의 한이 너무 뿌리 깊었다.

또한 한국 사회 위정자들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비리에 대한 환멸도 대북송금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것들은 드러나지 않은 내적 원인들이고 외부로 드러난 한국인들의 대북송금을 찬성할 수 없는 이유는 이쪽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 돈을 북한당국자들은 핵개발에 이용하여 우리를 향한 무기를 만들게 한다라는 것이었다.

또 북을 떠나온 한 유명인사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북송금이 북한의 반인민적 체제를 연장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유가 되었다.

북한의 전제정치에 일찍부터 환멸을 느껴 드디어 그곳을 탈출한 탈북자의 한 사람인 나로서는 위의 논리들을 긍정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음을 고백 드린다.

그러나 북한의 중하층 출신 시인으로서 살인적인 기아와 전제정치가 전횡하는 북한 사회에 살며 인본주의 정치를 누구보다 목이 타도록 갈망해온 한 사람인 나는 이 문제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대북송금이 남북간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는 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와 대북송금이 과연 북한에서 핵무기 제조에만 쓰여 졌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고위급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일부의 논의에 대해 공감이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면서도 김대중 씨의 정책에 대해 긍정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근거를 들려고 한다.

김대중 씨의 햇볕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북한권력자들의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정권이 50년 동안 북한인들 속에 주입시켜 온, 동토대처럼 얼어붙었던 북한인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햇볕정책기간 녹아 버린 데 대한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너나없이 놓쳐왔다.

그 대표적 실례가 북한 사회에 버젓이 배회하는 남한 선호의 선풍적 분위기이다. 그 분위기의 한 일환으로 북한엔 1998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남한 상표를 단 물건들이 2000년 이후로 북한 시장들에 보란 듯이 나돌게 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숨겨올 수밖에 없었던 북한인들의 남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햇볕정책이후 잦아진 이산가족 만남을 계기로 돌출된 것이라고 나 개인적으로는 정의가 된다.

북한 정부가 가장 달가워하지 않는, 오늘날 북한사회인들의 남한(자유사회) 동경 분위기는 햇볕정책이 전 북한인에게 안겨준 보이지 않는 큰 선물이다.

또 10년에 한번씩이나 진행 될까 말까 하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더는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잦아졌고 남북의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한을 풀게 된 것은 분단역사 반세기만에 남북이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러한 성과들이 “돈”이라는 매개물 없이 과연 성사될 수 있었던 것들이었을까? ‘NO’라고 답변이 거침없이 나온다.

물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퍼주기 정책이 덮어놓고 옳지는 않았다고 해도 북한 지원 정책의 새로운 노정에 통과할 수 밖에 없었던 과도기적 단계가 아니었을 가 싶다.

북한은 한국에서 지출된 대북지원금으로 시장경제로의 탈바꿈을 위한 시도를 한 흔적들을 우리는 보고자하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북한이 새로운 '경제관리조치'후 상점 물가를 올리고 장마당을 없애는 동시에 북한의 전반적 근로자들에게 3개월 분의 월급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종 뉴스를 통해 알고 있다.

경제자활능력이 없는 북한이 자국내 전 근로자들에게 3개월간이나 지급한 막대한 돈은 어디서 취해낸 것이었을까?

1998년 이후, 북한에서 거의 사라졌던 꽃제비들이 최근 다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데 그럼 그 5~6년간 북한이 전반적으로 최악의 기근을 면해온 물질적 토대는 어디에 기반 해 있었을까?

반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지시켰다고 해서 기아라는 그 한가지 원인 때문에 권력욕 외에 다른 안목이 없는 김정일이 자기 권좌를 내 놓았을 수 있었을까? 그는 기아를 정권유지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희대의 인물인데 말이다.

김정일이 보기에 자기의 생존과 무관한, 정말 별 것 아닌 국민기아 문제로 수십 년 간 공들여 쟁취한 자기 권좌에 위협을 주는 개혁을 섣불리 시행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 불가능한 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김대중의 대북 지원정책은 그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이며 인류애적 의미가 가미된 것이었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에 대해 못 마땅해 하는 한국인 전반의 근본적 정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나는 그 점을 이렇게 찾아보았다. 대북송금을 다루는 권력중심부 사람들이 그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사취할 것이라는, 즉 한국국민 일반의 신뢰성을 권력계층부 인간들이 심히 상실당해온 데 있다고,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났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어느 권력가의 운전기사가 자기 상사의 사기 심리를 노려 대북 지원용으로 명명된 몇 억대의 돈을 훔쳐낸 사건을 우리는 신문매체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자면 남북관계의 거시적 관점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하되 이를 빌미로 한국 측이 저지르는 비리현상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시와 처벌을 병행했어야 하였다.

남한인들의 대북지원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더 언급을 하자고 한다.

내가 평양에 있을 때 배급소에 갔었는데 한국에서 온 것이 틀림없는 수수마대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땐 의아했었다.

도와주려면 온전하게 흰쌀을 보내줄 것이지 어째서 남쪽 사람들은 그쪽에선 짐승사료로나 쓴다는 통수수를 주어서 수고하고도 고맙단 말을 받을 수 없게 구는 것일까하고.

나는 중국에 와서야 그 의문이 풀렸다. 한국 측에서는 입쌀을 보내면 권력자들의 소유로 되기가 십상이므로 일반인들에게 전해지게 하자고 보내는 알곡종류에까지 마음을 썼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인간이 인간에 대해 지닐 수 있는 애정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었다.

정말이지 그것이 입쌀이었다면 일반주민 배급소까지 그 쌀 포대는 와 닿지 못했을 것이며 보통 평양시민들은 보다 더 심각한 아사위기에 허덕이게 되었을 것이었다.

한국에서 보내온 그 껄끄러운 수수포대 옥수수포대들은 수많은 무명의 평양시민들을 아사위기에서 수차례나 건져내준 것이었다.

북한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물론 생돈을 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도 북한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품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줄 수가 있다.

집집마다 20~30개씩 쌓아놓고 쓰는 세수 비누와 세탁비누 절반씩만을 덜어내고 매 집집 연필꽂이마다에 빼곡이 꽂혀져 볼펜심이 굳어져갈 정도로 남아도는 필기도구들, 학용품들, 성냥, 라이터들, 타올, 수첩, 공책, 몇 번 입고 수거함에 버리는 의류품들....이런 것들은 북한 일반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절실한 최고의 필수품들이다.

북한 일반인들은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장 원초적인 생활품들, 식품들, 의류품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수요품이다.

물론 북한정부가 허울만 남은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인들의 절절한 입장이 되어 조금만 더 탐구한다면 보낼 방법들은 얼마든지 발견되리라고 나는 믿어마지 않는다.

그 방법은 돈의 회전코드에 대한 관념이 전후무후한 북한인들에게 올바른 경제개념을 심어주는 데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나의 경험으로 보아 단정할 수가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만의 문제, 남북한만의 문제, 나 아닌 남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20세기에 이런 비인간적 사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북한문제, 중국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 탈북자문제에 국적과 이념,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 나가 팔을 걷고 나설 의무가 있다.




좋아하는 회원 : 1
park5286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park5286 ip1 2011-07-25 18:51:32
    객관적이고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승냥이와여우 ip2 2011-07-26 09:30:07
    들만 남은 곳에 줄것 없습니다. 그냥 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다 지쳐 쓰러지게 만들면 됨니다.
    북괴가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생필품을 줄수도 있겟지만 지금은 아님니다.탈북자들이 자기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 입니다.
    북한에 보낼 현금여력은 모두 방송과 전단지 제작에 돌리여 북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됨니다.
    긴 리론이 필요 없습니다. 한반도는 말공부하는 곳이 아니며 네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는 휴전상태의 대결지역 입니다.
    감성은 이런보다 더 잘먹히지만 저런 감성에 자극되여 대북지원을 주장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힘을 키워 우리를 위협하고 농락할것 입니다.
    글쓴이가 평양에서 잘먹고 잘 자랏던것 같은데 이 따위 말공부를 버리고 장난치지 마세요.
    평양에는 핵폭탄 둬개를 떨어 뜨려 시원하게 없애 버렷으면 좋겟습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봉황 ip3 2011-07-26 19:23:16
    네~~다부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98년이후 없어쪘던 꽃제비라고 하셨는데 저는 자고로2001년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떠돌아 다니던 여성분들몆몆을 데리고 들어왔죠.
    그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처녀도 있었고, 자기스스로 애를 낳아 자신의 손으로 태줄을 끊은 아줌마도 있었죠. 물론 애는 어찌됬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중국땅에서 모두 다른곳으로 흩어져 갔지만 제가 말하려 하는것은 꽃제비는 그 수자가 증가하면하였지 없어 지지는 않았다는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좌익 우익으로 갈려 서로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나 어찌되었든 그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기아와 자유가없다는것 이것만는 틀림없는 진실이라는 것아니겠습니까???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이런 ip4 2011-07-27 03:23:48
    좀 답답하네요. 햇볕정책이전에 나랏돈을 몰래 그것도 어떤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준다는 것은 논쟁 수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같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쓰고 통치권에 속하는 일이라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북한에 한국상품이 들어가고 잘살던지 발전했던지등의 긍정적이미지가 햇볕정책을 하지 않았다면 없었다는 결론도 성급하다 생각되네요.
    이산가족상봉도 님이 아는것처럼 햇볕정책이후에 된것이 아니고 70년대 이후 있어왔던 쇼프로같은 행사의 연장일 뿐입니다. 몇십년을 떨어져 산 가족들이 한 방에서 밤새워 보듬고 말할 수도 없고 언제 다시 볼수도 없기에 헤어지고 나면 더한 후휴증으로 고통 받아야하는.... 이런 것뿐아니라 그런 쇼를 위해 돈을 내야하고 무슨 노동자 행사를 한다해도 돈을 내야하고 나무심어준다는 대도 돈을 내야 심게해주겠다하고... 이런버릇을 들인 햇볕정책이라면 이는 앞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하기 위한 과정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만든 하수정책 일 뿐...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어짜피 ip5 2011-07-27 18:50:49
    남북한의 교류없이는 통일은 불가능하며 북한인권이 나아지기 기대하는건 어불성설임. 지금껏 북한을 북풍공작같이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하였고 지금도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있으니 문제. 한반도의 미래을 위해선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 스스로 개방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게 지금 남한이 해야할 가장 급선무임. 하지만 일부 통일보단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며 지난 정부의 업적을 폄하하려는자들이 햇볕정책을 마치 퍼주기처럼 호도해서 문제가 생긴것이지 결코 햇볕정책이 잘못된정책이 아니라 한반도미래을 생각할땐 절대적인 정책임. 그건 바보도 알수있는 상식임. 어짜피 이곳에 이런글 써봐야 욕이나 쳐먹겠지만... 이곳에 댓글다는 인간들 군상을보면 답이 나옴..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햇볕은 ip6 2011-07-27 19:23:42
    돈을 바쳐 평화를 사겠다는 등신 같은 짓거리에 불과한 논리임

    그런 나라 치고 나중에 잘 된 법이 없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 정신차려라

    북괴 경제력만 나아지는 날이면 남한의 살진 돼지들은 북괴에 바로 소탕된다.

    그 이전엔 쫄아서 눈치만 보던 북괴도 이제 남한의 어리석음을 다 파악했거든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핵볕은 ip2 2011-07-28 07:35:05
    반역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도적질하여 독재자 김정일에게 가져다 바친 최대의 반역적 사기극 입니다.
    뭐 햇볕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간다고,,,, 풀뜯던 송아지도 웃을 노릇 입니다.
    그 좋다고 하는 햇볕으로 해서 1차.2차 연평해전이 일어 났습니까?
    개혁개방을 말하지만 햇볕을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니 북한은 살려고 중국과 유럽으로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핵볕기간보다 수배나 성장한것은 모르시나봐요???
    제갈대중님의 유명한 어록: 나는 한번도 약속을 어긴적이 없다. 단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넷우익들이냐 ip7 2011-07-30 06:55:46
    참 여기 정치가들많어. 그리고 항상 웃긴게 이런건 객관적인 증거없이 씨부리더라.
    북한에서 경제력만 나아지면 우리 바로 소탕할지 어떻게 아는데 참내, 전혀 근거없는
    말만 하고 여긴 무슨 일본 2체널러들같은 놈들만 있냐?
    탈북자 수기 읽으로 올때마다 느끼는건데 니네는 점 닥치고 있어라.
    같잖은 말 씨부리지 말고. 그리고 북한이 언제 유럽으로 나갔냐? 아놔 이것들
    제발 점 닥쳐주세요 . 이거 꼭 북한 고정간첩들 같은놈들이네 .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위에 ip8 2011-07-30 07:22:22
    ip7, 너 미친놈닉을 달았던 놈이지? 정말 미친놈이네..
    북한은 경제력이 나아지지 않아도 남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다.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조선동포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하루 빨리 통일된 강산에 수령님(장군님)을 모시게 해야 한다."라고 들었다.
    북한이 왜 남자들이 17살에 군대나가서 10년이상 썩는데??
    오랫동안 훈련해서 남한을 먹자고 하는 거란다. 돈이 조금만 생겨도 식량이 조금만 생겨도 군부가 우선이다. 왜? 잘먹고 힘이 나서 남한을 쳐먹자고 그러는거지.
    단순한 논리도 이해못하냐?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북에 공단을 거의 공짜로 지을 수 있다.
다음글
게리님이 빨랑 도와주세요?나는 게리님만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