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주민투표로 몰아가려는 제주도의회의 발상은
문제가 있다. 제주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유치된 배경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인
‘강정마을의 유치희망’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투표는 불필요하다.

강정마을 회의는 2007년 4월 강정마을 향약규정에 따라 자문위원단회의,
자생단체장회의, 마을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유치희망을 직접 건의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2007년 5월 제주도정과 도의회 간에 정책결정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여론조사와 후보지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각각 54.3%, 56%의
찬성을 반영하여 강정마을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강정마을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 건의했고 이에 국가가
시행중인 국책사업을 이제 와서 다시 주민투표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책동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제주의회가 제주도민과 강정마을 주민들을
선동해 찬반투표를 함으로써 사업의 진퇴를 결정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니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제주 해군기지는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나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