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어쩌면 되는지 최소한 대안은 주셔야지요.

세금을 더 걷어서 학자금에 보태야 하는지,
막대한 국방비를 줄여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하는지.

몇개 빼고는 웬만한 대학은 전부 없애버려랴 하는지.

그것부터 말씀 올려주세요.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취직이 안되고 실업자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에 무상 복지, 무상의료 및 현재 좌익들이 준비중인 무상주택까지 모두 실현된다면 유감스럽게도 대학생들은 졸업해도 더 취직이 안되고 실업자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될것이며 국가재정 파탄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세계적인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이 한국에 상륙해 반값 돌풍을 일으키니 여기저기서 반값 열풍이 불고 공짜가 만연하는 세상이 됐다. 반값이나 공짜 싫은 사람 없게 마련이고 이것에 열광하는 민초들을 밑천삼아 인기를 얻어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들은 언제나 존재해왔지만 이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은 적은 없다. 복지와 평등을 앞세운 인기영합주의 좌파 정치인들이 득세한 그리스와 포르투칼은 그래서 지금 저지경이 된 것.

허리띠 졸라매고 앞만 보며 달려온 대한민국이 공짜파티하며 축배를 들기엔 너무나 이르다. OECD 회원국 가입하면 땅에서 기름이 솟아나고 국민소득이라도 늘어나나? 도데체 왜 국민소득 2만달러짜리 주제에 4만달러를 넘는 나라들과 똑같이 하려드는가. 내일 당장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시행하려거든 내일부터 4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방법을 마련해야 분배든 복지든 할 것 아니냔 말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누구나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 자율화'를 실시한 직후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한국의 버스 요금은 90원 전후였지만 요즘 탈북자들이 복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몰려가는 프랑스 위쪽에 붙은 벨기에 같은 그런저런 나라만 하더라도 버스요금이 무려 1700원이었기 때문.

모든걸 꼭 OECD 국가들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면 OECD 회원국중 가장 저렴한 택시요금의 경우는 대폭 인상을 해야할까? 대학이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것일 뿐이지만 대중교통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민의 발이다. 과연 제한된 국가재정으로 어느쪽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까?

우리가 등록금이 다소 다른 나라에 비싸다 해서 그것을 굳이 OECD 회원국들 들먹여가며 그들 수준으로 낮춰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교육열이나 교육수준은 미국의 대통령마저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수준이기때문. 서울대 교수 채용 시험에 떨어진 자가 영국의 옥스포드대 교수가 되는가하면 연세대를 3수씩이나 해도 떨어진 놈이 예일대에 단번에 붙었다는 소식 따위는 이제 놀라운 일도 아니다.

복지에 쏟아 붓는 돈이 늘어날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건 필연이고 아울러 성장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좌익들이 막연히 복지 천국쯤으로 환상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일제히 경제정책을 우향우 선회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좌익들이 최고의 복지국가로 꼽는 스웨덴은 자국의 볼보를 최근 중국에 팔았다. 독일은 그 많은 공짜 대학들이 돈을 받기로 하는가 하면 프랑스는 등록금을 두배나 올렸다. 결국 오세훈이 말했던 것 처럼 '지속 가능한 복지'가 아니었단 얘기.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삼을게 아니라 같은 DNA 를 가진 한민족을 기준으로 등록금이 비싼편인 한국의 교육수준과 전국민 무상교육으로 등록금이 공짜인 북한의 교육수준을 비교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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