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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에 1국2체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Korea, Republic o zz 0 933 2011-12-28 12:18:20

북한이 제시한 연방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중국-홍콩식으로

현북한정권을 제거하고 남한주도에 통일을한다음에  행정력과 정치력은 남한정권에 가지고 있고

물론 북한은 자유민주체제를 목표로 개혁개방을 해야겠지만

바로 남한수준으로 체제를 개혁하면은 위험할듯

즉 남한의 60~70년대 계획경제체와같은  과도기적체제를 거처야할듯

과도기적체제하에 남북한이 2체제를 유지해야하므로 거주이전왕래의 자유도 어느정도 제한이되어야하겠고 남북한의 통용화도 다르게 하며 각각의경제수준에 맞게 환율가치도 다르게해야함

환율가치가 낮은 북한은 인건비가 매우싸게 되므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이 북한으로 대거 유입되서 대량의 일자리가 생성되며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북한경제를 재건하게되고 여기서 생산되는 잉여물품들이 남한으로 유통되면서 남한의 물가도 나추는데 일조하게 되겠고 .또 수출에도 일조하게되겠고 등등.....

문제는 통일이후에 이런 이원화된 체제를 적용한다는것은 자칫 북주민들에게 차별감으로 비춰줘 심리적 소외감을 줄수 있다는건데 현실적으로 이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독일통일식으로 간다는것은 남북한이 통일하지 아니한만못한 공멸에길로 갈수도 있을만큼 혼란과 경제적부담이 막대하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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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ip1 2011-12-28 12:20:11
    이체제로 간다면은 분명히 민쥐당세력들은 북주민들의 그점을 자극해서 제의2의지역감정을 유발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것이 불을보듯뻔함 이점도 역시 염려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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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ip1 2011-12-28 12:22:14
    사전에 탈북자분들은 민쥐당 좌파세력을이 지난 10여년간 했던 만행을 현북한주민들에게 알려줘서 .....정치적으로 민쥐당세력들을 북에서 소외시켜벼렸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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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표 ip2 2011-12-28 12:24:50
    ㅋㅋㅋ 장님이 코끼리 그리듯 잘도 그리신다...
    ㅋㅋㅋㅋ

    굿이나 보다 떡이나 얻어 드시길...바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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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김칫국 ip3 2011-12-28 18:53:20
    너무 김칫국 잘마신다..통일은 개뿔...북조선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날 통일이 온다..리비아 카다피 못봤냐 ? 통일을 꿈꾸네.무슨..

    울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이 언제 정신차리려나..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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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관자 ip4 2011-12-28 20:11:26
    당년...
    즉, 100년전, 일본이 한국을 한일합병했을때도...
    이런 차별정책은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

    본글을 쓴 작자는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일본놈들보다도 더 사악한 놈인것 같다.

    그런 통일해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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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는말 ip5 2011-12-29 07:06:26
    북한주민들에겐 경제분야보다 시급한게 없다고 봅니다.
    정치제도가 어떠하건 일단 경제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획기적인 전환 아래서 살 맛이 나야하고
    풍족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게 급선무이지 않을까요?
    지금의 중국은 여전히 일당 독재체재입니다.
    물론 태자당을 비롯한 갑부들이 많고 열악한 계층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현 실정에 맞게끔 개방과 더불어 모두가 떨쳐 일어날 수 있는방안 없을까요?
    갑작스런 통일되면
    가장 우려스런 점이 민주팔이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순진한 북쪽 주민들을 우롱하지 않을까입니다.
    모두에게 한표씩 주어지는 투표권에서 과연 무상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일정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제가 어떠하던 기본적인 생활이 나아지는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발제자의 말이 극단적인 면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있어보이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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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신 ip6 2011-12-29 09:08:26
    아 최류탄 햄머 전기톱 정치가 뭐가 좋아서 너네 정치 따라가겟냐 잠배야 꿈깨라 이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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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국기 ip5 2011-12-29 10:52:20
    이 사회에서도 입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게 그 세력인건 보이시지 않나요.
    비교적 생활수준 낮은 국민들을 향한 끊임없는 구애작전. 같이 망하자는 아니 지들 말고 같이 못 살 자는 공산주의? 간부 계층은 언제나 배불렀던 바뀔 수 없는 태생ㅜㄴ요.적 한계.
    예전에 민주화운동 한답시고 80년대에 순수한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면서도 그때도 완장 찬 놈들은 여자 끼고 경호원 대동하며 고급 술집 전전했어요. 지금 민주 팔아서 국회의원 한다는 사람들이.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인간은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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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인 ip7 2011-12-29 21:47:15
    미쳣나.. 상호체제인정. .북한은 독제하고잇고.. 우리나라는 보안법페치..김정일만세
    해도 죄가안되.. ..북한대표자 5명오고 한국대표자 5명서 연방정부 국회연다고쳐봐.
    북한에서온5명 표 고정. 대한민국사람 5표는 중구난방...간단히설명한겨
    알아듣기쉽게 쉽게말해 .북한노동당이 1당.. 과반수가되버리고. 남한의견은중구난방.
    연방정부에서 한국돈 끌어다가... 북한에만투자. .법고치고 ..남한 군부 무장해제치시키면
    적화통일 끈낫냉.. 남한에서는 북한주체사상 펼수잇고..
    상호인정까지조아 ㅋㅋ 우리는 북한넘들살칠수있게 보안법패지..
    북한은 체지인정이니 걍 사람쳐죽이면서..독제상태유지 ..시팍 장난해... ㅋㅋ
    북한에서는 민주의아사상을펼수가없어 보안법패지.. 곧망해도 ..6.15선언 고거말하는거
    그래서야..사람 목숨파리목숨인넘들이랑.. ?? 말되..
    주한미군 철수후.. 남한돈끌어다가 북한 발전시키고 군부무장해서 ..남한쳐들어오면
    한국가에서 일어나는 내전이야 . 다른나라에서 도와주기 머해.. 베트남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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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인 ip7 2011-12-29 21:54:37
    상호체제인정. 남한은 국가보안법패지... 북한넘들설치고.
    북한은.. 걍 사람쳐죽이면서 독제체제유지하고잇고 .ㅋㅋㅋ 연방정부는 북한맴대로돌아간다 답나오냐..그던 다 북한족으로 흘러가고.. 하다하다 안되면. .전쟁 밀고내려오면끈나
    돈만이가져가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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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ip1 2011-12-30 07:09:33
    ㄴ 첫째줄에서 셋째줄까지 정독하도록 "현북한정권을 제거하고 ....행정력과 정치권력은 남한이 가지고있고....북한은 자유민주체제를목표로 개혁개방..."라는조건하에 과도기적 1국2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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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 ip1 2011-12-30 07:16:12
    그러고보니 내가 1국2체제라는 단어를 잘못사용한듯...중국의 홍콩식 특별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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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마디할게잉 ip8 2012-01-05 04:21:58
    참 돌긋네용
    우리나라 특수성으로 는 1국가2체제안됩니다
    무조건 한국에 의한 통일이되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글올린분들 대다수는 이북이 고향인것같은데요
    이북의 김일성-김정일-또한 그아들 돼지같은 김정은 새끼 들을 두고 지금말도안되는
    1국가2체제를 말합니까?
    1국가2체제 통일된다고 해서 이북생활이 나아질것같애요
    독일처럼 자유왕래? 꿈깨셔요 택도없는 말
    그땅에서 그만큼 살아봤으면 몰라요?????//
    전 이북이 고향이지만 무조건 한국의 의한 통일되야 합니다
    제가 좀 흥분한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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