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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학력위조 법원 판결 : 조명철 어쩌냐
Korea, Republic o 김주혁 0 731 2012-06-07 14:44:57

법원이 허위학력으로 동대표에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했다.

동대표는 아파트 동대표를 말한다.

하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학력위조로 당선됐다면

무효를 넘어 종신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조명철은 이제 철저히 무너져 내릴 일만 남았다.

일각에서는 학력위조를 넘어선 거짓된 과거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조명철을 지지했던 탈북자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아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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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학력으로 아파트 동대표 회장됐다면 당선 무효

아파트 동대표 회장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당선자 임모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비교적 대규모 단지로 아파트입주자회의 회장이 총괄하는 연간 관리비가 약 12억원에 달해 회장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고의적인 허위학력 기재행위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1월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당선이 무효가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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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gdhbshsq ip1 2012-06-07 15:13:58
    조명철은 국회의원에 당선댔으며 그누구도 그를 건드릴자 없을겄이다


    왜냐면... 김일성의 품에안겨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더러은 년들도 국회의원 이되는 더러운 세 상에서 학력 위조가 대수냐

    조명철을 아무리 비방해도 그는 끝떡 없이 의원직을 유지할겄이며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뛰고 또 달릴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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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영박 ip2 2012-06-07 16:50:50
    다민족화 정책을 버리지 않는한 절대로 사태는 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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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공화국 ip3 2012-06-07 16:51:04
    시민, 도덕, 윤리의식 우리 탈북자들도 좀 가집시다. 종북주의자들도 죽일놈이지만 학력위조도 그에 못지 않는 범죄입니다. 조명철의 학력위조이든 종북이든 법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니 건드리지 못한다? 천만에요...범죄적 행위(학력위조나 종북,간첩행위를 감추고 )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당연히 당선무효에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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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간껏 ip4 2012-06-07 17:16:03
    걸인네들이 발악하누만 재간있으면 한번 끌어내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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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짖어라 ip5 2012-06-08 08:54:01
    김주혁이라는 똥개 한마리가 또 짖어대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속 짖어봐라.
    조씨 국회의원 3선- 4선 할때까지 계속 짖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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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골아 ip6 2012-06-08 23:41:39
    또/또/
    병이 도졌구나.
    김주혁이 탈을쓰면 누가된다고 했냐?
    이 멍청한 김정은이 똥개새끼야.
    왜?
    조명철이 끌어내지지못하면 북한에 있는
    니 마누라와 새끼가 목아지딸랑하냐?
    불쌍한놈.
    짐승과 손잡은놈이 당연한 결과 아니냐?
    조명철이 집에 칼들고 가서 지키지는 않냐?
    씹새끼.
    이해못넘기고 니목아지 먼저 날아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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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놈더 ip4 2012-06-09 13:40:12
    걸인과 한패인놈이 한놈 더있는데 이놈은 메돼지같이 생긴놈이다.

    마치 이놈은 걸인을 모르는척하고 다른 사람들앞에서 헐뜯고 다니지만 사실은 기만술이며 걸인과 짝작궁이를 하고 다닙니다. 이 메돼지놈도 북한에 마누라 새끼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 북한보위부가 시키는대로 별짓을 다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메돼지야! 네가족 살리겟다고 다른 탈북자 가족 잡아먹으면 더러운 메돼지야 네놈이나 네가족은 무사할것 같냐? 메돼지야! 함부로 날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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