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학력허위 공표로 당선무효 선고 사실상 가능

 조명철씨가 국회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대법원이 허위 공표 등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한 당선무효를 확정하기로 했답니다.

조명철씨 개인 하나가 감옥에 가는 것은 별 문제 아닌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이

더욱 위축되겠군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나름대로 빽이 있고 이 사회에 기반이 있어서 감옥에 가도 금방 풀려 나올 텐데, 조명철 씨는 아마도 버림받은 자식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원 판결 그대로 감옥생활 채우고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게 애초에 왜 학력위조를 합니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은 검증 안된 탈북자를 뽑은 건지...고구려-백제-신라 의 망신입니다.

4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선고 YTN뉴스

앞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 매수행위 등의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 매수행위와 기부행위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벌금 백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고, 후보자 가족이나 선거사무장은 벌금 3백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매수나 허위사실 공표 등의 선거범죄는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운 양형기준을 확정한 뒤 오는 8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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