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탈북자들과 살찐 귀족재단

(뉴포커스 장진성 대표 칼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련 기사가 나간 후 재단의 문제점을 성토하기 위해 30여명의 탈북자들이 뉴포커스 사무실을 찾아왔다. 기자가 하루 종일 수화기를 들고 있을 정도로 신문 발행 후 가장 많은 전화가 걸려온 하루이기도 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탈북사회의 불만, 아니 분노가 이 정도였는가 싶었다.

어떤 탈북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의도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건물의 웅장함을 보고 우리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이렇게 컸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뻐근했다. 그러나 탈북자가 다가가기엔 재단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밖으로 나와 돌아보니 건물의 크기만큼이나 내 마음이 공허했다.”

현재 남한에 온 탈북자 숫자는 2만 4천을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정착관련 법규들이 만들어질 만큼 탈북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란 것도 만들어졌으리라. 누가 봐도 좋은 재단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탈북자를 위한 재단이 아니라 현재는 재단을 위해 탈북자가 존재하는 꼴이다. 탈북자를 내세운 앵벌이재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단 간부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은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 맞다. 그들의 “탈북자사랑”이 만들어 놓은 온갖 도표들과 청렴한 예산집행에는 불법이 없다. 왜? 대기업 임원 부럽지 않은 고연봉과 그것을 위해 요란하게 차려놓은 비대한 조직이 주는 월급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건물만큼이나 호화스런 이사장 연봉은 1억, 사무총장 연봉은 8천, 기획총괄실장은 7천만이나 된다.

그 세 명의 연봉과 판공비를 합친 2억 7천만이면 100만원대 최저임금을 받는 탈북자 270명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 물론 재단의 품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외면한 묻지마 우대는 엄연히 도덕적인 불법이다. 이런 고연봉의 지위를 만들자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공룡조직이 돼 버렸다. 58명의 직원과 비효율적인 103명의 상담직원, 이렇게 150명이나 되는 인력이 가져가는 돈은 한 해 64억이나 된다.

조직의 규모가 크니 재단 홍보비용도 통이 크게 14억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기획 및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다. 13억 예산을 들일만큼 절박한 탈북자 정착 연구과제라면 엘리트 출신 탈북자들의 조언도 분명 필요할 텐데 단 한 사람도 수용하지 않았다. 연구의 진정성보다 학연, 지연, 혈연을 쫓아 퍼준 13억 연구비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조비, 행정비, 사업지원 명목으로 들어간 돈을 다 합치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자체로 소화한 돈만 113억이 훨씬 넘는다. 이 돈이면 100만원짜리 생계형 탈북자 1만3천명의 한 달 월급이고, 만약 12개월로 쪼개면 1300명에게 고정 직업을 줄 수 있는 금액이다.

재단은 상담직원들에게 들어가는 36억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용이라고 해명한다. 그럴만한 것이 재단이 계획한 탈북자 지원 예산편성 중 가장 많이 할당된 예산이 바로 이 36억이기 때문이다. 의료, 취업, 교육 등 탈북자들에게 절박한 지원 예산은 이 36억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한 수준이다. 탈북자 지원예산에서 36억이 빠지면 재단은 도대체 탈북자를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렇듯 통일부 퇴직 직원들이 다수 포함된 형식적인 상담조직을 운영하자니 무더기로 탈북자상담을 조작하는 일 밖에 할 줄 아는 것이 더 있겠는가. 이것만 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탈북자지원이 과연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탈북자는 단순한 저소득층이 아니다. 혈육도 고향도 없는 서러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남한 국적을 갖고도 탈북자란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정서적으로도 불우한 취약계층이다. 이런 탈북자들을 위한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高 연봉을 고집하는 뻔뻔한 귀족재단이야말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아니라 양심이탈주민지원재단이다. 빈곤한 탈북자들과 살찐 귀족재단,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은 아직도 인권후진국이다. 통일부는 국민들에게 “통일항아리” 홍보를 하기 전에 소속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예산부터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