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대권 야욕 때문에 반미 촛불 시위를 통해 당선되어 반미 자주화 자주 국방을 외치며

미국과 전시 작전권 이양에 합의 했다

전시 작전권 이양이 실행 되면 미국은 주한 미군을 타 분쟁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 해 지고

한국 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군 전력의 공백은 한국군이 떠 안게 된다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에 둘러 싸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훼손될 경우

한국은 개털털이 개밥 신세가 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현재 진행중인 한미 미사일 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중량을 늘일 경우 한국 방위를 한국 스스로 책임 지겠다는 한국의 입장 떄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군대를 더 이상 한국에 주둔 시키기 보다는

국방이 취약한 분쟁 지역으로 이동 시키거나 예산 감축을 위해 주한 미군을 전역 시켜 사회로

복귀 시키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한국은 미사일 중량을 증강 시키는 대신에 한국 방위는 한국

스스로 떠 맡게 되어야 한다.북한은 중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단독으

로 협상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 시키고 독자적으로 남침 전쟁을 결심 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미사일 협

정을 파기 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과 경제 파탄의 결과를 가져 왔다.한국이 미국과의 이해 관계

를 넘어서 독자적으로 미사일 중량을 늘일 경우 국방 및 산업 전반에 걸친 한국에 대한 외국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이 미국과의 이해 관계 안에서 미사일 협정을 체결 할 경우 한국의 국방과 산

업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며 전작권 이양이 실시 되더라도 주한 미군의 타 분쟁 지역의 이동 시 에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 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