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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전과자와 법인단체장
Korea, Republic o 정중히문의 0 471 2012-11-15 14:19:05

대한민국에서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사단법인, 복지법인, NGO탈북단체장을 할수 있는지요.

저가 입국 3년차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하여 잘 몰라서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들과  먼저 오신 탈북자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십시오.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할수 있다면 아무나 어떤 형태의 강력 범죄나  개과천선 하여 단체를 만들어 나서 보아도 되는지요?

좀 뻔뻔스럽지 못하여 주저 주저 하며 주저리 했습니다.

너그러이 봐 주시고 기탄 없는 답변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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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ㅗㅎ ip1 2012-11-15 14:29:16
    간첩출신이 정부산하 연구소장?

    '무하마드 깐수' 정수일,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으로

    ◆정수일 전 교수. 우측은 간첩으로 검거될 당시의 자료사진.
    ⓒ네이버. 대검찰청

    남파간첩 출신 인사가 소장으로 있는 단체가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등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29일 열린 사단법인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창립총회에서, 정수일(사진) 전 단국대 교수가 소장으로 선출됐다. 정 전 교수는 동남아인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국내에 들어와 교수 신분으로 간첩활동을 하다 96년 적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이다.

    그는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았으며,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0년 8월 15일 형 집행정지로 출감했으며, 노무현 정권 때인 2003년 4월 30일 특별사면 및 복권되었고 5월 14일에는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한국문명교류연구소장으로 선출된 그는 '후학 양성' 등의 포부를 밝혔다고 한다. 한편 한국문명교류연구소는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등록을 거친 뒤 공식 창립기념식을 치를 예정이라고 통일뉴스는 전했다.

    http://www.vietnamwar.co.kr/technote6/board.php?board=gesipan22&page=70&command=body&no=744&PHPSESSID=4d20d4fc35439469e645ff87312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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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됨 ip2 2012-11-15 18:05:39
    간첩하고 강력범죄전과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간첩출신이면 전향하면 사단법인 단체장을 능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폭력, (유사휘발유판매도 사기부류에 속함) 협박, 등의 전과자는 법인단체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복지법인단체장을 어떻게 합니까?
    벌금전과도 못하는데 징역형 2~3번씩 모두 2년가까이 실형산자들은 절대로 될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면 법인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그외에도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단체성립이되고 단체장이 가능합니다.

    강력범죄 전과자가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의 단체장이 되였다면 모름지기 서류를 위조하여 담당자를 속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것은 아주 간단하니 진정,고발등을 하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정부에서 금무하는 단체등록 담당공무원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사람들에게 등록을 해줄수가 없지요. 본인들이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그것은 공무원책임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감방에 가야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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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사남 ip3 2012-11-15 20:05:14
    간첩이 대통령도 했습니다. ㅎ
    그리고 또 할려고 어비적대죠.ㅎㅎㅎ
    모두다 총동원하여 이땅에서 종북빨갱이들을 활 어찌라이!!! 쫌 썰렁하긴하다.
    구한말 개그???리북개그.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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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인가요 ip4 2012-11-15 23:55:49
    아이피2님. 그러다면 정말 그런 범죄자가 사단.복지 법인 단체장을 하는것이 있다면 그자들의 범죄로 인한 전과에 대하여 입증해 보세요.
    붠명히 전과가 인정되는 자들이라면야 이건 해결을 보아 탈북사회에 이런 자들이 날뛸 자리가 없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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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ㅊㅊㅊㅊㅊ ip5 2012-11-16 01:41:20
    전과자 출신이 국회 의원이 되는 세상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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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 ip2 2012-11-16 09:18:00
    전과자도 어떤 전과자인가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70~80년대 운동권출신들이 감방에 몇번씩은 거의 다 갔는데 그런것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기에 전과가 아주많아도 국회의원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디니며 사람이나 패고 가짜휘발유를 팔다가 실형들을 산자들을 복지법인 단체장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그게 제대로 운영되겠나요?

    그리고 아이피4님 전과에 대하여 저보고 입증하라고 하였는데 입증하고 뭐하고 할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알려진 사실이고 누가 고발을 한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싶으면 당신도 고발해보시오. 같은 사건으로 고발들어가면 먼저 들어간것만 조사가 진행되고 두번째 들어건것은 기각된다는것 같은데 궁금하면 당신이 직접 해보시든가 그리고 언론에 알리면 기자들이 알아서 다 조사하고 기사를 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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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ip6 2012-11-16 07:53:14
    탈북자 국회의원 조명철은 먼가요? 사기?서류 위조는 아닐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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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ip7 2012-11-19 09:53:40
    위에 전과자님???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털면 먼지가 안나나요???제가 알기로는 그사람은 누구보다 탈북자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단체를 이끄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탈북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 그사람은 중국에서 10년살다나온사람들 집 못받는다는 것을 알고 먼저 자진하여 집을 받을수있게 자기얼굴을 깎으면서 투쟁하여 권리를 찾는데 앞장서게 하고, 또한 주민등록번호 개편시킨것도 그사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 되어있는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님이 이렇게 다른사람을 헐뜯는 이시간이면 당신이 목표한바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탈북자단체장들중에 제일 탈북자를 위하고 탈북자의 가치관이 확실하고 의리가 있는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 제가 겪어본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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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증 ip8 2012-11-19 15:46:05
    우리 탈북인들의 복지를 생각했다.ㅋㅋㅋㅋ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노릇이군.
    이보시오. 당신 온지 몇년안된사람 같은데 주민등록개편, 여권등은 다른탈북인단체들이 연합하여 들고 일어나 해결한것이요. 뭐좀알고 너덜되세요.

    그사람이 복지를 위해서 투쟁했다고? 그사람은 늘상 그런말을 달고 살지요.
    어이구 불상한 사람아! 네주대를 가지고 살아라! 그주제에 누굴두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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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ip7 2012-11-19 16:55:58
    그럼 당신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뭘 한게 있는지요???

    당신이 그렇게 뒤구석에서 누굴 험담하고 있는데...뭐가 그리 배가 아퍼서 탈북사업을 하는 사람을 헐뜯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사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사람이 진행하는 탈북행사에 참가한적이 있습니다.
    다른단체 탈북행사에도 참가해봤지만 내가 본 탈북자 단체장들속에서 제일 자기신념이 확실하고 리더십있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겉모습이 키도 작고 무슨 단체장을 한다고 해서 우습게 보았는데 그 사람의 말한마디 행동하나에 감동받아서 사람은 겉만보고 평가하는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님도 탈북자인것 같은데 탈북자들끼로 서로 물로뜯고 싸우는 꼴이 정말 창피하지 않으세요???

    님이나 잘하세요...저는 이렇게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남쪽에대고 험담하는 사람보다 더 밉네요...

    저도 한국에 온지 10년되는 탈북자입니다. 여태까지 탈북자 단체같은데 절대로 관심도 없고 가입하기도 싫어했었는데...만약에 탈북자 단체에 나간다면 당신이 지금 험담하는 그 복지법인 단체장을 하는 그분밑에 가고싶네요...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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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증 ip2 2012-11-19 18:46:15
    당신은 이미 그수령님밑에서 따가리 하잖아!ㅋㅋㅋㅋ
    너네들의 그수법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것 아이가?
    너는 전과가 좀 적지 그렇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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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ip7 2012-11-20 13:19:45

    - 지나다가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2-11-20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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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다가 ip7 2012-11-20 13:21:25
    원래 북한속담에 똥 묻은개 게 묻은개 흉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 너 자신을 알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모두 자기자신을 알고 탈북자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해야죠...
    다른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배아퍼서 흉보는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당신이 그럼 그런 법인 단체장을 하시던지요...그러면 당신은 그분보다 전과자 경력이 없어서 혹시 더 잘 되실지 알게 뭐에요???

    제가 보기엔 그 분밑에는 진정한 친구들이 40~50명이 달려있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돈을 보고 그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분밑에는 돈이 아닌 진정한 의리로 화합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바다처럼 너그럽고 마음이 깊은 사람주위에 모이게 되어있지요...
    험담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나 잘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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