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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박근혜 대북정책_3단계 평화통일론
United States 코코스 0 181 2012-12-26 00:38:21
□ 북핵 협상의 세 가지 원칙

지금 한국이 당면한 도전 중에서 북한 핵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도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고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은 지난 2월 13일, 6자회담의 합의로 한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여전히 멀고도 험난합니다.
성급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핵협상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한반도에 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선 안되고, 핵을 가진 북한과는 결코 평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못 미치거나 의구심이 남는 결과를 저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2.13 합의에 북한의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는 차기회담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의 기존 핵무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핵확산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북한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습니다.

둘째, 핵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서로가 약속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북한이 핵실험 후 6자회담에 복귀한 것도 유엔안보리의 제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상에는 적절한 시한(time frame)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핵보유는 기정사실(fait accompli)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핵폐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목표연도를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지금 한국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자마자 대북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앞서갈 경우,
국제공조를 흩트리고 결과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수 있습니다.
2.13 합의의 핵심은 ‘행동 대 행동’ 의 원칙으로, 국제사회가 북측의 행동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당사국들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한걸음씩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야 합니다.

□ 한반도 평화와 3단계 통일방안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보다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식적 선언이나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 평화입니다.
지금 북한의 핵무기 이외에도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핵문제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의 군사적 대결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남과 북의 대화는 더욱 확대되고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이 바라는 주제, 원하는 방식대로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대화는 도움이 안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라면 분명히 반대합니다.
저는 지난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북한에 대해 할 말을 다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모두 펼쳐놓고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한 대화를 해야 신뢰가 싹트고 진정한 화해협력도 가능해집니다.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선군정치(先軍政治; Military First Policy)를 폐기하고, 선민정치(先民政治; People First Policy)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도 북한이 개방?개혁에 나서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평화공존을 수용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북한에게 강력한 변화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면 보상하고, 합의를 깨면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분배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관계가 겉모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변화의 인센티브를 없앤 현 정부의 원칙없는 포용정책은 잘못되었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없는 지원만으로 일관하는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변화를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북한이 핵의 장막을 거두고, 개혁개방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재건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방안으로 ‘3단계 평화통일론’ 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첫째, 평화정착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완전 제거하고, 군사적 대립구조를 해소하여,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둘째, 경제통일입니다.
정치통일은 뒤로 미루고,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건설하여, 작은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 셋째, 정치통일입니다.
정치적, 영토적 큰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통일에 성급하게 매달린다면 혼란을 초래하고 통일비용만 커질 뿐입니다. 경제통일을 통하여 한반도 민족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정치통일의 날은 저절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http://parkgeunhye.or.kr/06policy/policy02_view.asp?board_key=10&seq=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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