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청소년 교육에도 애로사항이 많다.

“해당 교육기관에 기숙사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탈북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을 중점으로 법안 발의했다. (안 제24조 2항)”

- 남한사회에서 탈북청소년을 편향적으로 대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성격과 생활지침까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국가가 아니겠는가?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가졌던 생활습성을 하루 빨리 벗어던지고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

- 피부에 와 닿는 법안 발의도 있는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후 3년간 대중교통수단 등을 포함하여 박물관, 고궁,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주제로 법안을 발의 했다. (안 제20조 2항 신설)”

- 농촌에 진출하는 탈북민들이 많아진다.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모든 탈북민으로 확대하여 보호기간이 만료된 탈북민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였다. (안 제17조 3항) 지난 2년 동안 여러 사업장을 방문한 중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하는 곳도 찾았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내가 많이 배웠다.”

- 또 다른 법안 발의가 있다면...

“통일부장관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탈북민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탈북민 관련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안 제4조 4항, 5항, 6항 신설)”

- 일상에서 밀접하게 느껴지는 법안도 있는가?

“탈북민의 정의에 탈북민의 자녀(외국에서 출생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포함)를 추가 했다. (안 제2조 1항) 보호대상자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했다. (안 제5조 3항) 보호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5조 2항 신설)”

-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나에게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준 림 작가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룩한 성과라고 본다. 부족한 조명철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정 역사에 탈북민을 위한 법안 발의가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랍다.

“림 작가가 기자를 겸하는 언론인이니 정확히 봤다. 헌정사상 탈북민들과 관련한 법안 발의가 이렇게 많아보기는 초유의 일이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국회에 탈북민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 다음에 계속

림 일 작가 (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