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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정착 지원법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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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안 발표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4-08-08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들의 빠른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8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탈북자 정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안은 탈북자들의 자산형성과 취업 지원에 역점을 뒀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탈북민들의 자립·자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자가 근로 소득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정기적금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4년을 적립하면 탈북자 한 명에게 최대 2천400만 원이 지원돼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또 탈북여성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출산을 마친 탈북여성의 경우 취업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취업장려금 지급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최대 7년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교육지원비를 늘려 이들의 학교생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지원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이번 ‘탈북자지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률은 오는 9월 16일까지 관보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합니다.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향후 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defectoraid-08082014100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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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지.않는것이다
탈자.모든사람의.기준에.맞춰야지.싱글들과.노인.등등은.손해를.보는것이.아닌가
할바에는.제대로.해라
지금은 중국의 대사관을 걸쳐서 못온다던데
우리떄는 2004년에 받아줘서 중국의 대사관에 1주일잇고 바로 삼국을 걸쳐서 한국에 호송하더라구요
몇년도까지 중국의 탈북자들을 한국에서 받아줫는지는 모르겟지만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정착을하고 잇으며 노무현정부가 받아줘서 이미 한국인이라는 신분을 받앗어요
아마도 요즘은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 그렇게 힘든가봐요 언제부터 바뀐거죠 탈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죽음을 무릅쓰고 중국을 선택하고 중국을 넘어서 살다보면 삼국걸쳐 한국에 가고싶고하는데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도 대사관들어가면 한국에 바로 이송한다하더라구요 한국에 올수잇으면 오세요 무조건 두번쨰 조국이 될것입니다
한국에서 살다보면 나라에서 많이 지원해줘요 수급비 같은거라던가
강건너 물건너 어렵게 강을건너 가면 중국인데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예전처럼 한국에 보내주면얼마나 고맙겟어요
중지되다보니까 이젠 탈북해서도 한국에 오기 어렵겟네요
그래도 올수만 잇다면 뭔들 못하겟어요 굳은 의지만이 살길이겟죠
베트남 태국가는게 쉽지않아요 운남성 공명에까지 갓다가 베트남에도 못가보고 그냥 되돌아왓지요
길을 헷갈리면 두번다시소생할 길이 없어요 다시 바꾸해서 공명에 갓다가 북경에 갓엇지요
그떄까지만해도 2004년이라 대사관에서 받아줄떄니까요
과연 북한가서 죽느니 중국에서 한국가겟다는 도전심을 가지고 대사관같은데 무작정 진입햇구요 대사관안에들어가면 중국의 공안국들이 탈북자들을 잡지못하니까요
중국에서힘들면 삼국을 걸쳐서라도 한국에 오시길 희망합니다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때처럼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탈북자들을 받아줘야는데 중국에서 한국에 올수잇는 대사관의 길이 막혓으니 이젠 탈북자들도 한국에 오는 수가 점점 줄어드나봐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한국에 온분들만 지원해주고 달리 중국에서 고생하는 탈북자들은 안받아주려나봐요
중국에서는 사는게 조마조마하죠 언제 잡혀서 북송할지도 모르니까
중국에 잇으면 중국을 벗어나세요 몽골에서도 한국에 온다니까요
러시아에서도 받아준다던데 탈북자을 한국에 오게끔
한국에 오면 중국보다는 살기 편해요
과거 북한은 죽다시피하며 겨우 살아 중국에 가게됫엇는데 북한에서 먹고살기힘들면 다른방법이 없어요 중국을 넘어가는수밖에..아직도 그렇게 먹고사는 형편이 어려운가요?
어떤사람들은 옛날 북한이 아니라면서 먹고 입고 쓰고잇는 고생을 전처럼 그렇치는않다고 하더니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나도 북한을 떠난지 15년이 넘어서 그형편에 대해서는 잘모르지만 중국에서 살때만해도 탈북자라는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할수 잇엇지요
단지 잡혀서 북한에가서 억울하게 단련대나 강노동 먹지못하는데다 단련받는게 너무 고독해서 북한에서는 더는 못살겟다 싶엇어요
저는 부모형제 다버리고 혼자 한국에서 살고 잇습니다 날날이 탈북자가 많게되면 북한도 변화되지않을가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어느 나라이던간에 북한의변화를 일으키려면 한국혼자서는 안되지만해도 한국의 정치인들도 보면 통일을 바라지는 않는가봐요
민주당에서 대통령당선되면 전처럼 중국의 탈북자들을 다시 인도적으로 모셔올란지는 모르겟고 그때가봐야 아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