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의정부 지방법원이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단장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조성되면 국가가 제지할 수 있다는 식의 판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생 수준의 정치적 식견으로 해석을 해보아도 웃음이 먼저 나오는 모순된 궤변에 지나지 않아요.

우선 이민복단장의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다고 인정을 했지요.

그렇다면 국민이 가지게 되는 중요한 권리인 상기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고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북한이 위협을 한다해도 포를 쏘겠다는 위협은 물론 실제 실행에 옮긴다고 해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사명이므로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자유의 적들을 섬멸하여 응징하는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철없는 판사의 판결이란 것이 코웃음을 자아 내네요.

선량한 시민이 땀흘려 합법적으로 번 돈을 조폭들이 절반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계속 협박한다면 국가는 경찰이 권총을 내들고 조폭과 맞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지 조폭이 공격하면

당신만이 아닌 우리 경찰도 다칠 수 있으니 < 돈을 좀 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 미친 판사의 논리라면 북한이 애기봉 등탑에 성탄절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면 조준사격하겠다고 하면 국가경찰을 동원해 막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 웃음뒤에 욕이 나오네요.

북한이 밤에 자유로를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승용차의 행렬들이 북한 군인들을 자극하니 자유로에서 차량들의 통행을 제한시켜 달라고 요구하면 통행금지나 전조등을 모두 끄고 달리도록 국가경찰이 나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코미디가 세상에 또 있을가요?

국회의원인 하태경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애기봉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 위협을 했고 자유로의 승용차들의 통행제한을 실제로 남한의 정부관리들에게 강도적으로 요구를 해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판사 판사 판사 = 사판 사판 사판

판사도 분명히 기득권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기득권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통일한국을 말하면서도 개인들의 평안을 위해 속으로는 통일을 싫어하고 은근히 방해하는지도 모르죠.

명백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지켜주어야 한다> 이런 판결이 아니고 국가가 제지하라고 판결한 이 사람, 제가 너무 격분해서 욕이 저절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

즉각 항소하시고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하고 사법부가 전체가 뭐시기 하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으로 가서라도 자유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꼭 지켜내십시오.

난세의 영웅들은 모두다 국가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이지 순종한 사람들은 없지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

물론 한국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면서도 여타의 조항에서는 제한적인 조건을 내세워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모순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정헌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싸워볼 필요가 충분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민복단장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지지자들에게 모두 이메일을 보내세요. 의정부법원에 가서 자유민주주의 안지키는 판사를

해임하라고 핏켓들고 시위라도 함께 합시다.

힘내십시오!!!

이런 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 조명철씨랑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