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문화일보>는 지난 7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협박을, ‘김정은 체제 반대운동’ 제약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많다. 이를 확대해석하면 북한 권력이 반대하는 일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일보>는 “재판부가 원고의 행위를, 기본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 원칙을 거스른 위법 소지까지 짚인다”며 “당국의 제지가 과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두루 갖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판부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재판부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할 게 아니라, 당국이 먼저 막아야 하는 것은 북한 위협임을 짚은 뒤 손배 다과(多寡)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독재자 협박에 장단 맞추는 식이 돼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對北풍선에 대한 북한군의 협박에 한국 판사가 영향을 받아 신성불가침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의 선고를 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표현된 고상한 법정신과는 사뭇 다른 '겁쟁이' 법치를 연상시킨다. 가령 북한정권이, 김정은을 모독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면 방송국이 있는 상암동을 포격하겠다고 공갈 치고 이에 굴복한 정부가 방영을 강제로 중단시킬 때 이런 판사는 정부의 越權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정권이 김정은을 비판하는 애국자를 특정, 북송하지 않으면 서울에 장거리 포격을 하겠다고 공갈 칠 때 이런 판사는 정부의 北送 행위도 적법한 것이라고 선고할지 모른다. 더 나아가서 북한정권을 主敵으로 삼는 국군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서울을 核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나올 때 이런 판사는 정부의 국군 해체 행위 같은 이적 반역 행위도 정당하다고 판결하지 않을까? 反인도범죄집단으로 낙인된 북한정권에 대한 분노나 정의감이 느껴지지 않은 판결이었다.

이번 선고는 反국가단체의 공갈에 사법부가 굴복한 최초의 경우일 것이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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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이 중국 역사상 가장 부자 나라였듯이 대한민국도 韓民族 사상 최고 부자이다. 宋의 패망은,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 먹힌 경우이다. 한반도의 '배고픈 나라'는 북한이다. 세계사의 한 법칙은 남북 대결에선 거의가 정신력이 강한 北의 승리로 끝난다는 점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그런 점에서는 예외적이다. 풍요를 즐기면서 강건한 정신을 유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들도 가난과의 싸움에선 이겼지만 풍요와의 정신적 싸움에선 지고 있다. 對北풍선에 대한 북한군의 공갈에 넘어가 풍선을 보내는 애국자들을 핍박하고 제약하는 판사, 정치인, 언론인들을 보면서 야윈 늑대에 끌려다니는 살찐 돼지의 모습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