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을 북한이 따라가선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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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 농촌의 인력은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비전없는 농촌보다는 도시로 가서 돈을 버는 것을 젊은이들은 선호하기 때문이죠...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도 모이는 법 북한농촌의 인력감소는 불보듯 뻔하며 그것을 막아서도 안되죠.. 그런데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농촌경제가 튼튼해야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며 무시받지 않습니다...1차 산업인 농업인의 실질소득이 높으면 국가로 부터 도움받지 않고 오히려 세금내가며 농사짓죠.. 그래야 촌늠소리 듣지 않습니다... 농촌출신 젊은이들이 2차산업 3차산업에 종사 하더라도 농촌출신이라 돈벌러 왔다라고 무시받고 2차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과 잘사는 농촌가면 객지나와 고생하는 것보단 편할텐데 참 고생이 많다라는 소릴 들으며 젊은이들이 도시에 정착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기본소득이 높으면 2차3차 산업의 저임금 수준도 자동으로 끌어 올려지게 됩니다. 한국처럼 농촌정책은 개판이면서 농업에 희망이 있다라며 거짓말을 해서도 안되죠.. 젊은이들을 도시로 나아가게 하고 실질적이고 옳바른 농촌정책으로 수득을 높여야 하죠...그것은 적극적 수출정책과 농업가공산업의 발달이 필요하죠.. 농촌이 소득이 높으면 농촌보다 소득이 낮은 다른산업직종은 자동으로 퇴출되며 한국처럼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없게 되죠... 한국에 농협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농민을 이용하는 영리단체일뿐입니다...농민들이 빚질때 그들은 더 많은 장사를 했었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죠... 농민이 축산업을 하니 모든 사료용 곡물은 농협이 취급하여 수입하지만 그로 인한 막대한 이익과 부정한 돈은 돈냄새를 잘맞는 자들이 장악하고 있죠.. 유통분야든 수출분야든 농자재관련분야든 농산물가공분야든... 정치가가 관여하는 모든곳엔 항상 그렇죠... 겉으론 농민 위한다라고 하지만 윗자리는 늘 그들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속의 권력 체제에 의한 기득권이며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관피아,군피아,등등 그런 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실체인 것이죠... 농업관련 모든 분야엔 반드시 실질적 농업인이 참여해야 하며 실질적인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합니다.북한농업은 그렇게 되어야지 한국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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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면서 추가 드릴 말씀은
모든 것은 수익에 따라가야 정상 일 겁니다.
물론 식량안보차원에서 보존할 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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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금방 식량문제 해결될 겁니다.
자체 농사하지 않더라도 여기 남은 쌀만 갔다 소비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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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만 지적하신 바대로 한국농업의 경험에서 우점을 잘 살려나가야 할 겁니다.
농업도 3차산업 즉 서비스, 관광, 특용작물 쪽으로 가야 살아 남을 겁니다.
식량안보라고 하면 안보이기에 온국민이 안보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농민이 식량안보부담을 거의지고 있습니다..북한의 농업은 그 부분을
옳바르게 하여 식량안보를 한다면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봅니다..그러므로 북한 농업을 적극적 수출산업과 가공산업은 물론
유통과 관광서비스산업까지 연계시켜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맞고
식량은 사할린의 황무지를 임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재배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한반도 내에서의 식량안보는 불가능한 이유는 전체적인 식량자급율이
통일이 되더라도 30%를 절대로 넘을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일단은 값싼식량은
수입을 해서 먹고 식량안보적 위협에 대비해서 에너지안보처럼 해외의
땅을 개간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맞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