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폭력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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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둥.. 민주주의 체제에서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는둥...
그렇다면 4 19때 수천명이 다치고 죽어도 처벌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며 4 19가 새로운 폭력을 불렀는가?
어떤 종교적 신념에 영향을 받은 인식논리는 일반사회에서나 적용될수 있으나 사상적 체제와 정치 분야엔 잘못된 논리이며 폭력은 정당화 될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좌파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투쟁은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죠.투쟁은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서 일어 나기에 국민저항권이 아니지만 헌법은 권력자와 국민간의 일종의 계약이기에 불의를 바로잡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불의에 대한 조사결과가 왜곡되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 했을때 헌법이란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며 그리되면 대의 민주주의하에서의 권력은 자동으로 국민에게 넘어와 국민의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며 그것이 바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는 방어적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만약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이 안될 경우 좌파들의 선제적 폭력행위를 정당화 시키게 되는 모순에 빠집니다.. 좌파들은 민주주의 사상으론 체제위협세력을 처단할수 없으니 투쟁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능한 민주주의 사상하에서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주장할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전 지나간 종북정당척결때 정치권은 나몰라라 했었죠...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법으로 척결했으나 좌파들과 우매한 국민들은 정부나 법으로 하지 말고 선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일단 체제위협 세력은 선거에 참여조차 할 자격이 원래는 없는 것이며 정치도 정부도 법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수순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저항권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국민은 정치 정부 법으로 체제를 보호할 권리를 권력자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그럴 의무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이 힘으로 처단하는 것이 맞죠... 정신 500년 나간 것들이 종북세력을 선거로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제도로 그들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반 범죄자는 선거에 참여도 못하는데 체제 위협세력을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이를 대통령 선거에 참여시키는 꼴이죠...
완전히 얼빠진 소리를 방송에서 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바른 행동을 한 것이며 종북세력을 선거로 심판하자고 했던 평론가와 그 말에 동조한 65%의 얼빠진 여론조사 참여자들은 세뇌에 의해 중우적 민주시민의 역활을 한 것이죠... 이는 정치권과 교육자들이 국민을 잘못 가르친 결과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폭력의 정당성은 존재하며 옳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좌파들이 꼼짝 못합니다...반헌법적 투쟁을 정부가 제구실을 못해 수수방관할때 이는 국민이 처벌할수 있다라고 가르처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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