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과 최규하...어느 방송인에게 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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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 대통령이라 했는데 나름 이유는 있겠으나 김대중을 좌파 대통령이라 했으면 김ㅇ수님께서 펄쩍 뛰었겠죠...아무튼 제가 볼때 김ㅇ수님도 최규하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 대통령이라 했을때 심적으로 공감을 했을거라 봅니다...용어의 방송 적합성 여부를 떠나 제발 앞으론 보수적 시각에서 방송을 하시는 것처럼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탈북자의 탈북이 정당성을 지니는 것은 김정은이 반인권적이며 범죄행위를 잔인하게 하기 때문이죠... 김정은이도 정당하고 탈북자도 정당할순 없습니다. 도둑질을 한사람이 도둑 늠은 나쁘다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듯 애초부터 최규하 정부를 무능력하게 만든 당사자는 군부세력과 민주화 세력이기에 최규하 정부를 허수아비 정부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탈북자의 입장을 예로 들었듯이 5 18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함이죠...
비상게엄령 선포 이후 과연 총으로 군부세력을 몰아낼수 있으며 그들을 처벌할수 있었을까요? 5 18은 일반 커지게 만드는 행위였지 게엄령하에서 답안나오는 행동이였죠... 처벌은 제도적인 법으로 하는 것이지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어떻게 하든 정치를 살리고 개헌과 대통령직선제를 추진하는 정부를 국민이 응원하여 최규하 정부에 국민과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님은 815 선언서에서 수백 수천의 국민들을 죽게 한것은 서울의 봄시기 정치가 단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질타를 하죠....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 하고 국민이 최규하 정부를 지지 했으면 결코 허수아비 대통령이 될순 없었으며 많은 국민은 최규하 정부가 개혁을 잘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5 18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었죠...
정치도 단합하지 못했는데 무슨 국민적 합의가 있었겠습니까?
최규하 정부를 허수아비로 만든 세력이 허수아비로 규정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인식몰이이며 선동입니다. 5 18 정신은 투쟁이며 투쟁으로 군부에 항거했고 투쟁은 국민저항권이기에 이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저들의 주장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정부적 해결,법적 해결보다 먼저일어나는 것이 투쟁이고 국민저항권은 정치도 정부도 법도 해결하지 못할때 이는 헌법적 가치의 붕괴임으로 최후적으로 국민은 헌법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죠.,..
고로 투쟁은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 등장하고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가치로 부당함을 바로 잡지 못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수 없을때 맨 뒤에 등장하기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절대 일치 할수가 없죠... 헌법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투쟁이고 헌법적 가치를 살리려는 것이 국민저항권이기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정 반대인 것이며 참된 국민저항권이라면 물론 어떠한 폭력도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방어적 민주주의죠...
민주화로 인해 투쟁을 정당화시켜 제도권 정치를 더렵혀 정치투쟁이 정당화 된 세상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공산화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독에 동독간첩이 3만명이 있었듯 한국도 그정도 수준의 간첩은 충분히 예상되며 그들이 밥이나 축내고 있진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큰 역사적 사건에 관여 했겠죠...
그러나 실체를 밝히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죠...한심한 자들입니다. 과거 한총련 애들이 수련회나 모임가서 김일성 김정일 찬양해도 찬양했었다라고 말하는자 없으며 박홍신부가 주사파를 말할때 정신나간 신부취급한 것이 우리언론이였죠... 한총련 애들 수련회에 갔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라고 어디 한번 더해 보시죠... 이ㅇ규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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