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기고문 원문~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민은 약 2만8000명이다. 북한의 1개 군(郡)민에 해당하고 이 중 2008년 이후 입국자가 1만6000명에 달한다. 흥미로운 현상은 ‘70’이라는 통계수치다. 탈북민의 ‘70%’ 이상이 함경북도 출신에, 여성이며, 무직 부양 상태의, 20∼40대 청장년층이다. 무정부, 전쟁, 자연재난을 고리로 발생하는 난민과는 대비되는데, 두만강 접경 및 압록강변 혜산에서 비교적 탈출이 용이한 여성들이 극단적 기근이나 생활고를 피해 이탈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탈북여성의 자녀 중 초등생 및 중학생 과반수는 중국인 아버지를 둔 비보호자들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탈북민 지원을 개진한 것이 1994년 김일성 사망 시점이었으니 그 역사도 어언 20년이 넘었다.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상당한 재원도 투입되었다. 이제는 각계에 유명 탈북인이 등장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도 발표된다. 그러나 여전히 도전과 과제가 많다. 미주와 유럽의 제3국으로 빠져나간 수백 명의 탈남자(脫南者)들과 함께 극소수이긴 하나 북한에 재입북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입국하여 수십 년간 뚜렷한 직업 없이 선동, 탈법으로 정부기관을 압박하며 이름을 알리는 정치화된 탈북단체장도 있다. 그래서 ‘탈북민은 곧 통일기둥’이라는 단순 논리가 솔직히 걱정스럽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활수(滑手)한 탈북민 정책을 펴고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대한민국 내에서 탈북민들은 ‘귀순 용사요 인권유린의 희생자로서, 북한 정권의 독재성과 악랄함을 웅변하는 사회행동가, 통일의 역군’이다. 남북관계의 교착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이 탈북민들을 상대로 노정하는 히스테리도 이 분위기에 일조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탈북민 이슈는 ‘개인의 삶, 자립을 통한 인간적 행복 추구’보다는 ‘북한 인권 비판, 북한 정권에 대한 체제 우위 및 통일 역할론 부각’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탈북민에 대한 온정적 감상적 인식이 더해져 주거 및 정착지원금, 취업장려금, 기초생활수급권 부여와 함께 대학 특례, 등록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 보따리가 제공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탈북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여전히 어렵다. 불만지수도 높다. 19개 정부 부처가 지원에 관여하지만 실질적 자립보다 이벤트성 단발성 중복지원에 그쳐 투입 대비 만족지수가 떨어진 탓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 탈북민은 ‘물고기를 나눠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탈무드의 격언에 극단적 거부감을 표출한다. 소위 태아에서 화장(火葬)까지 지원받아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 이들은 북에서의 절대 빈곤에서 해방되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힘들어 할 때가 많다. 시장 경제에 적응하며 땀 흘려 노력하는 선량한 탈북민들보다 목소리 크고 정치화된 소수가 주목받는 웃지 못할 상황은 이미 관례로 굳어졌다. 반면에 탈북민 지원에 대한 우리 내부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양극화로 우리도 너무 힘든데…” 하는 역차별 논란이 그것이다. 심각하나 아무도 나서서 언급하지 않는 예민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탈북민 3만 명도 제대로 품지 못한다면 2400만 북한 주민과의 통일은 요원하다는 일각의 경고는 옳다. 탈북민을 통일 역군으로 키울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 단, 방법은 고쳐야 한다. 정치적 수사(修辭)나 전시성 균분 지원보다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활을 독려할 정책에 대해 고민할 때다. 물적 지원을 늘린다고 심리적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기회의 평등과 취약계층 보호는 당연하지만 결과의 평등은 어불성설이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따라서 스스로 노력해야 살 수 있다. 통일 리더 운운에 앞서 시장경제하에서 자활할 수 있는 내공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통일 역군이 될 수 있는가. 이미 생사를 넘나드는 탈북을 통해 강인한 저력과 DNA를 증명한 탈북민들이다. 20년 묵은 탈북민 지원의 시행착오를 반추하고 자활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틀을 다시 짜야 한다. 그게 진정성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18대 국회의원~(2015년 5월 20일 동아일보에 게제 된 내용)

~참고로 며칠전 채널 A에서 정옥임이사장은 박근혜대통령과 김무성대표, 문재인대표, 안철수의원과 박원순시장 등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를 하면서 < 내 점수는 ~>이라는 표제를 내보이었다

정옥임이사장은 2015년 6월 9일 기자들 앞에서 재단이사장직에 대한 사임을 공식화 하였다

아마도 6월 30일까지 재단이사장직을 수행 하려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옥임이사장 재임 시 이사장으로서의 평가는 어떨가하는 궁금증이 든다

정옥임이사장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과연 몆점일가 하는 생각이다 

개별적인 단체 사례를 들어 평가하려고 한다

2014년 5월에  재단에서 해당 지역 하나센터를 통하여 진행 한 문화활동 공모전에  선정되어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하나족구단을 만들고 월 2회씩 재단에서 원하는 방식대로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활동을 하였다

족구단을 만들고 활동이 재밋어 지니 축구단으로 발전하였다

사실 이 문화활동은 남성탈북자들과 여성탈북자들이 함께 어우려져 가정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통의 장이었다

아마도 재단에서는 이러한 문화활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공모전을 진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여 작년 파주에서 진행하는 축제때 일부러 저희단체 임원들과 함께 정옥임이사장님과 김병헌대외협력부장님을 만나뵙고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일관적인 지속성을 강조하며 말씀 드렸고 그 분들 역시 2015년 1월에 계속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15년 문화활동 공모전은 해당 지역 하나센터를 통하여 4월경에 알려졌지만  공모전 내용을 어떻게 표현 할 수가 없었다

내용인 즉 매달 문화활동 동아리 강사에게만 12만원씩 재단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었다

저희 족구단에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무엇때문에 매달 필요하며 달마다 강사료로 12만을 지출 한다(재단에서 지출)는 공모전 내용은 공모전 참가를 거부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위의 내용이 정옥임 이사장님 재임시 충남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저와 저희 단체가 겪은 거짓없는 팩트이다

개인적으로나 저희단체(저희 단체 ~누리봉사단은 2013년 결성되어 지금까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와 다양한 어르신 케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회원 대다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근로하고 있음)의 입장에서 정옥임이사장님에 대한 평가는 긍적적인 평가를 드리기는 어려을 것 같다

부디 바라옵건데 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재단의 이름에 걸맞게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서가 반영 된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을 진행하였으면 한다.

참고로 2015-06-18일 오늘자 네이버 뉴스에 나온 자료를 올린다

전남대 이선미 씨 논문 '디아스포라 연구' 최신호에 게재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문화 적응,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대 생활과학대학 생활환경복지학과 이선미 강사는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지인 '디아스포라 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북한 이탈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씨가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1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96점으로 중간 수준(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문화 적응 스트레스는 2.88점, 외상 후 스트레스는 2.83점으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문화 적응 스트레스 가운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鄕愁) 스트레스가 3.19점으로 가장 높았다.

북한 이탈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16점으로 중간 수준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로는 신체 건강·정신 건강의 질이 각각 3.2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관계·환경 영역의 질이 각각 3.16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자아 존중감도 3.54점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씨는 "북한 이탈 주민의 향수를 줄이고 문화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남한에서 느끼는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나센터 등을 통해 공적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