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 ; 북한경제의 문제점 > ; 들을 분석한 논문에서, '북한이 경제의 순환논리를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대외개방 정책을 펴 나갈 때, 경제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소개한 김기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을 최윤정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날 북한 경제난의 원인을 4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대외경제 관계에 있어서 자본 과 기술, 그리고 상품의 순환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고, 둘째는 국가간의 경제 교류에 있어서 국가신용도 문제이 며, 그 다음은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투자, 그리고 넷째로 북 한 정치 경제체제의 경직성을 꼽은 것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남한이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순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과 비교해, 북한 의 개혁과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개혁이란 시장 경제제도 도입에 따른 모든 국내제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개 방이란 대외경제 관계의 활성화를 뜻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 다. 이어서 해방전 남한은 농산물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 등 을 일본에 공급했고, 북한은 기초원료와 중간재의 공급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최종 완성재를 생산할 여건 이 마련되지 않아 해방이후 상당 기간동안 대외 의존적인 경 제적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해방후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에 각각 제공했던 무상원조 를 50년대 들어 차관 형식의 유상원조로 바꾸면서, 남북한 모 두 경제난을 타개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는데, 이 과 정에서 남한은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한 반면, 북 한은 자력갱생에 기초한 쇄국적인 경제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위축 현상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은 이 때부터 국력에 비해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함으로써, 대외경제 관계와 국내경제체계가 동시에 왜곡되는 구조적인 모순을 잉 태하게 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진단했습니다. 그러다 70년대 들어 북한이 서방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 해야 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대외교역을 확대했으 나, 당시 국제 석유가격의 폭등으로 서방경제가 침체하고 이 것은 다시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감퇴시키고, 이로 인해 북한 의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질과 금속류의 수출이 축소되는 문제 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연쇄현상은 북한의 외채 채무불이행 사태를 불러오고 북한의 국가신용도를 급락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북한은 국제체제의 대변혁이 가져온 타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전력난과 식량난을 비롯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맞게 됐다고, 김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이어서 결론으로, 북한은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이 국내외의 경 제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력에 대한 투자를 감축시켜 정치경제적 경직성을 탈피해야만 비로소 현실적인 경제재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오늘은 대외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정책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김기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의 글을 소개했습니다. RFA 최윤정입니다.

? 2004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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